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__ 프랑스 문화패스- 출판계- 무법의시간, 뚱보강사 이기성,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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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__문화패스와 무법의 시간

• 뚱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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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337__문화패스와 무법의 시간

 

 

“일본 '만화' 대량 구입한 프랑스 고교생들…무슨 돈으로?” 시행 첫 달은 일본만화 시리즈 전권 구입에 쏠리는 현상 일어나. 프랑스의 모든 18세 청소년에게 300유로 상당 '문화패스' 지급. 문화 행사 입장권 구입부터 예술강좌 등록까지 쓰임새 다양. 파리에서 [EBSNEWS]의 조미현 리포터가 보도했다(2021-6-23). 조미현 리포터는 전문번역가이며, <<불평등의 역사>>, <<디지털 화폐>> 책을 번역했다. 프랑스의 서점가에서는 지난 한 달간 공통되게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평소에 드나들지 않던 고등학생 고객들이 대거 서점에 몰려와서, 온라인으로 예약해둔 10권, 20권, 많게는 50권에 육박하는 ‘만가’(프랑스인들은 일본 만화를 원어 발음 그대로 부른다)를 찾아 들고 나가는 것이다.

 

일본 만화 매출이 급증해 문화패스는 ‘만가패스’라는 별명이 생겼다. 프랑스 고등학생인 이들이 무슨 돈이 있길래? 바로 문화패스(Pass Culture) 덕분이다. 국내 언론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BTS 콘서트에 가고 싶다”는 방탄소년단 팬의 메시지를 리트윗한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만약 당신이 책, 음악, 영화, 전시회, 콘서트에 300유로(약 40만 원)를 지출할 수 있다면 무엇을 처음 구매할 것이냐?”는 트윗의 주인공은 바로 문화패스였던 것.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문화패스는 프랑스 청소년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마크롱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다. 14개 데파르트망(프랑스의 행정구역)에서 2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약간 지연된 감이 없지 않지만, 마침내 2021년 5월 21일 전국의 18세 청소년들에게 확대 시행됐다.

 

 

일본 만화는 되고, 넷플릭스는 안 된다

 

문화패스는 한국의 문화상품권과 비슷하다.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신분증과 거주지 증명 서류를 업로드하면, 바로 계정이 활성화되고 300유로의 금액이 표시된다. 위치 기반형 앱이니, 당연히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서비스가 뭔지도 알려준다. 유효 기간은 2년이다. 사용 분야는 우리의 문화상품권보다 더 다양하다. 입장권(영화, 콘서트, 오페라, 연극, 박물관 등), 문화상품(책, 음반, DVD, 악기 등), 플랫폼 이용권 구매는 물론이고 춤, 노래, 미술 등 각종 예술 강좌 등록도 할 수 있다. 게임, 음악 스트리밍, VOD, 온라인 신문 등 부문은 100유로(약 13만 원까지만 쓸 수 있다.

 

단,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는 제한이 있다. 디저(Deezer)는 되지만 스포티파이는 안 되고, 카날플뤼스(Canal+)는 되지만 넷플릭스는 안 된다. 프랑스 업체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다. 공식 어플리케이션은 계정 관리뿐 아니라 주변의 문화 서비스 안내의 역할도 한다. 그런데 보편적 시행이 한 달 가량 지난 지금, 새 정권이 문화 서비스의 진정한 혁신이라고 자신했던 문화패스의 용도가 일본 만화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새로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일단 서점 주인들은 신기함과 즐거움이 뒤섞인 반응이다.

