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__‘운동권 정부’만 고결하다- 김정숙 옷- 일하지 않는 자에게 복지를 - 김진홍 --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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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__‘운동권 정부’만 고결하다- 김정숙 옷- 일하지 않는 자에게 복지를 - 김진홍 --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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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__‘운동권 정부’만 고결하다- 김정숙 옷- 일하지 않는 자에게 복지를 - 김진홍 --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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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__운동권 정부만 고결. 김정숙 옷. 일하지 않는 복지
- 뚱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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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__‘운동권 정부’만 고결하다- 김정숙 옷- 일하지 않는 자에게 복지를 - 김진홍 -- 14ok
뚱보강사 이기성
563__운동권 정부만 고결. 김정숙 옷. 일하지 않는 복지
무서운 마누라... ① 60대 남자가 눈탱이 퍼래가꼬 경로당 갔더니, 니 눈탱이가 와 그렇노? 부엌에서 구시한 냄새 나길래, 찜통 뚜껑 열어보았더니, 뼉다귀 고는데 방해된다고, 마누라가 국자로 때리가꼬... ② 70대 남자도 눈탱이 퍼래서 와 글노? 하니, 텔레비전 리모컨 함부로 만진다고, 마누라한테 맞았다. ③ 80대 남자도 눈탱이 퍼래? 아침에 눈 떴다고...
지금부터 1년 반 전인 2020년 12월, 뚱보강사가 등허리 콩팥이 아파서 한림대학병원에 20일간 입원했다 나왔더니 세상이 많이 변했더군요. 코로나-19 확진도 하루 100명대에서 1000명대로 늘어났고, 야당 국힘당은 물론 여당인 더민주당 일부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1년 반이 지난 오늘 2022년 7월 20일, 신우신염으로 고생했던 신장(콩팥) 상태 정기 점검을 하려고 평촌 한림대성심병원을 찾았다. 주치의 선생님이 검사 결과표를 보고, “당뇨, 혈압, 신장 상태 모두 정상”이라고 축하해주셨다.
그런데, 아직도 등허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건 늙으면 누구나 척추 사이의 물렁물렁한 액이 굳어져서 그런 거란다. 장시간 의자에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말고, 가끔 두 팔을 앞으로 벌려서 가슴으로 숨도 쉬고, 앉았다 일어서기도 해서, 탈출한 추간판의 액체가 굳어져서 신경을 누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추간판 탈출, 추간판 돌출). 같은 자세로 한참 앉아서 손전화를 하거나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척추의 추간판 액체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신경을 자극하니까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뚱보강사의 ‘#229__ 아시타비와 내로남불’ 칼럼에서 일부 인용한다. 64학번인 뚱보강사는 동숭동 문리대를 다니면서, 한일회담 반대 데모도 했지만 자기 자신은 운동권이 아니라 생각했다. 진중권 교수가 운동권에 대해 쓴 글을 소개한다. “운동권, 그렇게 숭고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잡놈이 됐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학생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시민운동이든, 다 우리가 좋아서 한 겁니다. 누가 그거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희생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 삶을 바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던 일입니다. 그거 훈장으로 내세우지 마세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고 뜨거운 맹세를 했죠? 그 맹세, 지켜야 합니다. 더군다나 운동이 '경력'이 되고 '권력'이 된 지금, 명예 타령하지 마세요.
운동권 당신들, 강남에 아파트 가졌잖아요. 인맥 활용해 자식 의전원 보냈잖아요. 운동해서 자식들 미국에 유학 보냈잖아요. 청와대, 지자체, 의회에 권력 가졌잖아요. 검찰도 가졌고, 곧 사법부도 가질 거잖아요. 그 막강한 권력으로 부하직원들 성추행까지 하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명예까지 바라십니까? 과거에 무슨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보상을 요구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그 빌어먹을 업적, 이 사회는 넘치도록 보상해 드렸습니다. '명예'를 버린 건 당신들 자신입니다. 자신들이 내다버린 명예, 되돌려 달라고 사회에 요구하지 마세요. 나를 포함해 운동권, 그렇게 숭고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어느새 잡놈이 됐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기득권이 된 운동권).
