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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__새만금 잼버리- 한.미.일 동맹 강화-이승만과 윤석열 공통점 --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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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새만금 잼버리. 한.미.일 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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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__새만금 잼버리- 한.미.일 동맹 강화-이승만과 윤석열 공통점 --12ok
뚱보강사 이기성
718-- 새만금 잼버리. 한.미.일 동맹 강화
새만금 잼버리... 최고로 뜨거운 한국의 여름 8월을 더 덥게 보내게 한 새만금 잼버리... 요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욕하느라고 입이 지저분해진 사람들이 많다. [YTN]의 권남기 기자가 보도한다. 촬영기자는 이성모,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은 정치윤... ‘여가부 장관 문책론 대두...’ 야당은 공세 수위 '딜레마'...(2023년 8월 13일). 여가부 김현숙 장관이 잼버리 성범죄 의혹에 "아주 경미" 발언... 파행 따른 엑스포 유치 우려엔 "위기 대응 역량"... 장관 '정례 브리핑'마저 별다른 설명 없이 사라져... [앵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사실상 파행으로 끝나면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현숙 장관의 잇따른 설화까지 겹치며, 여권에서도 문책 필요성이 거론되는데, 정작 야당의 셈법은 복잡한 모습입니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중 한 명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실언은 대회 기간 내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영내 성범죄 의혹을 '경미'하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고(6일), 조기 철수를 놓고는 한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해,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8일) :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일파만파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특별한 설명 없이 김 장관의 정례 브리핑이 취소되자, 사실상 대응 라인에서 배제됐단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여권 핵심의 뼈있는 지적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찰을 통해 잼버리 관련 여가부의 문제점을 살피고, 나아가 수장인 장관까지 문책할 거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세 전략은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국정조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는 있지만,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직접 겨냥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10일) : 정부가 친 사고를 국민 설거지 시킨 책임 전가를 사과해야 합니다. 전북 탓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치졸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대통령 순방 관련 논란이 일 때 각각 행안부와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칫 이번 사태가 여가부 폐지론으로 이어질 걸 우려해 민주당이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민주당만 찬성하면 여가부는 바로 폐지될 수 있는 조직이에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행안부 폐지하자고 그랬습니까?] 오는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가동되면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한 여가부 책임론은 정국의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여야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페북]도 요새 새만금 잼버리 얘기로 도배되고 있다. 그중 페친 유성재 님의 글을 가져왔다. 전라북도와 부안군과 여가부가 싸지른 똥을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훌륭하게 마무리했으니... 잔치는 끝났고 이젠 조사와 처벌만이 남았다. 여가부장관도 문제가 많으니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듣이 중앙과 지방을 모두 감사 및 수사하여 중앙과 지방의 토착 비리세력들을 발본색원하여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호화유람선과 버킹검궁 등 외국 관광지와 잼버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행사에는 토착비리가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서 응징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동맹 강화
디지털 크리에이터 [펜앤드마이크] 편집제작부장 최대현 님의 글을 가져왔다. 2023년 3월 5일,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Antony J. Blinken, Secretary of State)의 발표 내용을 소개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회복이 한.미.일 동맹강화와 인도태평양 안보증진의 큰 힘이 될 것이기에 환영한다는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의 공식 성명... 그리고 일본 하야시 외무상의 환영 담화문, 김대중-오부치 회담의 통절한 반성 계승...
자, 그런데, 이렇게 한.미.일이 똘똘 뭉치는 걸 가장 싫어할 세력은 어디일까?... 거기에 장단 맞추는 민주당과 그 추종자들은 대한민국 세력일까, 반대한민국 세력일까? 문제는 공영방송이 모조리 언로노조에 장악당해, 정치에 관심이 적은 60%의 일반국민들이 철저하게 편향된 정보로 선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진작에 공영방송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대통령실의 참모 나으리들은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험하고 멀리 돌아가는 길로 대통령을 끌고 가고 있다. 정신들 차려라, 당신들이 배임을 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다.
아래는 블링컨 장관 성명 전문이다(DeepL 번역기로 번역).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의 역사적인 발표’, 2023년 3월 5일, 앤서니 J. 블 링켄, 국무부 장관.
‘The Historic Announcements by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2023/3/5, Antony J. Blinken, Secretary of State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오늘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의 역사적인 발표를 환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며, 우리는 양국 관계 진전을 위해 양국이 해온 노력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그리고 양국 행정부의 용기와 비전에 박수를 보내며, 국제사회가 이 중대한 성과에 대한 우리의 찬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3국 관계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는 공동 비전의 핵심이며, 이것이 바로 제가 다른 국무부 고위급 동료들과 함께 이 중요한 파트너십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해 온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정례적인 3국 대화를 포함하여 양국과 계속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We welcome today’s historic announcements by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conclusion of discussions on sensitive historical issues. The ROK and Japan are two of the United States’ most important allies, and we are inspired by the work they have done to advance their bilateral relations.