 

파리 10구에 위치한 독립서점 라리토트의 코린 씨는 르파리지앵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만화 시리즈의 전권을 가방에 쓸어 담고는 활짝 미소를 지으며 떠나는 학생들을 보면서, 자신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한다. 프랑스 학생들에게는 때 아닌 크리스마스인 셈이다. 실제로 프랑스 유튜브 채널에는 산타클로스한테 선물을 받은 아이 같은 표정으로 문화패스로 구입한, 일본 만화책을 자랑하는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다. 르피가로 지에 따르면, 3주 차까지 문화패스 앱에 등록한 인원은 29만 5000명 정도인데, 올해 일삼분기의 만가 판매량이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0퍼센트나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문화패스 대상이 중학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문화패스가 ‘만가패스’로 전락한 것인가? 로즐린 바슐로 문화부 장관은 지난 6월 17일 프랑스앵포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우려스런 질문에 코로나 유행병 때문에 "문화 공간들이 폐쇄된 기간에 문화패스가 처음 등장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서점에 간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은 기쁘다면서 “처음에는 일본 만화 때문에 가지만, 가다 보면 이런저런 책들을 서점에서 추천받을 테고, 그러다가 다른 책으로도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그의 바람은 연극 같은 다른 문화 컨텐츠로 학생들의 관심이 확대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문화패스는 문화 GPS"가 되어야 한다고 그는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내년부터 문화패스 수혜자는 프랑스 전역의 중학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중학생은 문화패스로 연간 25유로, 고등학생부터는 연간 50유로를 받게 되며, 대부분 18세가 되는 고3 학생들은 올해와 같이 300유로(약 40만 원)를 받아 앞으로 프랑스 청소년들은 총 500유로(약 67만 원)의 문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상반기 한국 출판계

 

‘상반기 결산-출판’은 조국 회고록 30만부… 작가들 인세 누락·서점 부도 몸살도. <<조국의 시간>> 책 판매량 눈길… 판타지·재테크 도서 인기. 출판계 고질병 인세 지급 누락 논란에 서점·도매상 부도 악재. [서울=뉴스1]의 양은하 기자가 취재했다(2021-06-27). 기자올해 상반기 출판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한길사) 출간으로 떠들썩했다. 또한 출판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인세 지급 누락과, 대형 서점의 부도 등 암울한 분위기도 이어졌다. 다행히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불투명한 유통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출범할 예정이어서, 출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조국의 시간>> 30만부 판매… 판타지·재테크 도서 인기. <<조국의 시간>> 책은 상반기 가장 화제가 된 단행본 도서다. 지난 5월 말 출간과 동시에 무섭게 팔려나가, 3주 만에 30만 부 판매 기록을 세웠다. 닷새 판매량으로 예스24가 집계한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에서 5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국내 출판계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판매 속도여서, 판매량만으로도 꾸준히 관심사가 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①<<조국의 시간>> 외에도 상반기에는 정치인들의 책 출간이 잇달았다. 대선이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자서전 등으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②<<수상록, 정세균>>(이소노미아), ③<<이낙연의 약속>>(21세기북스), ④<<이재명, 한다면 한다>>(매직하우스) 및,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다룬 ⑤<<별의 순간은 오는가>>(서울문화사) 등 대권 주자들뿐 아니라 30대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표가 된 ⑥이준석의 <<공정한 경쟁>>도 주목을 받았다.

 

상반기 베스트셀러로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판타지 소설과 경제·경영 도서가 강세를 보였다. 교보문고와 예스24 모두 종합 1위는 이미예 작가의 판타지 소설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 차지했다. 2위는 투자 실용서 염승환의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TOP 77>>이었다. 신경숙, 정유정, 조남주 등 스타 작가들도 돌아왔다. 2015년 표절파문으로 칩거하던 신경숙은 지난 4월 장편 <<아버지에게 갔었어>>(창비)를, 정유정은 지난주 장편 <<완전한 행복>>(은행나무)을 출간했다. <<82년생 김지영>>으로 밀리언셀러 작가가 된 조남주도 최근 소설집 <<우리가 쓴 것>>(민음사)을 내놓았다.

