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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__아기 살린 의사 12억 배상- 기억력 저하- 증오의 정치, 자유민주주의 붕괴- ‘범죄 정치’-- Lee Ki-sung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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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__ 아기 살린 의사 12억 배상. 기억력 저하. 증오의 정치. 자유민주주의 붕괴. 범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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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__아기 살린 의사 12억 배상- 기억력 저하- 증오의 정치, 자유민주주의 붕괴- ‘범죄 정치’--22ok
뚱보강사 이기성
836__ 아기 살린 의사 12억 배상. 기억력 저하. 증오의 정치. 자유민주주의 붕괴. 범죄 정치
"아기 살렸는데 12억 배상이라니…" 소송 공포에 분만 포기하는 의사들... “산모가 또 죽었다: 고위험 임신의 경고”...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가 보도했다(2024년 5월 9일). '소송 리스크'에 산과 교수 줄고, 지원자도 급감... 결과 안 좋으면 소송으로… 거액 배상으로 병원 문 닫기도. 명백한 과실은 책임 지우되 불필요한 소송은 줄여야... "불가항력 의료사고, 정부 보상 3억까지 검토를"... 11년간 아기를 낳다가 사망한 산모는 389명.
만혼·노산·시험관·식습관의 변화로 고위험 임신 비중은 늘고 있지만, 분만 인프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100일 동안 모성사망 유족 13명, 산과 의료진 55명의 이야기를 통해 산모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붕괴가 시작된 의료 현장을 살펴보고 안전한 출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고민했습니다. 아기를 살렸는데, 12억 원 배상이라니요. 집에 빨간 압류 딱지까지 붙고요. 30년 동안 두 손으로 아기들 받으며 살아왔는데, 너무 허탈합니다... 지난달 12일, 경기 평택의 산부인과병원 진료실에서 만난 김영식 원장(가명·60)의 눈동자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7년 전 한 산모에게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한 뒤, 그의 삶은 가시밭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당장 병원 분만실 문을 닫고 싶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16년 11월 20일, 김 원장은 일요일에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오후 11시 30분쯤 산모 한 명이 "오전부터 태동이 없는 것 같다"며 급히 병원을 찾았다. 김 원장은 20분 정도 태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아기 심장은 분당 155회씩 뛰며,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다음 날 0시 30분쯤 시작한 2차 모니터링에선 태아의 심박동이 불안정했다. 시간을 지체했다간, 아기와 산모 모두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곧장 응급 제왕절개 수술에 들어갔다. 오전 1시 33분 아기가 태어나면서, 폭풍 같던 새벽은 그렇게 지나갔다. 김 원장의 기억에 그날은 산모와 아기를 모두 살린 날로 남았다.
아기를 살렸는데, 12억 원 배상 판결
그러나, 그날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산모 부부로부터 2년 뒤에 소장이 날아왔다. 아기가 앓고 있는 뇌성마비의 책임이 김 원장에게 있다는 주장이었다. 김 원장은 의료과실이 없다는 감정서를 제출한 반면, 아기 부모는 뇌성마비가 '분만 중 원인 미상의 상해에 의한 분만 손상의 결과로 생각된다'는 감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당시 최선을 다했기에 소송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지만, 지난해 5월에 내려진 1심 판결은 김 원장의 예상을 빗나갔다. 아이 부모에게 12억 원, 지연이자를 합해 16억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억 원이라는 큰돈을 마련할 수 없었던 그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법원 사람들이 들이닥쳐 방은 몇 칸인지, 세입자들은 살고 있는지, 가구는 뭐가 있는지 꼼꼼히 조사했다. 갑작스럽게 추락한 삶의 변화에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주변에서 건네는 위로의 말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저 의사가 수술한 아이가 뇌성마비 걸렸대"라고, 손가락질이라도 당할까 봐 두려웠다.
