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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__소주성- 정책 신뢰성- 임대사업제도 폐지, 뚱보강사 이기성,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이기성 2021. 5. 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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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__소주성- 정책 신뢰성- 임대사업제도 폐지, 뚱보강사 이기성,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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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 60회 동기회

305__ 소주성- 정책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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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__소주성- 정책 신뢰성- 임대사업제도 폐지, 뚱보강사 이기성,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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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__ 소주성- 정책신뢰성

305__소주성-정책 신뢰성-임대사업제도 폐지---17ok

뚱보강사 이기성

 

 

305__ 소주성- 정책신뢰성

 

 

정부는 실패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설계자를 국내 최고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한경] 2021년 5월 28일자 사설은 “현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주성 설계자’가 국내 최고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자가 된 것이다”. “결국 홍장표… 앞으로 KDI 보고서 신뢰할 수 있을까?”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끝내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선임됐다. 현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설계자가 국내 최고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자가 된 것이다.

 

“성장의 결과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주성(소득주도 성장) 이론은 실패로 판명났다. 경제원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 역시 참담하다. 연평균 30만~40만 명대였던 신규 취업자 수가 소주성 시행 1년 뒤 5000명대로 급감하고 빈부 격차 역시 확대됐다. 그런 그가 취임 1년 만에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경질된 것이나, 이후 여권에서 소주성이라는 말이 거의 사라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최근엔 여당 대표조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됐다며 소주성을 반성하는 발언을 했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3개의 경제학파가 있다. 서강학파, 조순학파, 학현학파이다 . ①서강학파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 성장을 이끈 서강대 교수 출신 경제 관료들. 1세대가 남덕우, 이승윤, 김만제. 2세대가 김종인, 김덕중. 3세대가 김광두, 김경환, 남성일. 이들은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는 찬사를 받았지만, 재벌 위주의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는 비판도 있다. 1998년 외환위기도 이들 서강학파가 설계한 지나친 고속성장 중심의 정책 때문이라는 비난도 있다. ②조순 학파 역시 케인즈 이론을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쪽이고, 조순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육사 교수로 노태우 정부 때 입각해서 1990년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다. 정운찬, 좌승희, 김상조 등. ③학현학파는 서울대 경제학과 변형윤 명예교수를 따르는 진보개혁적 경제학자들 모임. 소주성 이론을 제공한 홍장표, 주상영, 장지상, 원승연, 이제민, 강신욱 등.

 

지난 50년 간 KDI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기초를 마련했고, 굵직한 정책 조언으로 한국 경제의 기적적 성장을 뒷받침했다. 정권 성향과 무관하게 연구 자율성이 보장된 덕분에, 지금껏 국내외에서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실패한 경제 정책의 설계자 홍장표가 KDI 수장으로 취임한 것이다.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학현학파 출신인 홍장표가 KDI를 중립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보는 이는 거의 없다. 지난 3월 그가 차기 원장으로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자, KDI 출신 원로들이 “망국적 경제정책 설계자가 수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대 성명을 냈다. 온갖 논란과 비판에도 홍장표를 KDI 원장으로 밀어붙인 것은 ‘내 편’만 쓰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오기 인사로 비친다. 학계의 의견이나 국민 여론 따위는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신뢰성 '훼손'

 

