운동권 출신 중에는 혁명을 위해서라면,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있다.운동권 출신으로 정치권력을 추구하던 이들은 아직도‘불법을 저질러서라도,자신들이 생각하는 목적달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 <<기적의3분토론 공감>>책의 저자인 김석수(주)공감마당 대표이사가 페북에 올리신 글 일부를 소개합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광철이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김학의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보도를 보면,김학의 체포영장을 엉터리로 만들어 체포했다고 합니다.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문제는 이런 불법을 예사로 여기는 청와대 문화입니다.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행태가 민주주의 바탕인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이죠.군사독재와 싸우다보니 민주주의라는 목표보다,독재를 합리화해주는 법치질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잠겨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적 위한 수단 불문은 법치주의 유린
2017년5월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박근혜 정권 때 임명한 정부 산하기관장들을 임기 전에 내몰아서 구속된,환경부 전 장관 김은경 사태가 그걸 보여줍니다.당시 청와대 인사위원장이 임종석이었는데,이들 운동권 출신들은‘혁명을 위해서라면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들로 꽉 차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나 역시 청년학생 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면서 체제를 뒤집어엎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1987년 이후,그리고 시민운동을 하면서 평화시기에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돌아섰습니다.그런데 운동권 출신으로 정치권력을 추구하던 이들은 아직도‘불법을 저질러서라도,자신들이 생각하는 목적달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정권초기에 청와대가 겁 없이 법을 무시하는 걸 보면서, '쟤들 큰일나겠다'싶어서 아는 통로를 통해,경고했건만 역시 마이동풍...지금 그 후과를 제대로 치르고 있다고 봐야지요.인과응보입니다.콩 심은데 콩 나고,팥 심은데 팥 나는 법이지요'...
『기적의3분토론 공감』
김석수 대표의『기적의3분토론 공감』책은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민주시민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민주시민을 강조한다.민주주의 역사나 기원 같은 거 몰라도 된다.민주주의 사례나 반민주 역사 등을 몰라도 좋다.그저 내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친구들,그리고 처음 만난 이들과도 쌍방향 소통할 줄 아는 사람.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민주시민임을 선포하고자 한다.(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기적의3분토론 공감』책은10개의 장으로 나뉜다. (1)시민과 시민의식. (2)디지털 문명권 쌍방향소통에 대하여. (3)쌍방향소통을 방해하는 것들. (4)시민교육?어떻게 해야 하나? (5)재미있고 쉽게 할 수 있는 시민교육프로그램,공감토론. (6)공감토론의 종류. (7)공감토론 파급효과. (8)공감토론 응용사례. (9)시민교육으로서의‘공감토론’. (10)맺으면서 드리는 글(에필로그).
[예스24]에서 제공하는『기적의3분토론 공감』책의‘출판사 서평’이다. 1998년 태어난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우리나라 최초,정치권 감시 시민단체였다.사무처장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국회 국정감사장 의정감시활동이었다.당연히 국회사무처가 저항했고,방호원을 배치해서 우리 시민감시단 출입을 저지했다.국회의원들도 마땅치 않아 했다.그러나 우리는 국민과 언론이란 빽을 가지고 있었다.특히 모든 언론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었고,국회저항은 며칠 만에 끝났다.그렇게 국회의정감시활동은 시작되었고,지금은 국회뿐 아니라 전국 각급 의회 감시를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갈증을 느꼈다.일부 시민단체들이 또 다른 대의권력이 되는 것,시민단체가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 되는 것,이것을 혁파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그래서 정치개혁시민연대 산하에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만들었다.모든 시민이 민주시민이 되지 않는 한,민주주의는 몇몇 세력이나 단체의 전유물로 끝나고,그만큼 뿌리는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때마침 시민교육이 발달한 독일에서 들여온‘메타플랜’이란 토론 프로그램을 안내했다.결론을 말하자면,이 프로그램은 동네 라면가게 아저씨나 시장판 할머니가 하기에는 어려운 토론법이었다.외국에서 들여온 이야기 프로그램은 다들 그러했다.