김 원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자신은 산모와 태아에 대한 주의 의무를 충분히 했고, 응급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했다는 점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아이와 부모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소송 위험에 내몰린다면, 앞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씨가 마를 것"이라고 말했다. 급작스러운 출산 중 사고… "소송할 수밖에"... ... 김영식 원장의 진료실엔 월별 당직 근무표가 붙어 있다. 김 원장은 일주일에 2, 3회씩 야간 근무를 서며 현장을 지키고 있다.
산과 의료소송과 분만 포기 산과 의사
소송 리스크 탓에, 분만을 포기하는 산과(産科) 의사들이 늘고 있다. 산부인과 전공의들도 갈수록 산과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분만 수술 중 산모가 사망하거나, 신생아사망·태아사망·신생아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진료 결과가 소송으로 돌아온다면 굳이 이 길을 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설현주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2021년 산부인과 4년 차 전공의·전임의 등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세부 전공으로 "산과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47%에 달했다. 의사 10명 중 8명은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를 산과 포기 이유로 꼽았다.
산과 의료소송은 ①태아와 산모가 겪는 사고가 급작스럽고 ②중증장애나 사망에 대한 보상대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1994년부터 의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전병남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출산 과정에서 산모가 사망하는 3대 원인이 ① 양수색전증, ② 산후출혈, ③ 임신성 고혈압인데 대부분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갑자기 발생한다"며 "젊은 여성이 멀쩡히 분만실에 걸어 들어갔다가 죽어 나오니, 가족들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출산 이후 아이가 뇌성마비에 걸리면 평생 감당해야 할 간병비가 부담스러워, 소송에 나서기도 한다.
산과 의료소송은 개인병원 의사들에게는 특히 타격이 크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병원과 변호인이 함께 소송에 대응하지만, 개인병원에선 의사 혼자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전병남 변호사는 "소송 스트레스로 병원 문을 닫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의료사고 수사단계에서 자살하는 의사도 있다"고 전했다.
의료소송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다. 성원준 칠곡경북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산과 의료소송 분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산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평균 5억 3800만 원이었다. 최대 청구금액은 51억 원을 넘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청구금액이 2억 30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사가 소송에서 패소해 환자 측에 물어준 금액도 7000만 원에서 2억 2900만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성 교수는 "1심 판결까지 평균 4년이 걸리고, 대법원까지 8년 걸린다. 소송은 환자나 유족, 의사 모두에게 비극"이라고 말했다.
산과 의사들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거나 △분만 중 아기를 떨어뜨리거나 △당직 중 개인적 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명백한 과실에 대해선 의료진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성실히 진료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한다. 김재유 안성 모아산부인과 원장은 "정부에서 의료 과실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성사망이나 신생아 뇌성마비 등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선 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2021년 60.7%(107건 신청, 65건 합의 및 중재)였던 산부인과 의료분쟁 중재율은 2022년 56.0%, 2023년 52.7%로 줄었다. 홍순철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3000만 원으로는 뇌성마비에 걸린 아이의 간병비 대기도 어렵다"며 "모든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부모 입장에선, 아이를 데리고 살려면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생아 뇌성마비에 3억 주는 일본
한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일본에서 운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2009년부터 'JQ 시스템'을 도입해,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앓게 되면 3000만 엔(약 3억 원)을 지원한다. 산모가 출산을 위해 입원할 때,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면, 병원이 보험상품에 가입한다. 신생아가 실제 뇌성마비에 걸리면, 의사 과실과 상관없이 보험사가 3억 원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산모가 병원에 지불한 보험료는 정부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때 함께 주기 때문에, 뇌성마비에 대한 의료과실을 따지지 않고 정부가 보상금을 책임지는 구조다.
