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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__ 표현자유 언론사 통폐합 1980년, 뚱보강사 이기성,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이기성 2021. 12.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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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__ 표현자유 언론사 통폐합 1980년, 뚱보강사 이기성,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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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__ 표현자유 언론사 통폐합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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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421__표현자유 언론사 통폐합 1980

 

 

언론·출판의 자유와 검열금지원칙에 대하여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천지일보]에 기고했다(2021-11-18). 검열은 어떤 행위를 살피고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과 관련한 의미를 보면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해, 발표 전에 통제하는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 우리나라도 ‘보도 통제’를 통해 언론을 옥죄고, 사전검열이 횡행했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헌법에 규정된 것처럼 보장받지 못하던 때에는, 용감한 언론인들이 언론의 자유를 위해 헌신했었다.

 

헌법 제21조 제2항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금지와 검열금지원칙이다. 1695년 영국은 검열법을 폐지함으로써, 검열을 금지한 첫 국가였다. 비판의 자유를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해왔다는 것을 보면, 검열금지는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17세기 영국의 존 밀턴(John Milton)은 국민이 알아도 무방한 것과 알아서는 아니 될 것을 정부가 선별하는 것은, 필자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은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을 차단해 민주주의 실현에 전제가 되는 다양성을 파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검열금지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핵심이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에 대해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 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해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크고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어서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이 말하는 검열금지는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정부의 강제적 사전검열은 금지되지만, 영화인들 자신에 의한 자율적·임의적·권고적 사전심의제만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청소년 등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음반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미리 등급을 심사하는 등급심사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페북]에서 이윤성 님의 글 ‘표현의 자유와 우파의 문화에 대한 시각’을 인용한다. 얼마 전 중국이 6.25 전쟁에서 이긴 전투에 대한 영화인 '1953 금성대전투'가 IPTV에서 개봉되려다가 우파 시민들의 분노에 수입사가 판권 계약을 파기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심의를 취하하여 개봉이 취소되었다. 좌파성향인 신상철 등이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함에 의해 폭침된 것이 아니라 좌초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국방부 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신상철 씨가 유튜브에 천안함 좌초설을 올린 것에 대해, 국방부가 허위사실이라며 방송통신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했으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3대2로 논란 있는 문제일 뿐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결정을 했다. 과거 5.18 음모론에 대해서는 방심위가 삭제결정을 내렸으면서 천안함 폭침설에 대해서는 공적 사안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두어야한다고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고 우파들이 분노할 만하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누군가를 일부러 모욕하려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면 공적인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허위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호가 된다. 법원이 천안함 좌초설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천안함 좌초설이 진실임을 확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적 사실에 대한 주장일 뿐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는 것일 뿐이다.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에는 5.18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도 보호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에 대해 음모론을 주장하면 처벌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5.18에 대한 음모론을 주장한 유튜브 영상을 방심위가 삭제 결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좌파들이 5.18에 대한 음모론은 부정하고 처벌하면서, 천안함 좌초설을 허용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5.18 음모론과 천안함 좌초설을 모두 허용하여야 한다. 1953 금성대전투를 수입사가 수입을 강행했다면 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그 영화와 그 수입사의 작품들을 안보면 된다. 이런 문제는 법으로 강제할 문제는 아니고 공론의 장에서 각자의 논거를 들어 설명하고 주장하며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이다. 영화나 다큐 같은 대중문화 작품으로 알기 쉬우면서도 재미있게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보고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중국과 친하려 하는 좌파에 대응해서 우파들이 문화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파 자기들끼리 흥분하며 칭찬해주는 수준의 작품으로는 안 되고, 중도층의 사람들도 그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어 웃고 울고 감동할 수 있고 디테일에 감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야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파들의 문화수준을 보면, 작품수준은 낮지만 자기들 정치적 입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수준이다. 특히 유튜브들을 보면 선정적인 말이나 가벼운 말들을 쏟아내나, 중도층들이 보면 한심한 수준이다. 자극적인 내용으로 극성 지지자들의 인기를 얻으려 노력할 뿐이다. 문화계가 좌파에 점령당했다고 하나 태극기 휘날리며, 국제시장, 인천상륙작전, 장사리 등의 작품 등은 좌파영화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우파성향에 가깝다. 태극기 휘날리며와 국제시장은 큰 인기를 얻었다.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가벼운 유튜브 등에는 관심을 끊고 중도층의 국민들, 전 세계인들이 봐도 스토리에 감동하고 세심한 연출에 감탄할 수 있는 작품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후원해야한다.