--- 내로남불의 문재인 정권... 김정숙 옷 디자이너 딸... [TV CHOSUN] [Ch.19] 뉴스입니다...(2022년 4월, 구독자 138만 명).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를 포함한 청와대 특활비 논란이 자꾸만 꼬여 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개 못 한다, 전액 사비로 충당한 것이다"... 그래서 생활비를 얼마나 지출했는지까지 공개했는데도,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옷값 문제를 이렇게까지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사실 언론도 고민이 없진 않습니다.
김정숙 옷 디자이너 딸 문재인 청와대 채용
--- 김정숙 단골 디자이너의 딸 문재인 청와대 채용 7대 의혹... "평양의 금고가 열리면, 대한민국 내 친북세력 존재가 드러난다... 청와대의 금고가 열리면, 문재인 권력의 부정부패 실체가 드러난다." [펜앤드마이크]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보도했다(2022년 4월 3일). 문재인 부인 김정숙 여사의 '특수활동비 사용과 옷값 파동'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로 알려진 '양해일'의 딸 '양 이네스'가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특혜채용과 보안·기밀 위반, 뇌물 등 은밀한 거래'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양 이네스'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이다. 그녀는 프랑스 국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들어가기 가장 어렵다고 하는 청와대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2022년 4월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그녀는 한미정상회담과 G20정상회의, 3·1절 100주년 기념식 전야제 등 주요 공식 행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입고 나왔던 옷과 가방· 스카프 등을 제작하였고, 대통령 해외 순방에도 동행하며 프랑스 여권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해일과 김정숙 여사가 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그의 딸이 청와대 행정요원이 될 수 있었으며,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지근에서 보좌할 수 있었을까?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언니가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A씨(양해일)와 일찍 접촉할 기회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됐음을 인정했다. 이들의 관계를 알고 있는 한 지인은 "(양 이네스의 청와대 채용이) 김정숙 여사의 요청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문재인 청와대 특혜채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 남용이 있으며, 뇌물죄 관련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의혹으로 가득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7가지 의혹을 제기한다.
--- ①첫째,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국가공무원법 제26조는 "외국 국적자나 복수 국적자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 질서를 유지를 위한 국가 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등에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 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도 제한된다. 양 이네스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녀는 프랑스인으로 국가 안보 및 국가 이익을 해하게 되는 국가공무법상의 제한 대상이다. 그런데도 국가의 안보와 보안, 각종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 부부의 의전을 담당했다. 그녀가 근무했던 부속실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안보사항과 행정 사무가 취합되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통로이다.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는 곳에 사상과 행적이 불분명한 그녀가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불법 또는 편법 관련하여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 ②둘째, 특혜채용 의혹... 문재인 청와대의 양 이네스의 채용 과정에서, 외국 국적자 취업 논란이 제기되자, 외교부에서 회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강경화가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문제가 제기된다. 양 이네스의 채용 과정에 김정숙 여사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양해일과 김정숙 여사와의 사적 관계와 거래가 이 사안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실체인데, 채용 제한 대상 인물이 채용되었다는 것은 김정숙 여사 및 청와대 실세의 지시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문재인 청와대
청와대는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은 공모 절차를 거치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는 추천 등을 통해 채용하고 있으며 역대 청와대에서 다 그렇게 해왔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다급한 상황이 되니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라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 채용 과정과 절차가 적법했는지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 더불어, 대통령실에는 의전 담당은 있지만 의상 담당은 없다. 대통령 부인의 옷을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채용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보니, 의상 담당이라는 궤변도 거리낌 없이 주장한다.