한국 의료계 일각에선 3000만 원 수준인 정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액을 일본 수준인 3억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진의 명백한 책임까지 면책하자는 게 아니라, 의료 과실이 없는 분쟁에 대해선 획기적으로 보상금을 늘려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자는 취지다.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개호비(간병비, 재활치료비 등)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환자 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병원 측 소송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의료소송 전문가인 김성주 변호사는 "의료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개호비를 지원하면, 환자도 굳이 소송을 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일단 개호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의료과실로 밝혀지면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허리와 무릎 통증, 기억력 저하
기억력 저하, 허리와 무릎 통증, 변비... 몸에 ‘이런 증상’ 나타난다면 당장 운동 시작하라는 신호... [헬스조선] 이아라 기자가 보도했다(2024년 5월 3일). 건강을 위해서 꾸준한 운동은 필수다. 하지만 피곤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운동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신호 4가지를 알아본다.
① 변비: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운동 부족이다. 운동량이 적으면, 변을 보기 위해 장이 수축하면서 대변을 밀어내는 연동운동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배변이 일주일에 2회 미만이거나 배변 시 굳은 변이 나오거나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 변비를 의심해봐야 한다. 하루 15~3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누운 상태에서 머리와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게 좋다. 또 하복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반신욕과 좌욕도 좋은 방법이다.
② 허리와 무릎 통증: 운동 부족으로 인해 허리나 무릎 통증이 심해지기도 한다. 허리통증은 보통 노화로 인해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운동 부족과 잘못된 자세 등과 같은 이유로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젊은 층도 많다. 운동 부족으로 인해 근력이 약해지고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액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어깨, 무릎 등에 행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은 통증이 발생하는 관절 부위의 온도를 높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주변 근력을 강화시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
③ 기억력 저하: 운동 부족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려 기억력을 저하시킨다. 한 번만 운동해도 뇌는 더 건강해진다. 실제로 미국 아이오와대 연구팀은 60~80세 노인 34명의 뇌를 운동 전후로 스캔하고, 기억력을 검사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노인들은 20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자전거를 탄 게 다였지만, 운동 후 내측 측두엽과 전두엽 피질이 세포 간 연결이 증가한 게 관찰됐다. 내측 측두엽과 전두엽 피질 모두 기억과 관련된 뇌 부위다.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기억력 검사 점수 역시 운동 전보다 후에 더 높았다.
④ 만성피로: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저하돼 피로가 쌓인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저하돼 몸이 쉽게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활동량을 늘려야 한다. 다만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쳐야 교감신경이 진정돼 숙면을 취하고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거짓과 소문, 민주적 통제 필요’
이홍섭 의사가 The AsiaN 논설위원인 윤일원 작가의 글을 소개했다. 윤일원 작가는 <<부자는 사회주의를 꿈꾼다>>, <<맹꽁이도 문득 깨달은 천자문>> 책을 썼다. [삼선 이야기]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긴듯하지만...(2024년 4월 19일). 거짓과 소문은 대중을 통해 사회를 잠식한다... 사법부, 민주적 통제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 진실이 드러나도 거짓의 편향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어느 지인의 한탄이다. “그래도 뭔가 버팀목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며, “날이면 날마다 하늘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회의다.
“사법부, 민주적 통제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돈다. 2300여 년 전, 한비는 말한다.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撓曲)”,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구부려 사용하지 않는다. 왜인가? 법이라야 지식 있는 사람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고, 용맹스러운 사람도 엄포를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면, 법을 시행함에 있어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를 피할 수 없고, 용감한 자도 감히 저항할 수 없다. 벼슬이 높고 돈이 많은 고관대작이라고 해서 법을 피할 수 없다. 보통 국민이라고 해서 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법이 모든 국민에게 하나의 같은 잣대로 변함없이 적용되어(法莫如一而固) 다스려지는 것이 한비자가 생각한 이상적인 법치국가였다.
