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숫자단위-빅테크 규제 카카오-구글,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경기칼럼,뚱보강사 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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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382__ 숫자 단위, 빅테크 규제
정부기관에서 예산을 올리는데, 300억 원을 ‘3백억’이라 쓰지 않고, ‘300,0000,0000’(300만만=300억)이라고도 쓰지 않는다. 300억은 ‘300만만’이라고 쓰면 안 되고, ‘30천천천’ = ‘30,000,000,000’이라고 써야 한단다. 누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나? 은행 창구에서 2억 원을 찾는데, 2억이라고 쓰면 안 되고, 숫자로만 써야 돈을 내준단다. 2억이니까 2,0000,0000이라고 썼더니 틀렸단다. 다시 쓰란다. 2억을 ‘200백만’, 아니 ‘200천천’이라고 200,000,000이라고 쓰라고 한다. 이번에는 전세보증금이 변경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내용변경신청서를 내러 갔다. 보증금액을 쓰라는데 ‘4억 원’이라고 쓰면 안 되고, 숫자로만 써야 한단다.
4억이면 0이 몇 개인지? 뚱보강사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4억이면 4만만이니까 4,0000,0000이라고 쓰면 되었다. 그런데 직원이 세자리마다 쉼표(,)를 찍으란다. 숫자를 천단위로 쓰라는 것이다. 백이면 0이 2개(100), 천이면 0이 3개(1000), 만이면 0이 4개(1,0000), 십만이면 0이 5개(10,0000), 100만이면 0이 6개(100,0000), 1000만이면 0이 7개(1000,0000), 억이면 0이 8개(1,0000,0000)라고 초중학교 때 배웠다.
4억(4만만= 4,0000,0000)= 4백천천
그런데 4억(4만만= 4,0000,0000)을 천단위로 세자리마다 ,를 찍으라니... 400000000라고 쓰고 뒤에서부터 3자리마다 ,를 찍었다. 400,000,000이 되었다. 4억이 4만만이 아니라 4백천천이 된 것이다. 만을 10천으로, 10만을 100천으로, 100만을 1천천으로, 1000만을 10천천, 1억을 100천천으로 부르라는 것이다. 숫자를 읽는 단위는 그 민족의 관습, 역사, 읽는 법, 문화인데... 일,십,백,천,만으로 세는 한국 고유 숫자 단위 문화를 누구 마음대로 바꾸라는 것인지?... 수를 세는 방법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르다. 더군다나 숫자, 수치 문화는 한국, 중국, 인도, 아라비아 등 동양이 서양보다 더 앞섰다. 그중에서도 숫자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서양보다 훨씬 앞섰다. 서양에서는 일/십/백/천으로 세지만, 우리는 일/십/백/천/만으로 10배나 더 많이 셀 수 있다.
그런데 삼십년 전인가 사십년 전엔가, 어쩐 일인지 누군가가 4자리마다 찍던 쉼표(자리표)를, 강제로 3자리마다 찍도록 바꾸도록 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숫자 읽기가 아주 어렵게 됐다. 우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64만 바이트와 640천 바이트를 비교해보자. 64에다 0을 4개한 것(64만)과 640에다 0을 3개한 것(640천)을 읽어보세요. 64,0000는 64만으로 한눈에 읽히지만, 640,000은 ‘일.십.백.천.만.십만’으로 속으로 짚어본 다음에 64만으로 읽는다. 영어권처럼 ‘천 단위(3단계 숫자)’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640천으로 읽으니까, 640,000이 쉽겠지만... ‘4단계 숫자’ 단위를 사용하는 한국인에게는 64만은 64,0000이, 640천인 640,000보다 편하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웹툰 작가들 고통은 누구 몫일까? "카카오·네이버 각 대표의 말은 현장의 실질적인 이야기와 괴리된 책임회피다. 책임을 콘텐츠공급업체(CP)로 돌리는 발언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하다." 이달 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다. 이날 국감 현장에 소환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두 회사의 대표는 수수료율이나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iT조선]의 이은주 기자가 2021년 10월 12일 보도했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는 이날 "네이버웹툰은 수익 비율에 있어서 세계 어떤 업체보다도 작가에 유리한 수익구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는 제작사(CP)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CP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계약이나 수익 배분일 뿐, 카카오의 직접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는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작품 생산 과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플랫폼이 작가를 직접 발굴하고 논의해 좋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이제 생소한 일이 됐다. 플랫폼은 다수 출판사, 에이전시 CP사를 통해 작품을 ‘납품'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약 과정도 복잡해진다. 작가와 중간사업체의 계약, 중간사업체와 플랫폼 사이의 이중구조 계약이 일어난다. 불공정 이슈가 발생해도 플랫폼은 ‘CP사의 독립경영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책임회피가 가능해진 것이다.