세월이 흘러흘러 누구나 자기 말하고,남의 말 잘 들어주는 우리식 이야기프로그램, 80대 넘은 노인들도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쉬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그리고[페이스북]에서 누구나 모여 대화하는 마당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하고,매주2년을 모였다.그렇게 시작한‘아무 말 잔치’가 공감토론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누구나 말 잘하고,누구나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체질.이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었다.민주시민은 민주주의에 대해 많이 아는 시민이 아니다.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내가 속한 공동체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의식,칸막이 없이 돌아다니는 다양한 정보에 입각한 종합적 판단력,내가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의식과 승복자세,이런 체질을 갖춘 사람이 비로소 민주시민이라 할 수 있다.
정권인사 수사한 검찰총장 징계
지난6월29일자 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들이다. ‘뭐 묻은X가 그거 묻은 개를...’文"바람직하지 않은 선례"최재형 질타했다가 역풍 맞아.원희룡"文,임기보장 말 꺼낼 자격 없다."권경애"정권인사 수사했다고 검찰총장 징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례들을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은 대통령 본인이 하기에는 민망한 논평이다" (권경애 변호사).문재인 대통령이28일 중도 사퇴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최재형 감사원장이'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말이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범죄혐의 있는 자들을 고위공직에 임명하거나 기소된 자들을 승진시켜 법무부와 검찰 간부진을 범죄자로 채우고,정권 핵심인사를 수사했다고 검찰총장을 징계하는,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례들을 수두룩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황혜빈 기자가2021년6월24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보도했다. ‘반디앤루니스 서점 부도에 도서 배송 기다리던 소비자 줄줄이 날벼락’.제주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12일 반디앤루니스 온라인몰에서 도서2권을9만 원가량에 구매했다. 4일 뒤‘품절로 확인돼 상품 취소 후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알림을 받았다.이후에도 환불되지 않더니, 19일에는'상품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엉뚱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황당해서 반디앤루니스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홈페이지1대1게시판에 글을 남겼으나,답변이 없는 상태다.최 씨는“부도가 났어도 소규모 회사는 아니니,환불은 될 줄 알았다.” “고객센터도 불통인데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다”며 답답해했다.
반디앤루니스 서점
서울 도봉구에 사는 오 모(여)씨는 지난16일 오전 반디앤루니스 온라인몰에서1만6000원가량의 도서를 구입했다.몇 시간 후 반디앤루니스 측으로부터'내부사정으로 인해 주문이 취소됐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알림톡이 왔다.주문은 취소됐는데,환불이 안 돼 이틀 뒤 고객센터로 전화했지만 도통 연결되지 않았다.고객게시판에 여러 번 글을 남겼으나,마찬가지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는데,최근 반디앤루니스 부도 소식을 접하게 됐다.오 씨는“돌연 내부사정으로‘온라인 배송 불가’라는 통지만 하고,고객센터도 연결되지 않고 후속 조치가 없다”며 해결을 촉구했다.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 이은 업계3위로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서울문고가 지난6월15일 만기일에1억6000만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서비스 정상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도서를 주문했는데 아직 받지 못하거나,수 일째 환불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피해도 줄을 잇고 있다.반디앤루니스 부도 발표 이후,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환불해준다더니 처리도 안 되고,고객센터도 불통이다" "배송이 중지됐다며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등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일반적으로 환불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거나,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법률전문가는"상대방이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우선①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재판 후②지급명령이 결정되면 업체 측에 지급명령에 관한 서류가 송달된다.③업체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강제집행 명령이 내려지고④14일 내로 이의신청을 한다면,민사소송으로 진행된다.
전문가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도 도움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된다.개인뿐 아니라,반디앤루니스 부도에 따른 출판업계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출판업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약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출판사와 서점의 관계는‘위탁판매’계약 형태다.출판사가 판매 목적으로 서점에 책을 무상 공급하면 서점은 판매된 책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불하고,판매되지 않은 책은 출판사에 반품한다.
출판사들은 도서를 반디앤루니스 서점에‘무상 공급’했지만 부도로 돌려받지 못했다며,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최근에는 일부 출판사가 반디앤루니스 서점을 찾아 강제 반출을 시도하기도 했다.서울문고는 기업 회생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 중이다.법원의 판단까지는3~4주 소요된다.
