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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__지공선사 15수칙 - 저능아 판사 전성시대- 비례대표 국개의원-- 뚱보강사 이기성 Ki-sung Lee

이기성 2023. 8. 1. 18:36

713__지공선사 15수칙 - 저능아 판사 전성시대- 비례대표 국개의원-- 뚱보강사 이기성  Ki-s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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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__지공선사 15수칙 - 저능아 판사 전성시대- 비례대표 국개의원-- 뚱보강사 이기성  Ki-s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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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__ 저능아 판사. 지공선사 15수칙. 비례대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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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__지공선사 15수칙 - 저능아 판사 전성시대- 비례대표 국개의원--14ok

뚱보강사 이기성

 

 

    713__ 저능아 판사. 지공선사 15수칙. 비례대표 국회의원

 

금년 1월 하루 평균 걷기 2000보로 시작해서, 7월말에 평균 3809보를 달성했다. 뜨겁다 못해 따갑게 내리쬐는 여름 햇살에도 굴하지 않고, 하루 낮에 런닝 셔츠를 2개씩 갈아입으며, 일주일 3078보~5011보 하루 평균 3800보를 걸었다(월 7/24 3750보, 화 7/25 4098보, 수 7/26 5011보, 목 7/27 3492보, 금 7/28 3783보, 토 7/29 3455보, 일 7/30 3078보. 7/24~7/30 일일 평균: 3809 걸음).

 

[그림] 2023년 7월 30일날 걷기 3078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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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능아 판사 전성시대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한 판사들... 김명수 대법원장 작품? 저능 판사 전성시대... 페친 오종문 님이 글을 올렸다. 글제목이 <저능아 판사 전성시대>... 마치 영화 제목 같다... 범죄자의 인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사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가 2023년 5월 10일 보도한 기사 제목이다. “김남국 계좌영장 기각 판사, ‘라임’ 김봉현 2차 구속영장 기각했었다. 거래소·FIU 두 번 거쳐도 ‘이상 거래’ 탐지됐는데 기각”... 이것들이 김명수 작품이지 아마?... 김남국 계좌영장 두 차례 기각한 판사, 김봉현 영장기각 판사였다. 더탐사 구속영장 기각… "비판언론 입막음 시도"... '라임' 김봉현 탈주계획 도운 친누나 김씨, 구속영장 기각.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 '50억 클럽' 수사 제동. 유아인 마약 사건 전면 재검토... "구속영장 기각 의아"... 사망사고 내고 블랙박스까지 삭제한 40대 택배기사... 구속영장 기각... 이번에는 주차시비 여성 무차별 폭행 혐의 보디빌더 영장 ‘기각’...

 

김명수(1959~) 대법원장은? 저능아 판사 전성시대를 만든 사람? 김명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왜?... 2017.09~ 제16대 대법원 대법원장... 2019.09~ 사법행정자문회의 의장. 2016~2017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2010~201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83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지공선사와 지공도사

 

만 65세가 되면 지하철을 공짜로 타게 해주는 ‘지공도사’에 관한 이야기는 뚱보강사 칼럼 ‘#220__강남 좌파, 알린스키와 피케티’와 ‘#234__ 블랙리스트와 환경부’에서 간단히 나왔다.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대표인 이광영 교수가 ‘지공선사’ 글을 올렸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공도사’, ‘지공선사(地空禪師)’ 자격을 준다. 65년간 살았으니, 지하철 공짜로 타고 경노석에 앉아서 지긋이 눈감고 참선하라는 자격증이다. 나이만 되면 남녀, 학벌, 경력, 재산의 구분이 없다. 노인들에게 지하철 공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경노우대 제도이다. 여자의 경우는 호칭을 '지공녀', 또는 '지공여사'라고도 부른다.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신창, 용문, 소요산, 문산, 오이도, 송도, 인천공항... 그런데 지공선사가 되어 지하철을 공짜로 타보니 지켜야 할 수칙이 있었고, 지공선사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지하철 안에서 참선하며 터득했다.