정말 플랫폼은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 IT조선 취재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CP사에 노블코믹스 작품 계약 과정에서 2차 저작물 등 원작 소설의 전체 판권에 대한 권리를 카카오엔터에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을 요구해왔다. 카카오엔터는 2차적 저작물을 ‘번역저작물, 영상저작물(영화, 드라마, 웹드라마 등), 게임저작물, 캐릭터를 이용한 2차 상품, 채팅형 콘텐츠, 오디오 드라마, 오디오북’로 명시했다. 카카오엔터는 이에 대해 ‘이용허락'을 받는 것일 뿐이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자사가 이를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반박한다.
관련업계는 이에 대해 일방적 사전 요구라고 지적한다. 카카오엔터는 웹툰, 웹소설 업계에서 콘텐츠를 소비자에 보여줄 수 있는 관문의 상당 부분을 점유한 대형 사업자다. 다수 작가와 CP가 카카오엔터에 작품을 등록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다. 카카오엔터 같은 대형 플랫폼이 계약 체결 전에 이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CP사 한 대표는 "카카오엔터의 요구 그 자체가 문제다"라며 "향후 작품 연재 기회가 사라질까 우려돼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카카오의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 계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약관'을 제시하는 것으로, 작가들의 실질적 협상권을 차단한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웹작가들 상황 악화
웹작가들은 수익과 건강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한다. IP비즈니스를 내세운 웹툰사가 나날이 승승장구하는데 비해, 스타 작가가 아닌 평범한 작가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동훈 작가는 "플랫폼에서 30~50%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그 나머지를 제작사와 작가가 나눈다"며 "작가는 다시 글작가와 보조작가에게 급여를 지불한다"고 말했다. 다수 작가는 수익, 계약 면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다행히 두 플랫폼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업계 전반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위해 개선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에픽게임즈 대표, 메타버스 꿈꾼다
‘나는 한국인’ 외친 미국 에픽게임즈 대표, 메타버스 꿈꾼다... 에픽게임즈, ‘언리얼 서밋 온라인 2021’ 행사 개최. 리니지2·블레이드 등 한국 개발사와 인연 언급. 팀 스위니, 인앱결제 강제 금지 소식에 감격 표현. ”메타버스는 개방된 생태계, 다양한 사업할 수 있어야”... [이데일리]의 이대호 기자가 취재했다(2021-10-12). 한국 게임 역사에 길이 남을 ‘리니지2’와 ‘블레이드’ 그리고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까지, 여러 부문에서 인연이 깊은 미국 게임회사가 있다. ‘언리얼’ 3D콘텐츠 개발도구(엔진) 제작사로 유명한 에픽게임즈다.
10월 12일 에픽게임즈가 개발자 대상의 연례 콘퍼런스인 ‘언리얼 서밋 온라인 2021’을 개최했다. 이날 박성철 에픽게임즈코리아 대표가 ‘리니지2’와 ‘블레이드’를 거론하며 각각 대규모 오픈월드 장르와 모바일 플랫폼 성능 한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언리얼 기반의 기념비적인 게임으로 소개했다. 박 대표는 “한국에서 언리얼 엔진으로 MMORPG(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본사에서 너무 놀라 개발사 지원을 위해 한국 지사를 먼저 열게 됐다”며 소회를 풀었다. ‘블레이드’와 관련해선 “모바일 대작 게임은 언리얼”이라는 인식을 굳히게 한 작품으로 꼽았다.
에픽게임즈는 우리나라 국회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할 당시, 그보다 앞서 미국에서 애플·구글을 겨냥해 대체 결제 수단을 허용하라며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이 회사 창업자인 팀 스위니 대표는 이 같은 소송 중에 한국에서 인앤결제 강제 금지 소식이 전해지자, ‘나는 한국인(I am a Korean!)’이라는 트윗으로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그 이전부터 리니지2와 블레이드를 포함해 한국 게임 개발사와 끈끈한 인연을 맺어온 배경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위니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까지 국내 언리얼 서밋 콘퍼런스 참석차 매년 방한해 개발사들과 소통을 이어온 바 있다.