 

 

가짜뉴스 구별하기 미디어 리터러시

 

가짜뉴스 구별하기가 미디어 리터러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소개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①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②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③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있게 표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을까? 교과 내용을 연계한 미디어교육, 동아리 활동(학교신문제작반, 신문읽기반),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NIE, 방송 제작) 등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간단하게 가짜뉴스 판별하는 법은 ①출처 확인 ②본문 읽기 ③작성자 확인 ④근거 확인 ⑤날짜 확인 ⑥풍자 여부 확인 ⑦선입견 점검 ⑧전문가에게 문의한다. 미디어와 정보 범람의 시대!... 모든 정보를 다 믿지 않고... 비판적인 사고로... 세상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 시대에 이용당하지 않고 살려면, 미디어 리터러시를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시켜야 한다. [참고] 뚱보강사 칼럼, “#98__ 출판을 알면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가 보인다”, 2012.08.24.

 

 

1980년 동양방송, 동아방송 사망

 

TBC(동양방송), DBS(동아방송)가 사라졌다... 두 방송은 전두환 쿠테타 세력이 강제한 언론사 통폐합 조치의 결과로, 1980년 11월 마지막 방송을 내보냈다. "국가보위와 사회정화의 역사적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언론계 자체가 안고 있는 저해 요인을 과감히 자율적으로 척결하며, 언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체의 부조리와 비위를 근절하여 새로운 언론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한다." 페친 [배우리]님의 글을 인용했다. 1980년 11월 17일 언론사 통폐합 조치로 KBS에 흡수 통합되면서 방송을 종료한 라디오방송국 동아방송(DBS)은 동아일보가 운영하였던 라디오 방송으로 1963년 4월 25일 첫 전파를 타고,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로 17년 7개월간 국민의 소리를 대변했다. 동아방송은 1964년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한일회담 진행에 반대하여 일어난 6.3사태 때도 수난을 겪었다. 당시 '앵무새'라는 프로그램이 내란을 선동하고 학생시위를 배후 조종했다는 이유로 6월 4일 최창봉 방송부장 등 6명을 구속한 것이다. '앵무새'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한 고발성격의 사회비평 방송칼럼이었다.

 

동양방송은 1964년 5월 9일에 동양라디오 개국을 시작으로, 1964년 12월 7일 동양텔레비전(서울 아날로그 7번, 부산은 1964년 12월 12일 아날로그 9번으로 개국), 1966년 8월 15일에는 동양FM을 개국했다. 1978년부터는 컬러텔레비전 방송을 준비하기도 했다. 1980년 전두환 군사쿠테타 시절 동양방송 라디오의 마지막은 '황인용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였다. 언론 통폐합의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신 군부의 강압에 의한 것임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종방 이전인 11월 12일 보안사에 끌려간 언론사 사장들은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회사(방송국) 포기 각서를 써야만 했다.

한국신문협회와 방송협회의 결의문은 불법성과 강압성을 포장하기 위한 자발적 결의 형태로 발표됐다. 당시 보안사 측은 방송국에 “고별 방송시 울면 안 된다”는 보도 지침까지 내려 보냈다. 그러나 가수 이은하는 TBC 고별 프로에서 ‘아직도 그대는 내사랑’을 부르다 울어 버렸다. 그 결과는 3개월 출연 정지라는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

 

KBS와 MBC 2원 체제로 정비된 방송국엔 정부 요원이 상주하며, 보도 지침을 통해 언론을 통제했다. 치밀한 언론 통제 속에 국민들은 군사 정권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야만 했다.

 

 

허문도 “일부 언론은 사회적 기생충”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발발한 1980년에 조선일보 기자에서 중앙정보부 부장비서실장으로, 곧이어 1980년 9월1일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승진했고, 제7대 문화공보부 차관(1982.01~1984.10), 대통령비서실 정무제1수석비서관(1984년부터 1986년 8월까지), 제13대 국토통일원 장관(1986년 9월부터 1988년 2월까지)을 지낸 언론 통폐합의 주역 허문도 씨의 서울지방검찰청 조서(1996년 1월 11일) 내용을 요약했다. 전두환 정부 당시 허문도는 허삼수, 허화평과 함께 쓰리허로 악명 높았다.

