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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__ 월성 원전 1호기 조작과 원자력발전- 후쿠시마, 뚱보강사 이기성,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경기60회칼럼

이기성 2021. 8. 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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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__ 월성 원전 1호기 조작과 원자력발전- 후쿠시마, 뚱보강사 이기성,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경기60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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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__ 월성 원전 1호기 조작과 원자력발전- 후쿠시마, 뚱보강사 이기성,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경기60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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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__ 월성 원전 1호기

 

352__월성 원전 1호기 조작과 원자력발전-후쿠시마----15ok

뚱보강사 이기성

 

 

 

352__ 월성 원전 1호기

 

 

지난 7 2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월성 원전 1호기 조작 반쪽 기소’, 그래도  상대 배상 소송 못 막을 것이다.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 및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배임(背任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팀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외에 배임교사 혐의까지 적용하려 했으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이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적용에 만장일치였다고 한다. 백운규 전 장관과 정재훈 사장 등이 공모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마치 한수원의 자발적 결정인 것처럼 꾸며, 정부가 손실 보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의 판단대로 배임 책임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넘어 정부까지 번지면,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전의 주식을 갖고 있는 64만 명의 개인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생기게 된다. 한전 주가는 한때 6만 원을 웃돌던 것이 지금 2만 원대 중반으로 폭락한 상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하면, 국가는 배임 당사자들에게 구상권(求償權)까지 청구할 수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언제 가동 중단하느냐?’는 대통령의 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가 문 대통령이란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검찰 수뇌부가 대전지검의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기소 의견을 저지한 것은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걸 막겠다는 뜻일 것이다.

 

월성 원자력발전(원전) 1호기는 1975 5 3일에, 경주 월성에서 기초굴착 공사를 시작해서 8년만인 1983 4 22일에 준공해서,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처음 설계 수명은 30년으로 2012 11월이 마지막이었지만, 7000억 원을 들여 새로 수리한 뒤 2022년까지로 수명연장을 승인했다.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손실액을 56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달 관련 규정을 바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보전해줄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손실을 국민 돈으로 메꾸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에 월성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산업부에 3차관을 신설해주겠다고 약속했고,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조직에 사실상의 뇌물로 보답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언젠가 국민들이 문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의혹

 

[서울신문]의 이혜리 기자가 보도했다(2021-08-17). 대검찰청 심의위, 백운규 월성 배임교사 추가 기소 내일 갈림길. ‘3자에 이익 행위 고의성 집중 검토. 기소 땐 정부 상대 민사소송 이어질 듯.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죄를 추가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를 권고할 검찰수사심의위(심의위) 18일 열린다. 심의위 권고는 백 전 장관 추가 기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8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심의위는 18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심의 기일을 진행한다.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의혹 관계자들을 기소한 지 49일 만이다. 심의위는 이르면 당일 오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은 지난 6 30일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방해·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대검 수뇌부가 이견을 보이며 결국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를 권고할 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다. 검찰은 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그러나 김 총장이 수사팀과의 갈등에 대한 해법으로 심의위 카드를 직접 제시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의위는 백 전 장관이 한수원에 손해를 입히고, 3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배임 행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전망이다. 만일 백 전 장관이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향후 민사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자력 발전 원리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이 핵분열할 때 나오는 열로 증기를 만들어 발전을 하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서 터빈을 돌려 발전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화력발전방식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화력 발전은 석유나 석탄을 태운 열로 증기를 만들고, 원자력발전은 우라늄이 분열할 때 나오는 열로 증기를 만든다.

 

,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자핵은 외부에서 중성자를 흡수하면 둘로 쪼개지는데, 이를 원자핵분열이라 한다. 이때 23개의 중성자와 막대한 에너지()를 내는데, 원자력 발전은 이때 발생한 열로 물을 증기로 바꾸어 발전을 하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에서는 '원자로'가 화력발전의 보일러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원자로는 우라늄이 분열하여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일러와 같다. 핵분열에 의해 생성되는 중성자를 고속중성자라 하는데, 이것은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빛 속도의 약 10분의 1정도).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연료로 쓰이는 우라늄 235는 속도가 빠른 중성자에 의해서는 핵분열이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속도를 낮추어줄 필요가 있다.