--- ③셋째, 부실한 검증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청와대 직원의 검증 작업을 담당한다.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모든 청와대 직원들은 검증에 응해야 하고, 검증 작업을 한다. 필자(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채용될 당시에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약 10개 기관의 검증 작업에 응했다. 사상, 재산, 범죄 유무, 국적, 병역, 탈세, 친인척 비리 등 주요 사항은 물론이고, 평판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그 과정이 엄격하고 순탄치 않아, 채용되지 못하는 인물도 꽤 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여, 1~2년도 아닌 무려 5년을 근무했다는 게 의아할 뿐이다.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지시나 압력 등으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즉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소홀했다면, 그거 자체가 직무유기이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나 압력 행사 자체도 불법이다.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이 검증 작업을 위해 어느 기관에 검증 절차와 자료를 요청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④넷째, 총무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왜 채용했는지 의혹... ‘양 이네스’의 소속은 총무비서관실이다. 그런데 업무는 김정숙 여사의 행사와 의전, 의상 등 실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에서 일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총무비서관실 소속으로, 김 여사의 행사 및 의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신혜현 부대변인은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총무비서관실은 문재인 대통령실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 돈의 입출입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돈을 지출하려면 관련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대통령실의 지출과 관련된 주요 업무가 기획안 또는 보고서 형태로 총무비서관실에 전달된다. 총무비서관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행사부터 각 비서관실의 핵심적인 행사 등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각종 사업에는 국가보안 사항이나 기밀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제출된 예산안에 첨부된 사업 및 행사 기획안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에 누가 참여하는지, 어떤 일정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사안을 다루는지 알 수 있다. 국가안보 관련한 행사도 알 수 있다. 주요 장비나 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각종 시스템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총무비서관실은 특수활동비를 관리한다. 총무비서관실 내에는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다. 이 금고에는 평소 수억 원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으로, 내부적인 기록만 남겨두면 된다. 어떤 대통령이든 총무비서관은 자신의 핵심 측근으로 임명했다. 총무비서관은 물론이고, 총무비서관실 소속 직원들은 확실히 검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별한다. 돈을 다루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드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에 양 이네스가 행정요원으로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것도 왜 총무비서관실에서 채용했을까? 의상 등 김정숙 여사의 의전에 필요한 비용을 ‘흔적이 남지 않는 특수활동비’로 처리해야 하니까 필요했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거래가 있는 것일까?
--- ⑤다섯째, 국가안보 및 기밀 사항 누출 의혹... 양 이네스는 문재인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이면서, 제2부속실에서 일했다. 총무비서관실 업무는 대통령으로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보고의 통로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부속실에서 근무하면, 문재인 청와대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다. 대통령 결제 사항은 물론이고 국정원, 검찰, 국방부 등 핵심적인 정보도 이곳을 통과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하는 각종 인물들이 누구이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알 수 있다.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수반 및 타국의 중요 사안도 알 수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언니가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양해일 디자이너(양 이네스의 아버지)와 일찍 접촉할 기회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됐음을 인정했다. 이들의 관계를 알고 있는 한 지인은 "양 이네스의 청와대 채용이 김정숙 여사의 요청 때문”이라고 했다. 양 이네스가 제2부속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주요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2부속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부부가 함께 하는 국가적 행사, 외국 출장 등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밀 사항 등을 다룰 수밖에 없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문서가 최서원(최순실)에게 전달됐을 때, 문재인과 민주당, 좌익 촛불세력이 난동을 친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사안은 그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사안이다. 만일 그가 외부로 정보를 누출했다면, 그 정보들 중 일부가 국외로 누출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기회에 국가안보 및 기밀 사항 누출 관련 사항에 대해, 전면 조사하도록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참고] ‘태블릿PC에 대선 유세문에서 드레스덴 연설문까지’, [연합뉴스20] 황정현 기자가 2016년 10월 25일 보도했다.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이 일부 유출된 것을 대통령이 인정했는데요... 최 씨는 수년 동안 대선 유세문부터 드레스덴 연설문까지 각종 문서를 사전에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황정현 기자입니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사무실 컴퓨터에 남긴 파일은 모두 200여개, 이 중 44개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의 수 년 간 자료가 포함됐습니다. 2012년 12월 15일 박 대통령의 코엑스몰 유세 문건을 비롯해, 같은 달 당선 첫 신년사, 2014년 이른바 통일대박론의 실천방안이 담긴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까지 발견됐습니다. 이들 연설문은 길게는 외부에 공개되기 사흘 앞서, 최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⑥여섯째, 특수활동비 지출 의혹... 양 이네스의 특혜 채용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양해일과 김정숙 여사의 오래된 금전적 거래 등을 볼 때, 그리고 양 이네스가 총무비서관실 소속의 행정요원이라는 점을 볼 때, 문재인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금전적 거래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옷과 가방, 구두, 각종 액세서리 등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비용을 어떻게 다 처리했을까? 한복과 수제화 구입 과정에서 한 번에 수백만 원의 현금을 봉투에 담아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지금까지 문재인 청와대는 특수활동비가 아닌 사비로 지급했다는 입장만 밝힐 뿐,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사안은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의 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다. 특수활동비가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지만, 총무비서관실 기록으로는 남는다.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면, 김정숙 여사의 금전 거래 확인으로도 일부는 확인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지출 등이 확인되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도 터질 수 있다.