 

<지공선사 15가지 수칙> ① 지공선사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지 마라. 출퇴근 시간 비좁은 지하철에서 등산복에 배낭 짊어진 지공선사는 젊은이들이 빨리 죽으라고 속으로 저주한다. ② 지공선사는 자리가 경로석이다. 젊은이 좌석에 앉지 마라. 경로석이 비어 있는데 젊은이 자리에 앉으면, 공연히 자리 하나만 줄어들어 젊은이들이 화낸다. ③ 지공선사는 젊은이 앞에 서 있지 마라. 젊은이가 피곤한데도 자리를 양보해야 하니, 곧 내릴 것처럼 문 앞에 서 있거나 경로석 앞에 서 있어라. ④ 지공선사는 눈을 감고 앉아 있어라. 눈 감으면 도를 닦는 것처럼 보이고 참선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지공선사의 진짜 모습으로 위장된다. ⑤ 지공선사는 간간히 눈을 떠야 한다. 내 앞에 나보다 더 늙은이가 서 있는지 수시로 살피고 감시하며, 나하고 나이를 비교해 10년까지는 무시해도 된다.

 

⑥ 지공선사는 경로석에서 모자를 벗어라. 모자를 쓰고 있으면 10년은 젊어 보여서, 가짜 지공선사로 오인 받을 수 있으니, 모자 벗고 대머리나 백발을 보여라. ⑦ 지공선사는 경로석에서 스마트폰을 보지 마라. 젊은이처럼 스마트폰 만지작거릴 나이는 한참 지났으니, 지공선사 품위만 손상되고 참선하는데 방해된다. ⑧ 지공선사는 깨끗한 옷차림으로 단정해야 한다. 늙으면 추해지고 냄새 나고, 꼰대 티를 내어 젊은이들이 싫어한다. 이것을 위장하기 위해 외모에 신경을 써야 대우받는다. ⑨ 지공선사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젊은이들과 말도 안통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며, 목소리 커지고, 아는 척 많이 하며,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안다. ⑩ 지공선사는 큰 소리로 떠들지 마라. 과거 경력이 화려하고 거창해도, 흘러간 지식과 경험은 이제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달밤에 개가 짖는 소리일 뿐이다.

 

⑪ 지공선사는 술 취해서 지하철 타지 마라. 술과 안주 냄새 등 지하철에서 옆 사람에게 큰 고역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도 지공선사는 치매로 이런 사실조차 모른다. ⑫ 지공선사는 경로석에 퍼지고 앉지 마라. 넓게 양다리 벌리고 두 자리를 한 사람이 차지하여, 자기 안방처럼 전용하지 말고 지공선사의 존엄과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⑬ 지공선사는 경로석에 앉은 젊은이를 혼내지 마라. 나이 많은 게 계급도 아니고 공짜로 타는 주제에, 피곤한 젊은이가 앉아 있다고 훈계하면 안 된다. ⑭ 지공선사는 할 일 없이 지하철 타지 마라. 할 일 없는 노인들이 지하철을 독차지하면 젊은이들이 지하철 공짜로 태워주는 정부의 잘못을 질책하게 된다. ⑮ 지공선사라도 능력 있다면 돈 내고 타라. 재력이 있다거나 사회에 보탬이 되려면, 아직은 돈 내고 타고 다닐 만 하다고 생각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르라.

 

 

     비례대표 국개의원 줄여야

 

국회의원 300명 중 47명… 이 중 몇 명이나 제 할 일을 하나?... 단국대 기생충학과 [서민] 교수의 문파타파... ‘놀고먹는 비례대표, 줄이는 게 옳다’ (조선일보, 2023년 7월 15일).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주셨으면 한다.” 지난 6월 14일, 김예지 의원의 대정부 질의 도중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이다.

 

그날 김예지 국회의원은 한 장관 등에게 ‘장애인학대 처벌 특례법’ 등의 제도개선과 장애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했는데, 특히 가슴에 와 닿은 것은 장애인을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코이 물고기에 비유한 점이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충분치 않은 나라에선 장애인이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렵지만, 시설을 제대로 갖춘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비슷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그 말은 장애인복지의 필요성을 모든 국민에게 각인시켜 줬다. 이게 가능했던 건, 그녀 김예지 의원 자신이 시각장애인으로,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기 때문,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151개의 법안을 발의해서 그 중 28건을 통과시켰는데, 그 중 20여 건이 장애 관련 법안이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 국회의원의 학력과 경력사항을 알아보자... 서울맹학교(1987~1999), 숙명여자대학교 학사, 교육대학원 석사(2000~2007). 존스홉킨스대학교피바디음악학교 대학원 피아노 석사(2007~2009),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캠퍼스 대학원 피아노 연주 교수법 박사(2010~2014)... 김예지 의원의 경력사항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상임자문위원, 국민의힘 직능총괄본부 장애인예술정책지원본부 본부장, 원내부대표...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국민의힘).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이사, 숙명여자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초빙대우 교수(2019~2020), 하트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트라 단원(2016~2020)...