 

이때 고속중성자의 속도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감속재라고 하며, 감속재에 의해 속도가 느려진 중성자를 열중성자라 한다. 감속재는 원자로의 종류에 따라 물, 흑연 등이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물(경수, 중수)을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1950년대 초기에 군사기술로부터 출발했다.  러시아(소련) 1954년에 세계 최초로 오브닝스(OBNINSK)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을 개시했다.  영국은 1953년 콜더홀(CALDER HALL) 발전로의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1956년에 운전을 개시했는데, 이것은 원자폭탄용 플루토늄 생산과 발전이라는 2가지 목적을 위한 원자로이며,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이다.  미국은 1954년에 제1호 원자력잠수함 노틸러스호를 진수시켰다. 동시에 시핑포트(SHIPPINGPORT)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착수하여, 1958년에 운전을 개시했다(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돈을 걱정한 도쿄전력이 망설이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였다. 원자로를 빨리 포기하고, 처음부터 해수를 부었다면 수습이 가능했다. 도쿄전력이 원자로가 아깝다고, 30여 시간을 망설인 결과가 큰 사고로 이어졌다. 나무위키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경과 2011~2021중 일부를 요약한다. 2011 3 11일 오후 2 46분 도호쿠 대지진이 발생하자, 후쿠시마 원전은 가동 중이던 원자로 1, 2, 3호기를 중지시켰다. 원자로 4, 5, 6호기는 점검을 위해 이미 가동 중지 상태였다. 6분 후에 HPIC 시스템(high-pressure injection cooling system)이 가동된다. 같은 날 3 27분에 첫 번째 쓰나미가 원전을 강타했고, 3 46분에 15m짜리 두 번째 쓰나미가 원전을 강타했다. 5.7m의 쓰나미 방호벽은 아무 힘도 쓰지 못했고, 원전 지하실이 침수되어 변전기와 디젤발전기를 비롯한 각종 전력설비가 고장났다. 사실은 2011 3 3(지진 발생 8일 전)에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지진조사위원회가 "지금 당장 (거대 쓰나미가) 발생한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경고했지만, 보고서가 공개된 비공식 모임에 있던 위원들의 반대로 해당 문구는 삭제되었다. 물론 도쿄전력도 그 모임에 있었다.

 

전력설비가 침수되어 가동불능 상태가 되자, 이에 대비한 비상 배터리가 가동되었으나 이것은 8시간만 버틸 수 있는 용량이었다. 이때 재빨리 새 발전기를 가져와서 가동시키던가, 해수를 쏟아부어서 냉각시켰다면, 최소한의 피해로 사건을 수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리버리한 도쿄전력은 긴급한 대체 주수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도쿄전력은 배터리가 벌어주는 8시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결국 배터리가 다해 연료봉 냉각시스템이 꺼져버리자 연료봉은 방사성 붕괴열로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호기가 수소 폭발을 일으켰고, 2호기는 내부 격납용기 파손, 3호기와 4호기까지 폭발하면서 멀쩡한 곳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 폭발은 모두 수소 폭발이라고 발표되었다.

 

3호기에 사용된 원자로는 우리나라에 많이 설치된 가압경수로와 달리, 원자로 주변만을 둘러싸는 격납용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진을 보면 원자력 발전소 하면 떠오르는 커다란 돔형 구조물이 없는 것이다. 직육면체 건물은 원자로 주변의 장치에 지붕을 씌워놓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원자로는 물론 펌프와 증기발생기, 연료 교환 체계까지 전부 철근콘크리트로 덮어버리는 가압경수로와 달리, 후쿠시마의 비등경수로에 사용된 전구형 격납용기는 원자로만 들어있기 때문에, 연료 교체를 위해서 격납용기의 뚜껑을 열어야한다.