스위니 대표는 이날 영상 인사를 통해 “한국 개발자들은 언리얼에 능숙하며 다른 모든 지역에 영감을 주고 표본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켜 보다 개방적인 상호 연결된 메타버스(가상융합현실)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 언리얼 서밋에선 ‘메타버스’가 첫 강연으로 준비됐다. 언리얼 엔진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메타버스가 자리 잡고 그 속에서 디지털 상거래가 활발해질 경우, 인앱결제 강제를 통한 30% 수수료 정책은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에픽게임즈도 전 세계 1.6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한 ‘에픽게임즈 마켓플레이스’라는 거래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거래 수수료는 12%로 책정, 운영 중이다.
신광섭 에픽게임즈코리아 비즈니스 리드는 “메타버스는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의 디자인과 기술이 합쳐진 것으로, 에픽게임즈에선 크리에이터(창작자)가 합당한 수익을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며 “메타버스가 될 수 있는 세상의 핵심에 언리얼 엔진이 있을 것”이라고 향후 지원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대표는 “에픽게임즈가 추구하는 메타버스는 폐쇄가 아닌 누구나 쉽게 고품질 콘텐츠를 창작하고 교환하고 다양한 사업도 할 수 있는 형태”라고 부연했다.
공정위, 카카오엔터 갑질에 칼뺐다
공정위, 카카오엔터 갑질에 칼뺐다…'구름빵' 조항 어겼나 조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열면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오는 이른바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한 작가들에게서 저작권을 넘겨받는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9월 16일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가 보도했다.
1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카카오엔터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카카오엔터는 웹툰과 웹소설 사업을 하는 카카오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는 앞서 몇 차례 공모전을 열면서 ‘수상작에 대한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고 공지했다. 2차 저작의 예시로 영상‧공연‧만화‧게임‧캐릭터상품 사업 등을 기재했다.
공정위 조사의 초점도 이 같은 저작권 양도 조항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카카오의 국내 웹소설 시장점유율은 전체 2위였다. 웹소설 시장은 네이버, 카카오, 문피아 등 3개 업체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공모전에 주로 참여하는 신예 작가들이 카카오엔터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조건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설정하는 '거래상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4년 어린이 만화 ‘구름빵’을 계기로 저작자의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약관 시정을 한 바 있다. 뮤지컬, 캐릭터 용품 판매 등으로 440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도 원작자인 백희나씨에게는 1850만 원만 돌아간 게 문제가 되면서다.
당시 공정위는 전집과 출판사 등에 약관을 시정하면서 “저작물을 2차적 콘텐츠로 가공할 경우 저작자는 출판권자 이외의 제3자와 거래 조건을 협의해 계약할 자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문화체육관광부도 공정위와 논의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2차 저작권은 별도 특약으로 규정해 작가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공정위는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 관련 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택시단체의 신고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도 공정위가 조사 중이다.
한국 빅테크 규제 중국 닮아간다
해외서도 걱정하는 현실... "한국의 빅테크 규제가 중국을 닮아간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이 최근 한국의 ‘빅테크 때리기’ 움직임이 중국을 닮아간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이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을 거세게 압박하면서, 관련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이 최근 중국 상황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보도다. 어쩌다 시장경제 원리를 표방하는 세계 10위권 경제선진국이, 중국 공산당의 국가사회주의 정책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게 됐는지 씁쓸하기 짝이 없다. 2021년 9월 16일자 [한경]의 사설 내용이다.