We applaud President Yoon, Prime Minister Kishida, and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ons for their courage and vision, and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join our commendation of this momentous achievement.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is central to our shared vision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which is why I, along with other senior Department colleagues, have invested so much time and focus on this critical partnership.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work with both countries, including through our regular trilateral dialogues, to advance global peace and security.
국가간 협정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말바꾸기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초대회장인 김혁수 님의 글을 인용한다. 한일 과거사 문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방안을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이어 받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피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사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는 반일, 친일프레임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보고서로 죽창가, No Japan 주장으로 양국관계가 최악이었다. 그래서 2021년부터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검토와 방안을 마련하였고, 발표된 방안이 문정부 방안이다. 문재인 방식, 문희상 방식으로 불렸으며, 문희상이 와세다 대학 특강에서 한국이 변제할 것임을 제안했던 내용이다. 당시 주일 대사 강창희는 문재인의 당부사항이라며 기자간담회와 방송출연 등에서 한국정부가
기금을 조성,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 국가간 협정을 뒤집거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말 바꾸기’를 하면 안 된다. 2021년 당시의 일본 대사 상황이다.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의 보도(2021년 10월 16일)이다. 강창일 대사의 미진한 활동은 이번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다. 지난 10월 6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강 대사에게 “일본에 부임 후 총리와 외무상과 면담하지 못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강 대사는 “(면담을) 신청도 하지 않았다. 총리를 만나겠다고 신청할 일이 없었다”면서 “전임 남관표 대사가 일본을 떠날 때 총리와 외무상이 그때도 만나주지 않았다. 한일관계가 냉랭해서 그런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사는 “한일관계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한 사람의 힘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김대중 대통령 1998년 일본 의회 연설
2023년 3월 5일에 전 KBS앵커 박영환 기자가 페북에 올린 글을 소개한다. "한일관계,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당당하게 새롭게 설계할 때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가을, 일본 의회에서 행한 연설...
“일본은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메이지 유신으로 독자적 근대화에 성공했고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여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와 전쟁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일본 국민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국민에게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달라졌습니다. 일본 국민은 땀과 눈물을 바쳐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일본은 아시아 각국의 국민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의 길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중략)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참으로 길고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1,500년 이상이나 되는 교류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반도로부터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두 나라는 우랄 알타이 계통의 언어를 쓰고 있으며, 불교와 유교 문화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도쿠가와’ 300년의 쇄국시대 당시에도 일본은 한국과 많은 왕래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 역사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약 40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금세기 초 식민 지배 35년간입니다. 이렇게 50년 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이는 그 장구한 교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두 나라의 선조들에게, 그리고 장래 후손들에게 부끄럽고 지탄받을 일이지 않겠습니까?" 한일 관계를 깊은 안목으로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일본과의 교류의 필요성을 역설한 연설은 도대체 누가 한 것일까? 요즘 분위기로는 이른바 <토착 왜구>로 비난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던가? 놀랍게도 민주당 계열로는 처음 수평적 정권교체로 등장한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가을, 일본 의회에서 행한 연설의 일부다.
나(KBS앵커 박영환)는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 기자였다. 그는 여느 대통령처럼 집권 5년 동안 공과가 있었고, 사람마다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햇볕정책과 불법적인 대북 송금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를 자초하고 불러왔다는 비판이 높다. 그렇지만 두 번째 국빈 방문 대상국으로 일본을 택하고, 일본 의회 연설을 통해 대중문화개방을 선제적으로 선언한 건 지도자로서 철학과 탁월함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DJ(김대중) 집권 초기 한일관계는 참으로 험악했다... 전임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에게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식의 거친 발언을 하자, 일본은 독도 공해상에서 의도적으로 무력 시위를 벌였고, 급기야 어업협정을 파기해 버렸다. 이런 분위기 탓에 당시 일본 대중 문화개방에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80%를 넘었다. 청와대 참모들은 지지도가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정무적인 이유로 DJ를 극구 말렸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대중문화 개방을 외롭게 결단했고, 한류의 일본 수출이라는 예상치 못한 성과를 거뒀다.
김대중은 한 발 더 나갔다. 오부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식민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전의 ‘무라야마 총리 담화’ 보다 진전된 내용이다. 무라야마 담화에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라고만 표현했으나 오부치는 '한국'을 최초로 직접 언급했다. 또한 무라야마 총리는 사회당 출신의 비주류지만 오부치는 보수 본류인 자민당 정권 총리다.
일본 주류의 직접 사죄는 엄청난 외교적 성과였다. 미래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혜안과, 당리당략 보다 국익을 앞세운 김대중의 행보는 1964년에도 있었다. 야당의 촉망받는 의원이던 그는 학생들과 시민, 야당이 격렬하게 반대했던 한.일간 국교정상화에 찬성했다. 맞아 죽는 걸 감수할 만큼 용기가 없었다면 당론에 맞서고 반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DJ는 군사정부 앞잡이라는 비난받았고, 심지어 자녀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지도자로서 외교 철학이 분명했기에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1998~2003) 시절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박승씨는 김대중은 국가 간의 관계는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한국발전에 도움이 되고 한미관계 등 한국의 대외관계에 발전에 필요하다는 확고한 견해를 가졌다고 회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언론 보도로는 이달 하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양자 회담을 여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한다.