 

후쿠시마 발전소는 이 부분을 볼트 체결로 밀폐했는데... 원자로가 사고로 달아오르면서 격납용기를 밀폐한 볼트가 늘어났고, 방사능 물질은 누출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틈으로 수소가 새어버렸다. 새어나간 수소는 대책 없이 격납용기를 둘러싼 구조물의 상부에 쌓였고, 그게 폭발한 것이다. 그럼 대체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의문일 텐데, 사실 볼트로 격납용기의 뚜껑을 밀폐하는 방법은 미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의 규제상 문제가 없다. 다만, 이건 그냥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NRC에서 연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엔지니어들이 문제가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해서 보완해둔 상태라, 굳이 규제를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규제 내용에 없으니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써 버린 것이다. 4호기는 3호기와 격납용기 겉의 구조물이 연결되어 있는데, 하필 여기의 밸브가 열린 상태여서 3호기에서 샌 수소가 4호기의 구조물로도 들어왔고, 또 그게 터져서 엉뚱하게 뚜껑이 날아가버렸다.

 

 

 

처음에 해수를 부었다면 수습 가능

 

사실 원자로를 빨리 포기하고, 처음부터 해수를 팍팍 부었다면 수습이 가능했다. 원자로가 아깝다고, ‘도쿄전력이 30여 시간을 망설인 결과가 큰 재앙을 일으켰다. 수조 원 짜리 원전을 폐기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사기업'인 도쿄전력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결정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30시간 동안이나 아무 짓도 안하고 있었다는 건 확실히 큰 잘못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진실은 이보다 더 나빴다.

 

이후 엄청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었으며, UN산하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그 양이 체르노빌과 맞먹는다고 한다. 불행히도 이 의견은 10 27일에 나온 것이어서, 2011 12 31일 시점에서는 체르노빌보다 더 많이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상당량의 방사능 물질이 태평양으로 뿌려졌지만 그래도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이 땅을 오염시켰으며, 이에 IAEA "원전 주변 40km 이내의 주민들을 대피시키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원전 주변 20km 이내의 주민들만 대피시킴으로써 국제 사회의 비난을 자초했고, "2012년 봄까지는 제염을 통해 해당 지역의 방사능 오염을 최대한 제거한 후, 상당수의 주민들을 고향에 돌려보낸다"는 계획까지 짜고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자 세계 각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밀려들었지만 일본 정부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를 외치며 도움을 거부하다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태도를 바꾸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원자력 전문가를 보내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끝끝내 거부했고’, 이 와중에 도쿄전력은 주변국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려버렸다. 도호쿠 대지진으로 일본에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던 주변국들은 일제히 일본에 비난을 퍼부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진 이후, 도쿄전력은 원전에서 철수하려고 했지만 "도망가면 (도쿄전력을) 없애버리겠다"는 일본 정부의 협박에 굴복해서 그대로 남았다. 그러나 상당수의 직원들이 철수했으며, 후쿠시마 50인이라 불리는 결사대만이 그 자리에 남아 열악한 조건하에서 작업을 이어갔다. 이후 작업 인원은 점차 불어났으나, 인력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속출하고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9개월 후인, 2011 12 16일에 사태 수습을 선언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아니다!" 를 외치고 있으며, 일본 여론도 매우 나쁘다. 이는 방사능 물질의 누출이 아직 멈춘 게 아니기 때문이며, 심지어 현재 원자로 내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다. 추측에 따르면 1, 2, 3호기의 압력용기가 뚫렸고, 콘크리트 격납용기도 상당 부분 녹았다고 하지만 방사능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으며,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들이 죄다 나중에 보면 틀렸는 데다가, 시간이 갈수록 발표 내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초기에는 노심용융조차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노심용융을 인정하더니, 11월 말에는 압력용기가 뚫리고 격납용기도 손상되었다고 하는 판국이다. 도쿄전력이 고의로 사고를 축소 은폐했다는 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규슈전력은 원자력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여론 조작을 하다가 걸렸다. 이 때문에 주변국의 일반인들은 시민단체나 미국의 발표를 더 신뢰하는 상황이다.