 

허문도(1940~2016)의 검찰 진술조서, "일부 언론은 사회적 기생충, 언론 통폐합 내 의지로 관철"... “1980년 언론 통폐합은 일본의 2차 대전 중 언론 통폐합 사례를 토대로 작성”... [펜앤드마이크]의 김용삼 대기자가 2019년 1월 4일 보도했다. “언론사가 우후죽순격으로 난립, 사이비 기자가 판을 치는 당시 상황에서 일부 언론사 종사자들은 사회적 기생충이나 마찬가지. 때문에 언론 통폐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전두환 군사쿠테타 시절에 언론 통폐합을 주도했던 허문도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검찰 진술조서다.

 

1980년 11월 14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는 ‘건전 언론 육성과 창달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른바 보안사가 주도한 ‘K-공작’이라 명명된 신군부의 배후조종에 의해 단행된 언론 통폐합이다. 언론 통폐합 조치로 인해 중앙지는 7개지에서 6개로 줄었고, 경제지도 2개지로 정리되었으며 지방지는 1도 1지 원칙 하에 14개가 10개지로 줄었다. 통신사는 동양통신·합동통신이 통합되어 연합통신이 출범했다. 방송도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의 2대 방송망을 중심으로 하는, 공영방송 전일체제로 재편성되었다. 동양방송(TBC)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KBS가 흡수 KBS 제2텔레비전전과 KBS 제3방송으로, TBC FM은 KBS 제2FM으로 개편되었다. 정부비판에 앞장섰던 동아방송(DBS)은 KBS가 인수하여 KBS 제4방송, 라디오 서울로 개칭되었다. 허문도씨는 검찰에서 "당시의 언론 통폐합은 일본이 2차 대전 중 통신사를 통폐합한 역사적 사실을 참고로 했다."면서 "소신을 가지고 언론 통폐합을 주장했으나, 전두환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했다."고 말했다. 1996년 1월 11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허문도의 검찰 진술조서’를 요약한다.

 

--- 전두환 보안사령관과는 언제부터 알게 되었나요? "1980년 1월 말 문공부에서 열린 해외주재 공관 공보관 회의에 참석차 귀국했다가, 저녁에 저의 고등학교 동창인 김진영, 허삼수 등을 만나 일본 방위청과 언론계에 돌고 있는 북한 동향이 심상찮다는 등의 정보와 일본 사정을 얘기해 주자, 허삼수와 김진영이 “우리가 소개해 줄 테니 직접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만나 지금 말한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들의 제의를 승낙했습니다.

 

--- 진술인은 1980년 4월20일 당시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있는데, 그 경위는 어떤가요?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서거한 후, 당시 분위기에서는 박 대통령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 관계가 언론에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주일 대사관 공보관으로 근무하면서, 일본 언론이나 잡지들이 박 대통령에 관한 기사를 쓰는데 자료 협조 등을 하면 본국에 자료 요청도 하고, 또 관련 인물을 인터뷰하는 것을 적극 주선해 주는 등 일본 언론이 박 대통령의 치적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데 협조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보고받은 전두환 장군이 저를 심상치 않게 본 모양입니다. 1980년 4월 16일～17일경 보안사령관 비서실에서 '전두환 장군이 의논할 일이 있으니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시귀국 형식으로 귀국하여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찾아가자 全장군이 저한테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하여 그때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 진술인은 사전에 5월17일 24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선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5월17일 18시경 남산 중앙정보부장 비서실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화여대에 모여 있는 전국 각 대학 학생회장들을 검거하러 갔는데, 경찰에서 알려주어 대부분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무렵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선포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 광주사태가 발생한 1980년 5월18일부터 5월27일까지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은 주로 어디서 근무했는가요? "그 기간 동안에는 중앙정보부 직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작업이 진행되었으므로, 거의 매일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장실에 나오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 진술인은 1980년 5월31일 국보위 문공분과위원으로 임명됐는데 임명된 경위는 어떤가요? "1980년 5월30일경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으로부터 국보위 문공분과위원으로 임명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정확한 임명 경위는 모릅니다. 제가 신문기자로 근무한 사실이 참작된 것 같고, 또 당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당시 국보위 문공분과위원회와 문공부와는 어떤 관계였나요? "국보위 문공위라는 것이 문공위원들만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손발이 없으니, 문공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해당부서인 문공부에 요구하여 정책 방향 등을 입안했습니다. 서로 협조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인 강제해직은 보안사 작품