반일정서가 상당한 국면에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DJ의 결단은 유용한 연구자료요, 판단의 근거가 될 듯하다. 한일 간에는 조선인 강제 징용자 피해 배상과 위안부 문제 등 언제든 화산처럼 폭발할 수 있는 갈등 요소가 산적해 있다.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2017~2022)내내 이 문제는 제대로 된 해결 노력이 없었다. 지나치게 국민의 감정만 살피고 눈치를 봤다. 오히려 한일 두 나라는 갈등 사안을 각자 국내 정치 영역에 핵심 이슈로 끌어들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말았다. 그 사이 양국 국민 사이에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안이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 이상 방치는 안 된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누군가 먼저 나서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나오는 대목이다. “나라를 유지하려면 군주는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없으며, 종종 신의와 반대로, 자비로움과 반대로, 인간애와 반대로, 경건함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기만이 당연한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로 할 일'보다 도덕적으로 '해야 할 일'을 지향하는 사람은 파멸하기 마련이므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군주라면 누구나 착하게 굴지 않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국익을 지켜야 하는 국가지도자는 특히 외교정책을 추진할 때 일반 국민의 평균적인 감정과 판단, 여론, 비난까지 뛰어넘는 용기와 결기를 지녀야만 한다. 대중들이 현미경을 눈에 대고 미시적으로 생각할 때 지도자는 망원경을 꺼내 거시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웃 일본과 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거나 찬성하면 무조건 <토착 왜구>라고 낙인찍고 공격하는 시대다. 이는 반대 진영에서 쓰는 <빨갱이>라는 표현처럼 한심하고 시대착오적이다. 사람을 적과 동지로 구별하는 진영사회의 악폐가 국익의 최전선인 외교까지 오염시키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해, 반일이 언제부터 정치적인 구호와 투쟁수단으로 변질되고 악용됐는지 따져보자. 어떤 이들은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운동권 세력이 국회와 시민단체에 진출했던 시기와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하며 반일에 투신한 분들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일이 이념화되고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오해는 풀리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벗어나 나라를 세우고 세계 7위의 경제적 기적과 민주주의를 성숙시켜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다. K팝의 글로벌화가 보여주듯 또한 문화수출 강국이다. 일본에 꿀릴게 전혀 없다. 이제는 일본에 대해서도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를 계속 일본의 하위변수 또는 종속 변수로 묶어 놓고, 과도한 피해 의식에 빠져있을 것인가? 이제 한국이 먼저 비합리적인 민족주의 동굴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러면 일본도 부끄러워하며 화답하지 않겠는가.
한국인들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더 집중하고, 일본인들은 과거에 집중하고 과거를 직시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쌍방의 노력과 별개로 이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고 당당하게 한일관계를 설계할 때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열어나갈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외교부가 후속 조치에 발빠르게 나선 행보에 대해 나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승만과 윤석열 공통점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가 3월 8일 윤석열 정부의 징용 피해자 배상안과 관련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언급했다.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가 보도했다(2023년 3월 8일). “이승만과 윤석열 공통점은... 한 또라이는 ‘삼전도 굴욕’ 운운”... 서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이승만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반공포로 석방 같은 벼랑 끝 전술로 한미동맹 이뤄냄. 그 덕분에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경제발전 기틀 만듦”이라고 했다.
서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안 그래도 반일감정 많은 나라, 여기에 전정권이 반일드라이브 걸어놓은 상태에서 3.1절 기념사 때 일본과의 화해협력 역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문재인 정권이 꼬아놓은 강제징용 해법제시. 한.미.일동맹 재구축 시동. 북한, 러시아, 중국 탄식 한국 좌파들 오열. 한 또라이는 삼전도의 굴욕 운운 ㅋㅋ”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해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참고] [YTN] 권남기 기자,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윤소정. 영상편집 정치윤, 2023년 8월 13일.
https://www.ytn.co.kr/_ln/0101_202308130504544501_012
[참고] 유성재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5412997464&sk=about
[참고] 최대현, 디지털 크리에이터, [펜앤드마이크] 편집제작부장.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137300443
https://www.facebook.com/photo/?fbid=5898473270267191&set=pcb.5898473386933846
[참고] 김혁수,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초대회장.
https://www.facebook.com/admkimhs
https://www.facebook.com/photo?fbid=6280221512028472&set=a.270599099657440
[참고]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 2021년 10월 16일.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3708&Newsnumb=20211013708
[참고] 박영환, KBS 한국방송 기자.
[참고]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2023.03.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3/08/B23YYVKRMFHFDIGWFHN4LSGJ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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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 60회 동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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