--- ⑦일곱째, 양해일 디자이너 및 주변 인물들과의 금전적 거래 의혹... 2~3년 전에 김정숙 여사와 양정철과의 불화설이 손혜원 전 의원을 통해 폭로됐다. 김정숙과 양정철의 권력투쟁설인데, 이런 권력투쟁에는 인사와 돈 문제가 대부분 개입되어 있다. 손혜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특히나 대장동 및 라임·옵티머스, 우리들병원, 이스타 항공 등 각종 비리와 관련된 의혹이 많고, 일부는 실제로 확인되었다.
---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직접적 이익도 없고,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청탁', '수동적 뇌물', '경제 공동체'라는 희한한 논리로 유죄 판결을 했다.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뇌물 공여 및 사후 수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을 밝히려면, 거래내역 공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을 것임으로, 결국은 수사로 가야 한다. 양해일 등 금전 거래 대상이 될 만한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도 수사해야 한다. 과거의 인연으로부터 시작된 특혜채용은 채용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안보 및 기밀 사항 등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문재인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한다. 국민들의 분노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풀 열쇠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공개와 진상조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이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면 어찌하나? --- 청와대의 금고가 열리면, 문재인 권력의 부정부패 실체가 드러난다는... ...
더민주, 문 정권, 어디까지 내로남불?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문재인 청와대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단골로 옷을 맞춰 입었던 유명 디자이너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 직원으로 채용돼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자이너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했고, 문재인 청와대는 "근무 사실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어디까지 내로남불?... [페친] 잠수함 연맹회의 김혁수님이 글을 올렸습니다. 고민정, 윤건영... 도대체 어디까지 내로남불 할래?
윤건영, 고민정...!!!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이보다 나을 것이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이 아예 공적인 개념이 없는 것 같다고? 대선캠프에서 일했던 외가 쪽 먼 인척과 코바나 컨텐츠 직원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권성동 대표의 추천으로 들어온 대통령 지인을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한 것이 사적 채용이라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는 마약 행정관도 뽑고... 김정숙 옷 디자이너 딸도 뽑고, 1급 공무원으로 25세 여성도 뽑고... 김어준 처남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 뽑았던 것이구나... 문재인 청와대는 너무도 공공성이 뛰어나다고? 그래서, 윤건영 국회의원도 못타본, 공군1호기에 개그맨 김영철도 들어가서 고민정 국회의원하고 장난하며 셀카를 찍었던 것이구나... 문재인, 더민주... 정말 투철한 공공성을 지녔네.. 감히 윤석열은 비교할 수도 없는...
‘운동권 정부’만 고결하다는 착오
[동서남북] ‘운동권 정부’만 고결하다는 시대착오...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7월 8일). 지난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6·10 민주 항쟁 기념식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 윤상원 열사’, 1986년 전방 입소 반대 시위 중 분신한 김세진·이재호 당시 대학생 등 ‘민주화 유공자 15명’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이 주축인 전번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기득권·부패 세력”이란 말을 듣고 있는, 이번 윤석열 정부가 1980년대 운동권의 상징적 인물들에게 훈장을 추서했다는 점이 아이러니했다.