청 말기 이종오(李宗吾)는 <후흑학(厚黑學)>을 지었다. 나라가 서양의 열강에 갈가리 찢어지고, 5천 년 중화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 한(漢) 나라 이후 공맹(孔孟)만 숭상한 것에 분연히 반기를 들고, 얼굴이 두꺼운 ‘후(厚)’와 얼굴이 시커먼 ‘흑(黑)’ 즉 낯짝은 두꺼워 뻔뻔하기 이를 데 없고 마음은 시커먼 그 속을 알 수 없는 놈이 오히려 승자 된 것이 더 많은 것을 알고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기에 이른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긴듯하지만, 어느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다(天網恢恢 踈而不失).” (노자 제73장)... 이놈은 이것이 옳다고 사기 처먹고 저놈은 저것이 옳다고 사기 처먹고, 이놈이 이것이 옳다고 나라 등쳐먹고, 저놈은 저것이 옳다고 나라 등쳐먹고, 도대체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님은 날마다 날아드는 송사에 누구의 말을 듣고 날벼락을 칠 것인가? 간절하게 물어봐도 들리는 대답은 없다.
무릇 모든 것에 경지가 있는 법, 후흑(厚黑)의 최고의 경지는 후흑을 드러내지 않는 것 즉 ‘불후불흑(不厚不黑)’의 경지다. 겉보기에는 파리 한 마리는커녕 가엾어서 뭇 여성의 도움을 받아야 할 듯한 백면서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속이 시커먼 마공(魔功)을 지닌 자였네 하는 꼴이다. “저는 날마다 아내 대신에 음식 쓰레기를 버리고요. 버스를 탈 때 줄을 서는 것은 기본이고요, 지하철에서 노약자분에게 양보하기를 30년 이상 했어요. 비행기 탈 때 한 번도 이코노미석 이상을 탄 적이 없어요”
누구인가?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사는 우리네 모습이다. 뭐 특별한 것이 없다. 특별한 것이 없으니 글조차 남기지 않는다. 페북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낯간지러울 정도의 잉꼬부부 이야기,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사랑,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 공부하지만,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머리에 띠 두르고 “성실, 열공” 이렇게 한다. 억지를 부리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들 있다.
하늘의 그물, <노자>가 말한 하늘의 도(道)는 무엇인가? 부쟁(不爭)이요, 불언(不言)이요, 불소(不召)이다. 다투지 않아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아도 잘 응하고,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와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정직과 신뢰다. 날마다 공짜점심을 생각하면서 사회의 공동체가 온갖 모리배의 쓰레기 하차장으로 유린당한다면, 방직공장에서 오늘의 풍요를 안겨준 어린 소녀에게, 피의 능선에서 팔다리가 분리되어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열아홉 살짜리 소년에게,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내 비록 “덥석 무는 데 용기 있는 자는 죽는다(勇於敢則殺).”라고 하여도 내 그렇게 하리라.
증오 정치, 극단 세력이 집권, 대한민국 체체 붕괴
증오의 정치를 막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반체제·친북·반미 ‘극단 세력’이 집권할 수 있고, 이는 곧 대한민국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8일 전인 2024년 4월 2일자 [일요서울]에 우종철 자하문 연구소장의 글이 실렸다. 우종철 연구소장도 이종오의 ‘후흑학(厚黑學)’을 인용했다.