중국은 내년 10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여부를 결정할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기업들을 쥐어짜고 있다. 빅테크뿐 아니라 사교육·게임·부동산 등 전방위로 규제를 강화했고, 기업들은 이런 압박에 사회기여를 위한 기금 조성계획 등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 충격으로 알리바바 등 관련 종목 주가는 바닥 모를 폭락세다. 이런 상황이 한국과 다를까?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집권여당이 야당과 박빙의 지지율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내년 3월까지는 빅테크 때리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이미 “모든 것을 정권 재창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여당 대표의 발언까지 나와 있는 터다. 그만큼 여당의 빅테크 공세는 노골적이다. 정부 부처를 총동원해 간담회 개최부터 규제방안 발표, 관련 법안 처리계획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내달 국정감사 때는 상임위별로 카카오 쿠팡 등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국민이 보는 TV 앞에서 ‘면박주기 호통쇼’를 펼치겠다는 심산에 다름 아니다. “총수가 안 나오면 현장실사를 나가겠다”거나 “플랫폼 기업 기금징수 법안을 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카카오 사례에서 보듯 빅테크의 독점 횡포에는 분명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꼭 이런 식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산업은 산업대로 육성하면서 차분히 해법을 찾을 길이 없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카카오가 택시 콜 몰아주기 논란을 초래한 사례만 봐도 정부가 ‘타다’ 서비스를 불허해 독점을 방조한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면 항상 책임 회피요, 남 탓이다. 언론 통제로 귀결될 ‘언론재갈법’을 밀어붙이는 발상도 마찬가지다. 어쩌다가 한국을 외신들이 걱정하는 나라가 됐나?
중국의 ‘언론 길들이기’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서울신문)이 2021년 10월 11일 보도했다. 중국, 민간기업의 신문·방송·출판사 설립 금지... ‘2021 네거티브 리스트’ 초안 공개 관영 매체만 보도… ‘언론의 자유’ 탄압. ‘항미원조’ 영화 비판한 언론인 체포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도전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언론 길들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신문방송업에는 공공자본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 통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 민영 매체 창설까지 금지돼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원천 차단됐다.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을 비판한 언론인도 체포됐다.
10월 11일 온라인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민간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2021년판 네거티브 리스트’ 초안을 공개했다. 새 네거티브 명단은 민영기업이 신문사와 통신사, 출판사, TV 방송국, 인터넷 뉴스 운영 회사를 설립해 취재와 편집, 방송 업무를 할 수 없게 했다. 왕쓰신 중국전매대학 교수는 매체에 “2017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비(非)공유자본은 (오프라인) 뉴스 취재·편집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내놨지만, 이번 조치는 온·오프라인을 모두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관영 매체만 뉴스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해 언론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대만 중앙통신은 전했다.
한국전쟁을 중국의 시각으로 그린 영화 ‘장진호’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한 언론인이 영화 내용을 지적했다가 처벌받았다. 신경보에 따르면 경제지 차이징의 부편집장을 지낸 뤄창핑은 최근 하이난성 싼야에서 형사 구류 처분을 받았다. 뤄창핑은 지난 6일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계정에서 “반세기가 넘게 지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전쟁이 정의로웠는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웨이보 이용자가 “이 전쟁에 관해 많은 평가를 할 필요는 없다. 지금의 북한과 한국을 보면 답이 분명하다”고 말한 것도 인용했다. 경찰은 “‘항미원조 전쟁(6·25)에서 싸운 군인들을 모독했다’는 신고를 받아 뤄창핑을 체포해 조사했다. 그도 위법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참고]
[iT조선] 이은주 기자, 2021.10.12.
[참고]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2021.10.1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18&aid=0005058329
[참고]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 2021.09.16.
[참고]
[한경] 사설, 2021.09.16.
[참고]
[서울신문]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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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동기 칼럼란 신설합니다. 관리자 11.09.16 93 686 [뚱보강사]382__ 숫자 단위, 빅테크 규제N 뚱보강사 11:11 7 685 [뚱보강사]381__ 외우는 공부 AI교육 씽크빅N 뚱보강사 21.10.12 27 684 [뚱보강사]380__ 출판계 플랫폼수수료N 뚱보강사 21.10.11 19 683 [뚱보강사]379_ 반 기업정서- 해방군과 점령군N 뚱보강사 21.10.11 24 682 [뚱보강사]378_ 공공기관책, 논문저작권N 뚱보강사 21.10.10 33 681 [뚱보강사]377_ 강의계획과 미디어리터러시N 뚱보강사 21.10.09 32 680 [뚱보강사]376__ 대장동 4000억원, 화천대유N 뚱보강사 21.10.08 53 679 [뚱보강사]375__ 출판진흥과 진흥원장 후보 뚱보강사 21.10.06 83 678 [뚱보강사]374__ 입법독재 언론재갈법 뚱보강사 21.10.05 40 677 [뚱보강사]373__ G7과 G8, 오징어 게임[1] 뚱보강사 21.10.0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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