27일 의원총회서 최종 결정. "빌라·다세대·다가구도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중단". "등록 부추길 땐 언제고…" 여당, 임대사업자 완전폐지 추진. "임대시장 불안해져 세입자 피해 커질 것". [한국경제]의 전범진/조미현/오형주 기자가 2021년 5월 27일 보도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전격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도 없애는 것이다. 사실상 27년 만에 임대사업자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5월 26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건설 임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매입 임대는 남아 있는 비아파트 임대사업 신규 등록까지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고 전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폐지하는 것과 함께 지난해 7월 이전 등록한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종료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2020년 7·10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와 함께 4·8년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했다. 일반주택의 신규 임대사업자는 10년 동안 임대사업을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 임대사업자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임대등록제도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27년 전인 1994년에 도입됐다.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남은 임대 기간을 고려하면 9년 후 2030년께 매입 임대사업자는 완전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시장 불안이 더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 확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언한 2·4 대책의 후속 계획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민간 임대사업자제도’의 ‘완전 폐지’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부동산 정책 변경을 추진해왔다. 민주당 내에서는 재산세 감면 등과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왔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민간임대주택등록 활성화제도의 성과 점검과 개선 방안’ 보고서는 “준공공성을 갖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되면, 그 여파로 임대료는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패로 끝난 김현미표 주택 정책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인 2017년 세제·금융 혜택을 통해 적극적으로 등록을 유도했던 임대사업자제도를 4년 만에 사실상 전면 폐지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된다. "또 말 바꾼 정부"... 실패로 끝난 김현미표 민간임대주택 정책. 임대사업 장려하던 여권의 돌변... 원룸 사업자 세금 날벼락. "文정부, 손바닥 뒤집듯 정책 뒤집어"... 30만 임대사업자 벼랑 끝. ‘임대등록사업 폐지 추진에 임대사업자 반발’... "정책 번복". “세상 물정 모르는 양반이 장관되면, 몇 년 후에 다 덮어쓰게 됩니다.” 당장 등록임대주택 50만 가구 영향권... 매물잠김 등 우려. "정부가 갭 투기 종용하는 꼴... 임차인 피해 우려" 비판도... [연합뉴스] 김동규 기자가 2021년 5월 27일에 보도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장려했던 정책을 이제 와서 스스로 번복하는 것이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하면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27일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전면 중단하는 등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한때 각종 혜택을 주며 권장했던 정책을 스스로 뒤집었다고 비판하고, 그 피해가 임차인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임대등록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담았다. 골자는 ①등록임대는 건설임대만 유지하고 ②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것이다. 건설임대는 건물을 직접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태로 주로 건설사들이 영위하고, 매입임대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이미 작년 2020년 7·10 대책에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기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특위)안은 정책 대상을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특위안은 정부와 세부 내용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도 기본 방향에 동의하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장려했던 정책을 이제 와서 스스로 번복하는 것이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부동산 특위 위원들과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지난 1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 회장은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6개월간만 인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임차인과의 계약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단기간에 주택을 정리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정부가 갭 투기를 종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임대차 기간이 사실상 4년인데 갭투자가 아니면 매수세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6개월 안에 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며 "기간을 좀 더 길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에서 세입자 보호까지 병행해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임대사업 물량 중 아파트나 강남권 물량은 극소수인데, 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 등 매물 확보가 기대만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성창엽 회장은 "임차인에게도 피해가 나타날 것이 명확해 반신반의했는데, 당정이 임차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매각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사용이 무마되고 주거하급지로 밀려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등록임대 자동말소’ 50만 가구… “집값도 못잡고 시장불안은 부추기고”. [조선일보] 유병훈 기자가 2021년 5월 18일 보도했다. 지난해 2020년 7·10대책 이후 자동말소된 등록임대 주택이 50만 가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등록임대 매물을 내놓게 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려고 했으나, 가격상승은 막지도 못하면서 정책 신뢰만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8월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른 자동 말소 대상이 지난달까지 50만 가구가 나온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만3941가구 ▲경기도 11만 6617가구 ▲인천 2만 2675가구 등 수도권이 약 60%를 차지한다. 자동 말소 외에 자진 말소된 등록임대 주택도 총 2만 2825가구에 달했다.

 

정부는 4년 전(2017)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독려하던 사업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노리고 현금 부자들이 아파트 쇼핑에 나서면서 집값 급등이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이에 당·정은 3년 후인 2020년 7·10 양도세 중과 대책을 내놓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축소하기 시작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작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만큼, 이들이 집을 내놓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길 기대했다. 2020년 7·10대책 내용은 매수 후 1년 만에 집 팔면 양도세를 40%에서 70%로 올리고… 1~2년 후는 60%로 올린다는 것.

 

그러나 지난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국 종합주택가격 월간 매매지수는 5%, 아파트 매매지수는 8% 올랐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축소에도 집값 안정 목적 달성은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양도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증여나 버티기로 일관한 결과다. 50만 개에 이르는 임대사업자 매물에도 부동산 가격이 고공비행을 계속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히려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의 축소나 폐지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대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가던 당시에는 적어도 전·월세 시장은 안정화됐었다”면서 “그런데 이를 자꾸 축소하겠다고 하는데다 임대차 3법을 도입하니 주거 불안에 직면한 서민들이 무리해서라도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 패닉바잉(panic buying)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고준석 교수는 “정부는 현재 전세대란을 막겠다며 세금으로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공급하려고 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유지·보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축소·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만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서 정부의 ‘말 바꾸기’로 효과는 없으면서 정책의 신뢰성만 훼손됐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엉뚱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12일 발간한 ‘문재인 정부 4주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에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성과가 있는 사례로 소개했다. 이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문재인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자화자찬하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자가당착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

[한경] 2021.05.28. 사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52811281?fbclid=IwAR1E11QnaXPxm4RsRYy-NB9Q0ipz8KEOg8KirwLwQ6Xi_XxqaxfvvAAt6OQ

[참고]

[한국경제] 2021.05.27. 전범진/조미현/오형주 기자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52633041?fbclid=IwAR1Hcu6B4N59R7Hzab1hWgceUrIjGoBcWm5i1Wy-hebatiUa3RMLqIQBzXI

[참고]

[연합뉴스] 김동규, 2021. 05. 27.

https://news.v.daum.net/v/20210527192939284?x_trkm=t&fbclid=IwAR2DHv92lcho1V8LtOzqzBqFfEOfRYDyepIFCchNIk0UlOOhtTBIJLsuVfc

[참고]

[조선일보] 유병훈 기자, 2021.05.18.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5/18/TQBWGM2YHJARVBDEKSXC5I2AXY/?ffbb&utm_source=facebook&utm_medium=sns&utm_campaign=biz&fbclid=IwAR2KHjjDH5lhNm3QNeKPmSHpj4ql6k_VqfKvFHkRqXjFId_XC7OWdIfGQW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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