훈장증엔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커다랗게 씌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일부 신문은 ‘전 문재인 정부가 심사했고, (이번 정부는) 전달만 했다’고 애써 강조했다.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2020년 시작했다. 누가 결정했든, 이 정부로선 정해진 일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외면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빚 고문’도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에서 해결됐다. 국가 실수로 초과 지급된 피해자들이 몇 년 동안 못 갚다 보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갚아야 할 돈이 15억 원이나 됐는데, 전 문재인 정부는 ‘이자 탕감’을 결정한 법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용 결정은 한동훈 장관 취임 직후 나왔다. 한동훈 장관은 미적거렸던 전임자들과 달리, 전격적으로 공적(公的) 결정을 내렸다.
1960~1970년대의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1980년대 열사들을 추모하는 일은 ‘운동권 정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대는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행정안전부가 6·10 기념식을 주최한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공식적인 역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운동권 자신들이다. 일부 정치인은 여전히 ‘그 시절’ 관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
‘운동권은 깨끗하고’, 나머지는 타락했다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원인 분석에서 “함께 힘을 합쳐 가짜 민주주의, 수구 냉전, 신자유주의를 이겨내자”고 썼다. 그는 유난히 ‘동지적 덕성’, ‘고결한 도덕성’, ‘순결한 사상’을 강조했다. 운동권 특유의 ‘우리는 깨끗하고 나머지 세상은 타락했다’는 인식에선 이인영 답지 않은 미성숙함마저 엿보였다...
--- 지난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게서 “어디 감히, 문재인 정부 적폐란 말을 입에 담느냐?”(이해찬) “감히 임명받은 권력이 겁대가리 없이, 어디 건방지게…”(이재명) “감히 김대중 정신을 입에 올리다니”(추미애) 같은 언사가 많은 데는 연유가 있었던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 문재인 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장악하고도, 보수 세력에 포위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자본의 음모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포위된 요새 신드롬’(임지현 ‘우리 안의 파시즘, 그 후 20년’)에 빠져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디 감히, 이해찬 이재명 추미애
대한민국 정부를 자기들 운동권의 진지처럼 생각하고, 오로지 ‘투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무능(능력 없음)을 숨기는 동시에, ‘깨어있는 시민’을 부추겨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을 지키는 행위였다. 그러니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을 리가 없다.
---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청년 학생들’뿐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 묵묵히 일터로 나갔던 ‘어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훈장 수여식이나 인혁당 피해자 구제 결정을 보면서, 정권에 관계없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영속성을 갖고 누군가 묵묵히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운동권이 주축인 더민주 정당은 ‘싸움터인 국회’로 돌아갔다. 운동권과는 다른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 정부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복지 = 일 하지 않는 자에게 마구 퍼주기
복지는 일 하지 않는 자에게, 마구 퍼주는 것?... 두레공동체운동본부 김진홍(1941~) 목사의 "특별시국문"이다. 보수, 진보, 좌우를 떠나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면, 이 나라에 살고프면, 꼭 읽으시기 바란다. "진정한 애국?"... 조국을 사랑한다면, 좌우 이념을 초월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제3세계 후진국들 중,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여, '경제대국'이 되고, '민주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발전은 여기가 끝이다. 이제부터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 이유와 원인은?
◆ 1. 내부 분열: 역사는 부침이다. 강국 로마도 망했고, 몽골제국도 사라졌다. 대한민국은 '발전의 피로'가 너무 빠르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내부 모순'으로, 나라는 '좌우 종횡'으로 갈라지고 있다.
◆ 2. 근로의욕의 상실: 성경에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일 하지 않는 자에게, 마구 퍼주고 있다. '북한에 퍼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되면, 일하는 자만 바보가 된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무상복지"라고 한다.