서점 위탁판매
[세계일보]의 이지안 기자가2021년6월20일 보도했다. ‘위탁판매가 뭐길래…’ ‘서점 망할 때마다 출판사 휘청인다.’반디앤루니스 부도로 본 출판계 병폐. “우리 책 서점서 빼내야 하는데…”출판사 직원 폐업장 몰려 발 동동. 2017년 송인서적 부도 때도 책 압류‘타격’.국내 출판서적 많은데 서점은 적어.책 무상 위탁…팔리면 대금 받아.한국·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판매구조. “부도 땐 동반피해 정부 지원이 필요”.지난17일 오전11시 최종 부도를 맞은 대형서점 반디앤루니스의 여의도 신영증권점. ‘영업종료’라고 써 붙인 출입금지 라인 앞에 각지에서 몰려온 출판사 직원들이 서성이고 있었다.출판사를 운영하는 이모(64)씨는“개점시간(오전10시)한참 전부터 와 있었다”며“어제 부도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책을 빼내려고 달려왔다”고 말했다.다른 출판사 직원 유모(47)씨는“서점 직원이 와야,책을 빼든지 할 텐데…”라며 발만 동동 굴렀다.
일부 출판사와 총판들이 자사 책을 찾아가려 하면서,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출판사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이날 오후 회원사들에 메일을 보내‘무단 도서반출 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반디앤루니스를 소유한 서울문고 측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럼에도 출판업체들이 서점으로 달려가는 이유는‘뼈아픈 경험’때문이다. 40년 넘게 출판업에 종사한 출판사 대표 이모(63)씨는“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한 책들인데,부도가 나면 우리 책이 압류가 된다”고 하소연했다.그는“2017년 송인서적 부도 당시,채권자 측이‘책을 가져가려면8∼13%가격으로 되사가라’고 했다”면서“안 그러면 경매에 부치겠다고 해서,우리 책을 우리가 돈 주고 사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언뜻 이해가지 않는 이런 상황은,출판업계의 독특한 유통구조 탓이다.서점과 출판사 간 서적 공급은 출판사가 서점에 판매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다.서점은 구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책을 받아 진열한 뒤 판매된 책에 대해서만 출판사에 대금을 지불하고 팔리지 않은 책은 반품한다.문제는‘서점이 부도나면’그 피해를 출판사들이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이다.은행 등 채권자들이 서점의‘자산’인 책들을 압류하면,출판사들은 무상 위탁한 책들을 속절없이 뺏기기 때문이다.결국 돈을 주고 자사 책을 되사올 수밖에 없다.출판계의 오래된 병폐다.
[참고]뚱보강사칼럼‘#332__오디오콘텐츠 저작권’: *출판유통,위탁‘잔고’설정*②출판사와 오프라인 서점은 대개‘위탁·임치 거래’를 한다.출판사가 계약을 맺은 도매상으로 책을 보내고,이 도매상에서 지역 서점으로 책을 배본한다.출판사가 책 판매를 도매상 혹은 서점에‘위탁’하고,책을 서점에‘임치’해두고 판매하고,그 판매한 책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출판계의 오랜 거래‘관행’이다.출판사들은 도매상과 거래하면서‘잔고’를 설정한다. 1000만 원어치 책을 도매상에 보내면,출판사가 바로10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다.책을 도매상에 보냈다고 해서‘다 팔린 게’아니기 때문이다.그래서‘잔고’를 설정한다.가령2000만 원으로 잔고 설정을 하면,출판사가 도매상에게 받을 돈이‘2000만 원 잔고’를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
독특한‘위탁거래’방식은 서점과 출판사 간 규모의‘불균형’에서 비롯됐다.한국서점조합연합회 자료에 따르면2019년 국내 서점은 총1976개다.같은 해 출판사는 매출 실적이 있는 곳만3466개,문화체육관광부 신고업체로 따지면4만8243개다. ‘2020년 출판시장 통계’(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협회를 통해 납본된 신간 도서만6만5792종에 달한다.김기중 삼일문고 대표는“하루200∼300종이 출간되는데,대형서점이 아닌 일반서점에서 받을 수 있는 책은 하루1∼20종에 불과하다.결국 서점에 깔리지 못한180종은 독자들에게 노출조차 되지 못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책은 넘쳐 나는데,서점 수는 적다 보니 출판사들이 책을 무상으로라도 맡기는 것이다.특히 영세 출판사에게 오프라인 서점은 책을 팔 수 있는 유일한 통로나 다름없다.온라인·대형서점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광고비를 감당하기 힘들고,자체 마케팅은 더욱 어렵다.서점 입장에선 처음부터 많은 책을 매입하려면 부담이 크고,책이 안 팔릴 경우 꼼짝없이 그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따라서 위탁거래는 서점도 살리고,영세 출판사도 살리는‘상부상조’측면이 있다.