 

그런데 김예지 같은 분이 지역구에 출마했다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었을까?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예지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전문가나 소외계층을 대변하기 위함’이라는 비례대표의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한 사례다. 김예지 의원 말고도 나름의 활약을 하는 비례 의원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 뒷목을 잡게 하는 국개의원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이들은 세 부류로 나뉜다.

 

 

     결격사유가 있던 이들이 비례대표

 

① 첫째가 거대정당에서 공천을 받기에 결격사유가 있던 이들이 비례대표로 나온 경우, ‘흑석’으로 불리는 김의겸(1963~)을 보자. 흑석동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드러나 대변인에서 잘린 그는 같은 이유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기어이 국회에 입성한다... --- 가짜 뉴스 양산... 언론인 출신이니, 선진적인 언론환경을 만드는 일에 공헌했으면 좋으련만, ①-1. 김의겸이 한 것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비롯한 가짜 뉴스 양산이었다. 최근에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동참해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로 정부를 맹공 중인데, 하도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는 분이어서인지, 이 의혹도 가짜구나 싶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가 보도했다(2023년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언급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유가족에게 공개 사과했다. 김의겸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며, 부적절한 언급을 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 러시아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하려던 마음이 앞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①-2. 최강욱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를 통해 의원 배지를 단다. 법무관 출신이니 지난 정권에서 유리된 법치를 다시 세우는 데 기여했다면 좋으련만... 그가 한 것은 자신이 가담했던 채널A 사건의 피해자인 한동훈 장관을 괴롭히는 게 전부였다. 그러는 동안 재판부는 ‘인턴확인서가 위조된 게 맞는다’며 그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했고, 채널A 사건 당시 그가 했던 말도 허위임이 확인됐지만, 최강욱은 아직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② 둘째는, 검증 안 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마구잡이로 비례대표 순번을 주는 경우다. ②-1.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다 국회의원이 된 양이원영은 원전의 씨를 말리려 애쓰다, 일본의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해 대목을 맞았다. 지난 4월 도쿄전력에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더니, 얼마 전에는 기시다가 나토에 가서 비어있는 총리 관저로 원정시위를 다녀왔다. ②-2. 여성운동가 권인숙은 여성의 권리가 지난 세월 비약적으로 신장됐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남녀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희한한 점은 온종일 여성의 권리만 부르짖는 분이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여성혐오적인 공격에는 철저하게 침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범주에 속하는 분 중 압권은 ②-3. 윤미향 의원. 위안부 할머니를 위하는 운동을 한다면서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던 그녀는 지난 3년간 반일과 반미를 끊임없이 외치다, 최근 들어선 갑자기 고래를 지킨답시고 나대는 중이다.

 

③ 셋째는 도대체 왜 뽑았는지 모르겠는 경우다. 정의당 ③-1. 류호정을 보자. 국회 등원 첫날 원피스를 입어 화제가 된 거야 그렇다 쳐도, 그 이후에도 관종짓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채용비리를 척결한답시고 영화 ‘킬빌’의 배우 우마 서먼(Uma Karuna Thurman)으로 변신하고, 타투법 제정 관련해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기도 했으며, 얼마 전에는 퀴어 축제에 나가 복근을 자랑했다. 청년정치가 원래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간 8억여 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 부을 가치가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③-2. 최연숙 의원은 동산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코로나 봉사를 나온 안철수 의원을 만나 비례대표 1번을 받았다. 보건복지 쪽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그녀는 간호법 통과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그녀에겐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의 반대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 당선되진 않았지만,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군에는 필리핀에서 온 ③-3. 이자스민도 있었다. 새누리당 비례로 이미 국회의원을 했던 그녀가 다시 소환된 걸 보면, 각 당의 비례대표 순번을 채울 만큼 괜찮은 인재가 부족한 모양이다.