 

--- 1980년 7월8일경 보안사 정보처에서 해직대상 언론인을 선정, 문공부를 통해 언론기관에 통보하여 8월16일 현재 9백33명의 언론인을 자율정화 형식으로 강제 해직시킨 사실이 있지요. 그 당시 보안사에서는 1백여 명의 해직대상 언론인 명단만을 문공부에 보냈는데 문공부나 해당 언론사에서 임의로 해직 대상자를 추가하여 강제 사직시키는 바람에, 해직인원이 9백33명이나 되었다는데 사실인가요? --- 진술인은 언론이 해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자료에 의하면 1980년 7～8월 언론인 해직은 국보위의 기본지침에 따라 보안사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해직 언론인 명단을 작성하고, 문공부로 하여금 자율정화 결의대회를 함과 동시에 각 언론사에 해직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거나 직접 언론사에 통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에게 언론 통폐합에 대해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1980년 6월경 언론 통폐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오자복 문공분과위원장과 함께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했다가 1차로 거절된 후, 1980년 7월경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에게 한 번 더 구두 보고했다가 거절된 사실이 있습니다."

 

--- 국보위 문공분과위의 지시로 문공부에서 1980년 7월14일 사회 역기능 간행물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1980년 7월31일 1백72종의 정기간행물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를 단행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국보위 문공분과위원으로 있을 당시 누구의 지시나 안이라기보다는 문공분과위원들 사이에서 유명무실한 간행물이 너무 많으니 정리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말이 나와 그와 같은 계획을 수립, 문공부로 하여금 시행토록 한 것은 사실입니다."

 

 

--- 진술인은 1980년 9월1일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임명된 사실이 있고 약 보름 후에는 다시 정무비서관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임명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으로 들어가니까 비서실장으로 있던 저를 비서관으로 같이 데려간 것 같습니다. 약 보름 후에 제 업무가 공보비서관보다는 정무비서관에 합당할 것이라 판단했는지, 정무1비서관으로 옮겨 정치기획 및 체제홍보를 담당했습니다." "언론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의 소신이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일절 보안사에 알리지 않고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최재호 비서관 등에게 언론 통폐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저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이학봉 민정수석 비서관이 1980년 11월11일 전두환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후의 정국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해제 후 대책의 일환으로 언론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통폐합에 대해 결심을 받았으니, 결재안을 만들어 올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 11월12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결재받은 언론 통폐합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작성한 보고서 제목은 '언론창달계획'이며 그 내용은 언론과 재벌의 분리, 방송 공영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아일보를 경향신문으로 통합하고 경제지는 한국경제, 매일경제 두 신문으로 통합하고, 통신사도 연합통신으로 통합한다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지방사는 1도 1사로 한다는 원칙만 세우고 세부 계획은 보안사에서 계획을 세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러 자료에 의하면, 1980년 당시 언론 문제는 전두환­ 진술인­ 이상재로 연결되는 라인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입안되고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제가 언론 통폐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그 문제는 단선적인 라인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라인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은 언론을 잘 몰랐고, 이상재가 내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고] [천지일보] 2021.11.18., 김상겸 교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245&fbclid=IwAR1M0xY66cR56pqst_KXZ6woILfFoC51Vh2ONpG3S6Mu0SXvggcMxfXsboU

[참고] 이윤성, https://www.facebook.com/imloafer

[참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https://m.blog.naver.com/with_pen/221550083444?fbclid=IwAR3f-oVupZWpkyl3YkY1LrkIelvUOh3ESrNDcrYViCBB-ASca9SMQVjZoXQ

[참고] 이기성, “#98__ 출판을 알면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가 보인다”, 2012.08.24.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63737

[참고] 배우리, 2017년 11월 7일.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5543486673

[참고] [펜앤드마이크] 김용삼 대기자, 2019.01.04.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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