 

국내 대표적 온·오프라인 서점인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 ‘서울문고’가 어음 1억 6000만 원을 결재하지 않아 최종 부도 처리됐다. 저자-출판사 인세 누락 논란과 서점·도매상 부도 악재도 있다. 국내 2위 서적 도매상인 ‘인터파크송인서적’이 지난달 끝내 파산 수순을 밟게 된 데, 이어 최근에는 대형 오프라인 서점인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는 ‘서울문고’가 경영 악화로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냈다. 서울문고 부도로 출판사들이 입은 피해액만 180억 원 가량이다. 일각에서는 도서를 무상으로 공급해 판매된 책에 대해서만 대금을 받는 위탁 거래 방식을 문제로 지적한다. 이 때문에 서점이 부도나면 출판사는 책 대금을 받지 못한다.

 

 

인세 미지급 논란

 

출판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인세 미지급 논란’도 다시 한 번 화제의 중심이 됐다. 지난달 ①출판사 '아작'이 소설가 장강명에게 계약금과 인세 지급을 누락하고 오디오북을 무단으로 발행했다며 공개 사과했고, 최근에는 '90년생이 온다'의 임홍택 작가가 수차례 항의 끝에 ②웨일북 출판사로부터 미지급 인세 1억 5000만 원을 뒤늦게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장 작가는 "책 작가들은 자기 책이 얼마나 팔리는지 출판사에 의존하는 것 외에 알 방법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45억 원을 들여 출판사와 서점이 유통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올해 하반기 출범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작가들에게는 판매 수치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전산망 관리와 운영 주체를 두고 정부와 출판계 간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무법의 시간>>

 

<<무법의 시간>> 책 내놓는 권경애 변호사 인터뷰. "文정권, 나치즘과 거의 흡사". [중앙일보]가 2021년 7월 5일 보도했다(강광우 기자, 박현주 기자). 한쪽에선 <<조국의 시간>>, 다른 쪽에선 <<무법의 시간>>으로 기억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019년과 2020년 서초동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는 시각은 이렇게 다르다. “공수처장 야당 거부권 없애는 등... 검찰개혁 전 과정이 파시즘 행태... 민주주의 붕괴 알리고 싶었다”

 

권경애(56·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점증하는 갈등에 잠시 잊혔던, 그때 서초동의 기억을 다시 꺼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과 선봉장을 자처했던 여권 핵심 인사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5일 출간될 예정인 <<무법의 시간>>에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권 변호사는 '법조계의 진중권'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엔 검찰개혁의 '응원군'이었지만, 2019년 '조국 사태'를 겪은 이후 진보 진영의 내부 고발자로 나섰다. 지난해 민변을 탈퇴하고, 이른바 '조국 흑서'(<<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로 나서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4일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는 꼭 공론화해 달라"며 "문재인 정권은 독일 나치즘을 거의 흡사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들어진 적(검찰·언론 등)에 대한 증오로, 집단의 치부와 무능을 가리고 집단의 우수성을 확인받고 싶은 심리를 파고들어 대중을 결속시키는 정치가 바로 파시즘"이라고 설명하면서다.

 

권 변호사와 일문일답. ---책을 저술하게 된 계기는? 이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왜 민주주의를 붕괴하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꼭 알리고 싶었다. 입법 대신 행정명령을 남발했다. 검찰과 법원, 감사원 등을 회유하고,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축출해서 친정부 인사를 채웠다. '심판매수' 행태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을 파괴하려는 행태에, 법률가로서 법치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험을 느꼈다. 처음부터 <<조국의 시간>> 책을 비판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 '조국흑서'에서 담지 못한 검찰개혁 파트를 더 이야기하고 싶었다. 책 준비를 하던 중 <<조국의 시간>>이 나와 빨리 마무리한 측면은 있다.

 

 

---책의 가제가 '독재의 풍경'이었다는데? 2019년 이후 검찰개혁 전 과정이 파시즘(전체주의)의 행태라고 생각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없앤 것이 대표적인 장면이다. 그래서 책에서 대한민국의 2019년과 2020년은 '1933년 독일 베를린의 미니어처'라고 썼다. 1933년 1월 히틀러가 총리가 되고, 2월 독일 의사당 방화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라는 거짓말로 공산당과 사회당을 체포 구금해서 의회에서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입법할 수 있는 독재의 길로 나아가고, 그해 4월에는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국가 경찰)를 창설했다.