 

어쩌다 전문성이 있는 이를 비례대표로 뽑아놔도 문제는 남는다. 4년간 자기 역할을 다한 뒤,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비례 의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재선을 위해서는 공천이 필연적인데, 당대표가 사실상 공천을 결정하다 보니, 비례 의원은 자기 목소리를 내기보단 당대표에게 충성하기 바쁘다. ③-4.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을 보라. 후쿠시마 처리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게 의사 대부분의 생각임에도,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마실 수 있느냐?”는 덜 떨어진 질문을 해대며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않았던가? 코로나 팬데믹은 물론 의사 파업 때도 제 역할을 못 했던 그녀가, 의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한 건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들어가 사진을 찍은 게 유일했는데, 이 또한 차기 공천을 위한 그녀 나름의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국민의 82% 비례대표 확대 반대

 

가뜩이나 인재풀도 적은 데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까지 있다면, 비례대표 수를 당분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물론 지역구에도 김남국, 장경태 같은 의원들이 있고, 다른 의원 중에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이들이 있을 테지만, 그들은 지역민의 선택이라는 검증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비례대표와는 다르게 봐주는 게 맞을 듯하다. 국민의 82%가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하는 건, 이런 견지에서 당연한 일이건만, 민주당은 오히려 비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단다. 민주당에게 한 마디, “매번 민심과 반대로 가는 거, 혹시 콘셉트인가요?”

 

 

     국회의원인지 국개의원인지

 

망언 국개의원... [페북]에 Yang Seung Lee 교수가 글을 올렸다(2023년 8월 1일). [민주당 노인비하]... '미래가 짧은' 노인들... 노인들의 미래가 짧단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의 말이다. 엉터리 개차반 정책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이젠 노인들을 핑계로 댄다. '미래가 짧은' 노인들이라니... 죽을 때가 된 노인이란다... 김은경 국개의원의 말은 짧게 정리하면, 노인들은 다 늙었으니 1인1표를 주면 안 된다는 식이다.

 

--- [양이원영 망언] 미래를 보고 온 '터미네이터', 국개의원 양이원영... 망언이 또 나왔다. 제21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양이원영(梁李媛瑛, 1971~)이다. 검증 안 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마구잡이로 준 비례대표 순번을 받은 양이원영은 노인들더러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란다. 망언 1탄은 혁신위원장 김은경이었다. 김은경은 '미래가 짧은' 노인들이라고 표현했다. 그 망언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번지고 있다. 그 와중에 망언의 감초 격인 양이원영에 의해 망언 2탄이 등장한 것이다. 정상이라면 양이원영이 김은경 망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해야 맞건만... 양이원영은 오히려 김은경 ‘노인 비하’ 발언이 “맞는 얘기”란다... 그 근거는 더욱 황당하다. 자신이 미래로 날아가 보고 왔다는 식이다. 어이없게도,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그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발언한 이유다. 더 황당한 것은 미래에서 보고 온 것을 바탕으로 ‘2050년 디스토피아 대한민국’이라는 식의 사서를 만들어 읊었다. 양이원영은 미래에서 날아온 '터미네이터' 국개의원이다.

 

 

[참고] 오종문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662355876

https://www.facebook.com/photo?fbid=6399713700093978&set=a.1904853429580050

[참고]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2023.05.1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5/10/N3BTDEWAFJGSFM365TJPLZJ2YQ/

[참고] 이기성, ‘#220__강남 좌파, 알린스키와 피케티’, 2020.10.06.

조회 583회.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12078

[참고] 이기성, ‘#234__ 블랙리스트와 환경부’, 2021.02.15. 조회 824.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53724

[참고] 이광영 교수, 한국골든에이지포럼 명예 공동대표

https://www.facebook.com/kwangyeong.lee.1

[참고] [조선일보], 서민, 2023.07.15.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75771?cds=news_edit

[참고]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2023년 7월 18일.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7/18/EPSSVG27O5GQXMX7GOS5ZNTGE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참고] Yang Seung Lee 교수, 2023-8-1.

https://www.facebook.com/yanny.lee.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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