◆ 3. 이념의 혼란: '이념'이란 '이상을 실현하려는 생각과 사상'이다. 공산주의도 지상낙원을 꿈꾸며, 가꾼 이념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념은 '70년의 역사적 실험'으로, 확실하게 실패했다. 지금, '유일하게 남은 공산국가'가 북한이다. 그러나, 북한은 많이 '변질된 공산국가'다. 과거 '조선 말기의 왕조 국가'로 완벽하게 회귀하고 있다. 이미 3대를 세습하여 틀을 완성했다. 백성은 섬김이 아니고,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백성은 배불리 먹지 못한다. 이것이 그들이 꿈꾸었던 '지상낙원의 현주소'이다.
그들은 다 포기하고, 핵무기 하나에 집중하여, 승부를 걸고 있다. 그것은 "위협용"과 "자폭용"이다. 위협으로 실리를 취하되,"안 되면 너 죽고 나 죽자는 벼랑 끝 전술"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편드는 '남한의 종북(從北)세력'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믿는 도끼'다. 이들이 있는 한,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
◆ 4. 무너지는 성윤리: 망하는 나라의 '말기 증상'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성 문란이다.
◆ 5. 부정부패: 이것은 '기회를 선점하려는 노력'이다. 또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과실만을 따 먹으려는 '공짜심리' 이기도 하다. 이것에 물들면, 아무도 일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곳에는 불법과 편법만이 대접을 받는다. 그곳에서 준법은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그러니까, 정상인과 비 정상인의 위치가 바뀐다. 나라가 망하는 조건에, 부정부패도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다.
◆ 6. 국민건강: 우리는 반 세기 전만 해도 배가 고팠다. 배가 나오면, 양반이고 풍채가 좋다고 부러워했다. 지금은, 전 국민 비만화가 진행 중이다. 그 무서웠던 코로나-19도 백신으로 거의 정복했다. 암도 극복할 날이 가까웠다. 이제 남은 것은 성인병이고, 유전성 질환이다. 혈압, 당뇨는 현대인의 기본질병이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체력 저하이다. 허우대만 멀쩡했지, 알고 보면 속빈 강정이다.
◆ 7. 인구 감소
◆ 8. 민주주의: 우리는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맞선 완벽한 제도라 알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나라가 시도 때도 없이 선거에 몰입한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선거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더 웃기는 것은, "민주화"라는 괴물이다. 이것이 만능이 되었다. '강도'가 '민주화 유공자'가 되고,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되어, '가담자'는 '각종 혜택'을 누린다. 자기자신도 챙피한 줄 아는지, 민주화 유공자 명단은 철저한 비밀로 감춘다. 배 타고 놀러가다가 사고로 죽은 자들도 '유공자 자격'을 달라고 한다.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면, 그것도 '민주화운동'이란다. 이것은 '나라의 등골을 빼먹자'는 '찰나적 이기주의의 본질'이다.
민주화. 세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
이것을 속된 말로 하면, 세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가 된다. 이런 사회는, 짐승들이 사는 "정글사회"인 것이다. 민주화 정글에서 살려면, 인간은 짐승으로 변해야 한다. 인류사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얘기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다. 여기서, 작심하고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운은 '대한제국 같은 멸망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분명히, 대한민국 국운은 '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정신 차려야 한다. 마음이 옳지 못하면, 그 마음이 사람을 먹어버린다(글쓴이: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
[참고] 진중권, 기득권이 된 운동권, 2020.02.1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121152355219
[참고] [펜앤드마이크]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2022.04.03.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2936
[참고] ‘#229__ 아시타비와 내로남불’, 뚱보강사 이기성, 2020-12-22, 조회 646회.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40167
[참고] 뉴스 [TVCHOSUN], [Ch.19].
[참고] [페친] 김혁수, 대한민국 잠수함 연맹, 해양전략 연구소.
https://www.facebook.com/admkimhs
[참고] [연합뉴스20] 황정현 기자, 2016-10-25.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61025019400038?did=1825m
[참고]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 2022.07.08.
[참고]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 "특별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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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__‘운동권 정부’만 고결하다- 김정숙 옷- 일하지 않는 자에게 복지를 - 김진홍 --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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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__‘운동권 정부’만 고결하다- 김정숙 옷- 일하지 않는 자에게 복지를 - 김진홍 --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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