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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__검인정교과서 출판사 탄압 -정권에서 완장 찬 언론인-- 진미위- KBS- 박태서 ---10ok
뚱보강사 이기성
544__정권 완장 언론인, 진미위 KBS
커피는 과연 좋은가?... 좋은 정도가 아니라, 기막힌 명약입니다... “점심 드시고 커피 먹는 습관에 막연히 불안하셨다면?”... 커피가 신체에 미치는 ‘놀라운’ 효능들을 제대로 알고 즐겨 보는 건 어떨까요?... [페친] 남석호 약사가 올려주신 글이다. 커피는 중독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게다가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신경질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다. 하지만 커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신체에 놀라운 효과를 끼친다. 그것도 아주 긍정적이고 탁월한 효과를 미치는 것이다. 커피 한잔이 당신의 몸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살펴보자.
온라인 미디어 프리벤션에 최근 소개된 커피 효능을 인사이트가 보강해 정리했다(Prevention.com is a leading provider of trustworthy health information, empowering readers with practical strategies to improve their physical, mental, and emotional well-being). ①기억력 -최근 연구 결과, 200ml 분량의 커피 2잔(200mg의 카페인이 포함)은 당신의 장기간 기억력을 증대시킨다. ②피부 -하루에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여성은 피부암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을 크게 줄인다. ③간 -하루에 2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간경변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심리상태 -하버드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4잔의 커피를 마시는 여성은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20%줄어들었다. 카페인은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같은 뇌화학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 ⑤심장 -하루에 200~300mg의 카페인은 휴식하는 동안 혈류량을 증대시켜 심장기능을 더 원활하게 해준다.
⑥에너지 -운동을 하기 전에 3~4잔의 커피를 마시면 운동을 할 때 더 오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당뇨병 -하루에 6잔의 커피를 마시면 당뇨병의 위험도를 33% 줄인다. ⑧발 -하루에 6잔의 커피를 마시면 남성들의 경우 통풍(gout)의 발생을 59% 줄여준다. 커피가 혈액 속에 있는 요산(uric acid)의 수치를 낮추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을 알 때 쯤, 사랑은 변하고~~ 부모를 알 때 쯤, 부모는 아프시고~~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하고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 있을 때 잘하자~~...
1977년 검인정교과서 출판사 탄압 사건
출판사에서 저자에게 책 판매부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하게 인세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1970년대 ‘검인정교과서 탄압사건’ 이전까지는 당연했던 일이었다... 출판사들은 교양이 있고, 예절바르고, 신용이 있어서 사회에서 존경받았다. 그러나 116개의 대형 출판사가 유신 정부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구속당하고 고문당하였고, 국세청은 말도 안 되는 고액의 세금고지서를 발부하여 90%의 대형 출판사를 망하게 한 사실이 뚱보강사 칼럼 ‘#236__국제그룹과 삼성그룹’에서 밝혀졌다. 독재 정권에서는 민간 기업이 매우 커지면 정권이 욕심을 낸다. 정권에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1970년대의 ‘검인정교과서 탄압 사건’과 1980년대의 ‘국제그룹 해체 사건’이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1970년대는 출판사가 전자회사와 원양회사를 인수/합병하는 시대로 교과서를 주로 발행하는 출판사의 규모가 대단히 컸던 시절이다. 광명출판사, 장왕사, 법문사는 고려원양, 공양물산, 오양참치 회사를 인수하고, 사조사, 민중서관, 양문사는 사조참치, 민성전자, 삼영전자 회사를 인수했다. 1972년 10월 17일에 당시 박정희 정권은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모든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단일본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1977년에 검인정교과서 회사 탄압 사건을 일으킨다. 검인정교과서 회사는 문교부의 검인정 교과서 시험에 합격한 교과서를 출판하는 100개 이상의 개인 출판사가 모여 만든 초대형 주식회사였다. [참고] 유신 사태(1972~1987).
1977년 2월 청와대 직할 치안본부 특수수사대를 시켜, 미디어 리터러시 통제(언론탄압)의 일환으로, 검인정교과서 회사의 대주주들인 쉰 살에서 예순 살 먹은 사장들을 20여 일 동안 서대문 전매청 자리에서 허위 자백서를 제출할 때까지 구금시켰다. 협박과 고문에 못 이겨, 백지에다 열 손가락의 지장을 찍어주고 난 뒤에 풀려난 사장들은 나중에 신문 기사를 보고나서 경찰과 검찰이 백지 자백서에다 자기 대신에 써넣은 내용을 알게 되었다. 기사 내용은 ‘중-고등학교 검인정교과서 발행 출판업자들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 국세청은 조작된 자백서에 맞추어 탈세를 했다고, 엄청난 금액의 세금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다. [참고] 한국 출판의 역사와 함께한 고 이대의 도서출판 장왕사 회장, 한국미디어뉴스통신=김승현 기자(2020-03-20).
세금 추징 2년 뒤인 1979년에 동아일보는 ‘5억 2천만 원 추징당한 장왕사, 출판을 멈추고...’라고 보도했다. ‘검인정교과서 파동 - 출판사마다 추징금 진통’, ‘출판문화 10년 후퇴, 출판사 116사 중 96사 문 닫음’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유신 독재 정권의 미디어 통제 결과로, 광복 후 3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축적한 자본과 출판/인쇄 기술이 후퇴했고, 한국 출판문화가 10년 이상 후퇴되었다.