 

일본 민간인에 대한 배려도 엉망이다. 후쿠시마산 식료품을 500베크렐/kg만 넘지 않으면 시장에 내다 팔도록 허가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식료품 구입을 망설이고 있고, 학교 급식을 포함한 이곳저곳의 식료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폐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도 지역에 유통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검사는 2012 1월에야 시작된다. 피해자 집계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후쿠시마 현과 미야기 현 일부는 백혈병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 와중에도 기형아 출산이 없는 이유가 "그런 아이는 낙태하니까 그렇다"는 주장까지도 나오는 판국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책 본부가 있던 오프사이드 센터의 높으신 분들은 재빨리 원전에서 60km 떨어진 후쿠시마 시로 도망갔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오프사이드 센터를 원전에서 5km 거리에 세우는 바람에, 사고가 터지자마자 방사능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 전역의 오프사이드 센터가 대부분 이렇다니 할 말이 없다. 그래서인지 시민들은 스스로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도쿄 한가운데의 방사선량이 높다고 신고함으로서 라듐을 찾을 수 있게 된 것도 이런 시민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이런 지경이니, 캐나다의사협회에서 일본 지진으로 인한 대중보건붕괴라는 문서에서 "체르노빌 사고 당시의 소련 정부가 지금의 일본 정부보다 훨씬 책임감이 있다"는 평가를 하는 것도 당연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 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 후인 2021 3 7,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3년에 2020 도쿄 올림픽을 유치할 때 방사능 오염수를 언더 컨트롤(under control)하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2021 3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지진 이후 이와테현·미야기현·후쿠시마현 등 피해 3개 현의 가설주택과 재해공영주택에서 혼자 살다 숨져 경찰에 신고된 경우만, 2011년부터 작년까지 614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68%였다고 한다. 또한 상당수가 아무도 모른채 숨진 고독사였다.  NHK 조사에 따르면, 원전사고로 피난한 주민 16만 명 중 4만 명이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진재해 관련 사망이라고 인정된 사람의 수는 2316(1 8일 현재)에 달했고, 사망자 4명 중 1명은 살던 현 바깥에서 숨졌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현에는 귀환 곤란 구역이 아직도 7곳이나 남아있으며, 일본 정부는 오염 제거 등을 거쳐 이 중 일부 지역에 사람이 살도록 할 방침이지만, 전체 면적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도쿄전력은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인 3 11,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의 원자로 건물 지하 1층 일각에 있는 삼각코너라고 불리는 공간의 수위가 지난 9일 전날까지 18 상승했다고 밝혔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2011 3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주민 모두 피난 중인 원전 주변 후타바마치는 아직 전기와 수도 등 기본적인 생활 시설도 복구되지 않았으며, 여기에 불확실한 원전의 미래까지 더해져, 주민 62%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한다.

 

후쿠시마 피난민 간사이 소송단 대표 모리마쓰 아키코에 따르면, "피난했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살아야 할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며 부흥’, ‘힘내자 도호쿠(東北)’, ‘일본은 하나 같은 구호로 전체주의를 강요한다"고 한다. 또한 피난 사실을 숨기는 사람이 늘면서 숨은 피난민이라는 말도 생겨났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트라우마를 말하려 해도 비난받을 것이 뻔하기에, 제대로 말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한다.

 

 

[참고]

[조선일보] 사설, 2021.07.0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7/02/MWA2WSZGAJH3FHWSNHLYAARW6E/?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facebook-post&fbclid=IwAR2_RzZl_RAq7Z4s-SkSPWsV-BCmQEagrxy30EPTr5eLismLK0MjeiqHFjA

[참고]

[서울신문] 이혜리 기자,2021-08-1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7010014&wlog_tag3=naver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0835&cid=43667&categoryId=43667

[참고] 나무위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

https://namu.wiki/w/%ED%9B%84%EC%BF%A0%EC%8B%9C%EB%A7%88%20%EC%9B%90%EC%9E%90%EB%A0%A5%20%EB%B0%9C%EC%A0%84%EC%86%8C%20%EC%82%AC%EA%B3%A0/%EA%B2%BD%EA%B3%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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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__ 월성 원전 1호기 조작과 원자력발전- 후쿠시마, 뚱보강사 이기성,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경기60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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