 

 

---왜 파시즘의 행태라고 생각하나? 문재인 정권은 독일 ①나치즘이 탄생하고, ②뿌리내리고, ③권력을 장악하고, ④행사하는 네 단계를 거의 흡사하게 따라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정치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가 운영과 관련해 <<문재인의 운명>> 책과 <<검찰을 생각한다>> 책을 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타살'로 봤다. 가족과 측근의 잘못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속죄나 우리의 후진적 정치문화의 결과로 보지 않았다.

 

타살자('정치적 타살')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 보수 언론 그리고 특히 더 아파했던 진보 언론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노 대통령의 타살자에 대한 적개심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라는 긍정적인 정치개혁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다. 여기에 김어준 등 탁월한 선동가들이 결합했다. 문 대통령은 나치 돌격대와 같은 이른바 '대깨문'들을 양념이라고 칭하면서,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다. 타살자들과의 전쟁.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4년 내내 그것만 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독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쿠데타나 의회 해산 같은 독재나 파시즘으로 이행하는 명백한 순간이 없기 때문이다.

 

---책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주요하게 다뤘는데? 나치 정권이 '의사당 방화사건'을 이용한 것처럼 이 정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검찰개혁을 위해 이용했다.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으로 처벌하기 위해 날조된 '윤중천 보고서'를 만들고, 검찰을 악마로 만들었다. 대법원까지도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윤중천이 아닌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일부 유죄가 났는데, 최근 대법원은 최씨의 증언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차관에게 이런 일을 한 정권이라면, 누구에게도 그럴 수 있다. '국민의 인신을 구속하는 국가의 형벌권은 절차적·실체적으로 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게 헌법의 대원칙이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최근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사표를 냈다. 그와 민변에서의 인연도 있는데? 책에서 언급했는데 이광철 전 비서관은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하는 기관들을 ‘ㄱ자 기관’이라고 했다. 검찰, 국정원, 경찰, 감사원 이런 것들이다. 이런 기관들은 심판 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그게 불가능하면 축출했다. 충직한 성품의 인간이 어떻게 파시스트로 변할 수 있는지 그를 통해 봤다. 히틀러 시대의 헤르만 괴링(독일 나치 정권의 돌격대장)이 떠오른다.

 

 

 

---과거 보수 정권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검찰을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장악하고 싶어하는 건 권력의 속성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검찰이 갖는 기본적 권능을 강탈하고, 그 권능을 공수처 등 다른 기관으로 이양하는 형태는 없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 조직의 와해가 이뤄지고 있는 거다.

 

 

---진보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재건해야 하나? 진보는 몰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의당도 '조국 사태'로 완전히 몰락했다.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널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번 면접관 번복 과정에서 완전히 확인됐다. 지금은 진보의 재건이 문제가 아니라, 파시스트들로부터 법치주의를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형사·법무 서비스는 국가 기능의 가장 기본적 질서 유지 기능이다. 그 시스템이 파괴된 것을 복구하는 것이 먼저다.

 

[참고]

[EBSNEWS] 조미현 기자, 2021. 06. 23.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063488/N?fbclid=IwAR3xtCHL__0MgsFqn1cV9Cyu6iXtAJEHzsnGXoKi1R-utEZltEACLA_vfog

[참고]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2021-06-27.

https://www.news1.kr/articles/?4348470&fbclid=IwAR0RSvgNxQCYSBsil8bc4d9nk7ABI8pWcABv8iydBAuZBRFaUloi82di4BU

[참고]

[중앙일보] 2021년 7월 5일, 강광우 기자, 박현주 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24097831?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post_fb&utm_content=210705&fbclid=iwar0rt0w-gouxoldotg7tmmtgnkydbc73uqrhpxwlmwqhjr_hzzzn48de9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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