반면,치명적인 단점도 있다.위탁한 책들이 언제 팔린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서점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데,영세 출판사는 당장 인건비 등 현금이 필요하다.그래서‘어음 발행’이라는 출판계의 폐단이 등장했다.서점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출판사가 무상공급한 책은 서점의 자산이 된다.이런 상황에서 반디앤루니스처럼 부도가 나면 출판사에게 남는 건 부도어음뿐이다.출판 전문가들은 장·단점이 모두 공존하는 위탁거래를 유지하되,부도로 인한 영세 출판사들의 피해는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17년도 송인서적 부도 때 상황을 참고한다. [참고]경기칼럼‘#178___국정감사권과 비서관의 갑질’.실제로2017년도 국정감사 현황을 취재한'한국미디어뉴스통신'박주환 기자의2017년11월13일 기사 내용을 알아본다.정부를 감시 비판하고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2017년도 국정감사가 얼마 전 끝났다.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 요구,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검증,청문회의 개최 등이 행하여 졌으며 국가기관,특별시 광역시 도,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농수축협중앙회 등이 감사를 받았다.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기관들이 하나 둘 질타를 받은 가운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를 받았다.이기성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9개월 전인, 2016년2월말에 취임하였다.
이기성 원장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체계로 운영하고,중복 사업 통합,신규 사업의 가능성을 시도하며 출판산업의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강구해 왔다.특히 전자출판 소비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하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질타가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그러나 국정감사를 통해 출판진흥원과 이기성 원장은 그 투명성을 인정받았다.국정감사가 오히려 이기성 원장을 부정하는 이들로부터 그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봐야한다.
2017년5월 문재인 정권에 의해 발탁된 장관들은 임명되자마자,임기가 남았는데도 박근혜 정권 때 임명한 정부산하기관장들을 적폐,블랙리스트 등 누명을 씌어 강제로 내몰기 시작했다.대부분 기관장들은 억지로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부 기관장들은 소송을 해서,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 같은 경우는2021년2월 징역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죄목은 전(前)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그중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내고,이후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 임명을 위해6개 기관, 17개 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한 것).
또한 출판진흥원장이 적법한 공식적인 채용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음에도 단지,이전 정권에서 원장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적폐세력으로 몰리는 건 옳지 않다.그렇다면 국가기관의 모든 기관장이 바꿔야 하는 것인데,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적폐인 것이다. (참고: '한국미디어뉴스통신',박주환 기자, 2017-11-13.)
2017년6월21일자‘인터넷기자뉴스’의 보도내용이다. 2017년 연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도서 도매상 송인서적의 부도 역시 그 주범은 출판산업을 외면한 문체부와 낙하산 인사로 점철된 출판진흥원이라는 주장이 횡행했다.그러나 송인서적의 부도 원인이 방만한 경영에 의한 것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자,운동권 출신 출판인들 주도하에 외치던‘출판진흥원 해체’와‘이기성 원장 사퇴론’은 뭍 밑으로 가라앉았다.차제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장치를 마련해야 하다.즉 블랙리스트 방지 조항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다.이는 국회와 정부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참고]출판진흥원의 독립성,공정성 보장돼야.인터넷기자뉴스2017-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