법가사상에 근거해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한 순자의 패도(覇道) 사상을 재발견해 탄생한 것이 청나라 이종오(李宗吾)가 쓴 <후흑학(厚黑學)>이다. 후흑(厚黑)은 면후(面厚)와 심흑(心黑)의 조어로 ‘낯 두꺼운 뻔뻔함’과 ‘마음이 검은 음흉함’을 뜻한다. 이종오는 “예로부터 성공한 사람은 면후흑심(面厚黑心)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때를 기다리며 몸을 낮추고 온갖 모욕을 참고 견디면서 후흑(厚黑) 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 영웅호걸들의 인생행로였는데, 우리 정치에서는 내놓고 ‘후흑(厚黑) 정치’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고 있는 자들이 한국에서 ‘묻지마 지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망국적인 영호남 갈등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는 ‘진영(陣營) 대결’의 결과이다. 좌-우파 간의 갈등과 분열이 증오와 저주를 넘어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 나라를 쪼개는 ‘양극(兩極) 정치’ 구도를 타파해야 한다. 증오의 정치를 막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반체제·친북·반미 ‘극단 세력’이 집권할 수 있고, 이는 곧 대한민국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탄핵’은 매우 예외적인 헌법상 처벌이자 일종의 극약 처방이다. 미국 사례를 보면, 조지 워싱턴이 1789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230여 년 역사에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고, 판사 8명만이 탄핵으로 물러났다. 장관에 대한 하원의 탄핵 가결도 1876년 한 차례 이뤄졌을 뿐이다. 위헌과 위법이 있어야 가능한 탄핵이 남발되고 있다. 탄핵이 일반 형벌처럼 가볍게 여겨지는 사태가 문제이다. 과거에도 여소야대 정국 때 야당은 지금 민주당과 달리 탄핵을 함부로 시도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으로 시작한 탄핵이, 급기야 총선에서 야권 발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선거법상 허위 발언 및 위증 교사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대선에 무조건 올인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공사로 이 대표는 “친명 100%” 공천을 만들었다. 김준혁 민주당 수원정 후보는 2019년 2월 ‘김용민TV’에 출연해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은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 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고 망언을 했다. 이런 천인공노할 패륜아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업무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가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의 돌풍 현상이, 총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영화 같은 총선이 현실이 되었다. 비례대표 1번에 지명된 박은정 후보와 배우자인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의 재산이 1년 새 41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 변호사의 배우자가 ‘검찰독재 청산’을 주장하는 당의 비례대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몰염치와 후안무치, ‘범죄 정치’
문재인-이재명-조국의 도를 넘은 몰염치와 후안무치가 횡행하고, 상식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범죄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민주당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잠원동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장녀 이름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11억원에 대해 “편법 대출”로 물의를 일으켰다. 같은 당 화성을 공영운 후보는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2021년 군 복무 중인 22세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 밝혀져, ‘아빠 찬스’ 논란을 빚었다.
이런 무자격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저질 막말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여당 참패, 야당 압승’, ‘범야권 200석’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 총선 후보들은 대통령 사과와 탈당 요구를 하는데, 이는 자해 행위이다. 선거 승패는 어느 쪽이 얼마나 ‘자기편을 결집하느냐’에 달렸다. 총구를 내부 아닌 좌파에 겨눠야 보수가 결집할 수 있다.
4.10 총선은 대한민국의 진운(進運)을 결정하는 자유우파 대 종북좌파 간의 ‘체제 전쟁’에 다름 아니다. 민생은 없고 ‘별의별 심판론’이 판치는 총선이다. 국운(國運)을 위협하는 후흑(厚黑) 정치와 탄핵 정치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2024/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지역구 161석, 비례 14석), 여당 국민의힘(지역구 90석, 비례 18석)으로 여당 국민의 힘이 참패했다. 몰염치와 후안무치의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승리했다.
[한국일보] 송주용 기자. 2024. 5. 9.
https://v.daum.net/v/20240509140003029#google_vignette
[참고] [헬스조선] 이아라 기자, 2024년 5월 3일.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4050301558&ref=na
[참고] 이홍섭 의사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444347298
[참고] 윤일원 작가, <<부자는 사회주의를 꿈꾼다>, <맹꽁이도 문득 깨달은 천자문>>. [블로그] 네이버. https://blog.naver.com/iwy1811
[다음] https://iwy1811.tistory.com/
https://www.facebook.com/guru1811/about
[참고] [일요서울] 우종철 자하문 연구소장, 2024.04.02.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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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__아기 살린 의사 12억 배상- 기억력 저하- 증오의 정치, 자유민주주의 붕괴- ‘범죄 정치’-- Lee Ki-sung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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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 60회 동기회
836__ 아기 살린 의사 12억 배상. 기억력 저하. 증오의 정치. 자유민주주의 붕괴. 범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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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__아기 살린 의사 12억 배상- 기억력 저하- 증오의 정치, 자유민주주의 붕괴- ‘범죄 정치’-- Lee Ki-sung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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