서대문에 감금된 상태에서의 허위 자백서에 의해, 5년간 273억 원 매출(이익이 아니라)에 세금 221억 원을 추징당했던 중등 교과서 주식회사는 12년 만에 승소했고, 고등 교과서 주식회사도 15년 만에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였다. 그러나, 1984년 소송 5년 만에 고문과 불법 구금에 의한 허위 자백서에 근거한 세금 부과는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전두환 신군부 쿠테타 정권은 억울하게 뺏어간 재산을 돌려주기는커녕, 1984년에 세무서에서 다시 세금 고지서를 발부했다. 1984년 당시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무시하였다. 재발급된 세금 고지서 무효 소송으로, 10년을 더 싸워서 다시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였다. 그러나 도합 15년간의 소송 기간에 출판사 대표가 고문후유증, 또는 화병으로 죽거나, 출판사가 망해버렸고, 신수동 검인정교과서 본사 건물, 창고, 교과서 지형, 터잡기가 된 필름 등 억울하게 빼앗긴 건물과 토지, 재산을 정부는 정당하게 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누명을 썼던 15년 동안 억울하게 훼손당한 출판사와 직원들의 명예 회복은 누가 해줄 것인가?
저자가 도서 판매 부수를 직접 확인 조회
창비 출판사, 판매부수 저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국내출판사 최초... [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3월 23일). 출판사 창비가 국내 출판사 가운데 처음으로 저자가 도서 제작과 판매 부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전산망을 공개했다. 저자들이 직접 본인 책의 쇄별 발행 부수, 매월 실출고부수, 쇄별 인세 지급 내역 전부를 조회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든 건 창비가 처음이다. 창비는 지난 2월 21일 베타버전을 PC 및 모바일 버전으로 공개했다.
--- 1979년 동아일보의 ‘출판문화 10년 후퇴, 116사 중 96사 문 닫음’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 같은 유신 독재 정권의 미디어 통제 사실을 [뉴스1] 기자가 알지 못해서 ‘판매부수를 저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내출판사 최초’라고 보도했다... 1960년 대, 1970년 대 한국의 100대 출판사는 그 규모가 대단히 컸고, 판매부수는 물론 판매처까지도 항상 저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었다. 검인정교과서 탄압 파동을 겪은 출판사 116사 모두 저자에게 판매부수를 항상 공개하고 있었다. 116개 대기업 출판사가 저자에게 판매부수를 속이거나 인세 지급을 미루는 일은 당시 출판업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60년 대, 1970년 대 선배 출판인들과 달리 “인세 누락 등이 출판계의 관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출판인들의 양심이 부패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펐다. “출판계 인세누락 논란… 장강명 작가 ․ 출판문화협회 의견 충돌” [쿠키뉴스]의 안세진 기자가 2021년 5월 15일에 보도했다. ‘장강명 작가’와 출판계 단체 ‘대한출판문화협회’측이 인세 누락 등이 출판계의 관행 또는 일탈인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문재인 정권 ‘완장’ 찼던 언론인
KBS, MBC, YTN에 연합뉴스까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기자가 해고되고 징계 받은 문재인 정권... 공영방송은 대놓고 편향적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완장’ 찼던 언론인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이다(2022년 3월 9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KBS에는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MBC에는 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에는 혁신위원회, YTN에는 미래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법원은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현재 2심까지 내린 상태다. 기자들이 스스로 완장을 차고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뒤 회사에 징계를 요구하고, 회사는 그 요구대로 징계하는 모습이 언론사에 들이닥친 인민위원회를 보는 듯했다.
① KBS에서는 문재인 지지 원탁회의 멤버인 김상근 이사장-양승동 사장 체제에서, ② MBC에서는 최승호 사장-보도국의 실세로 나중에 사장까지 한 박성제 보도국 취재센터장 체제에서, ③ 연합뉴스에서는 노무현재단 상임중앙위원을 지낸 강기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조성부 사장 체제에서, ④ YTN에서는 자사 출신 최남수 사장이 내정자라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 노조 주도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
가장 많은 기자 해고, 징계한 문 정권
① KBS에서는 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가 기존 이사들을 몰아내고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진미위 위원장을 맡은 정필모 부사장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직행해 스스로 진미위 활동의 정치성을 드러냈다.
② MBC에서는 사측 2인, 노측 2인으로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었다. 주인 없는 회사에서 말이 사측이고 노측이지, 실은 한통속이었다. 노사 공동조직이었기 때문에 위원회와 독립한 회사의 견제도 없었다. 그 결과 KBS만 해도 해고는 삼갔으나, MBC는 해고의 칼을 사정없이 휘둘렀다.
--- YTN 최남수 사장 내정자는 결국 내정자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TBS 사장 재직 시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을 만든 정찬형 사장에게 자리를 내줬다... 미래발전위원회 구성을 주도한 해직 기자 중 한 명인 우장균은 정찬형에 이어 사장을 했다. KBS, MBC, YTN은 국영이나 다름없는 공영방송사이고 공기업이 대개 그렇듯이, 민노총 언론노조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직원들은 보수 정권이 잡으면 곁눈질로, 진보 정권이 잡으면 정면으로 언론노조의 눈치를 본다. 완장질이 가능한 것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이다.
--- KBS, MBC야 원래 그러려니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연합뉴스의 변질이다... 과거 연합뉴스는 언론사들로부터 전재료(轉載料)를 받아 운영됐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국영이나 다름없는 공영통신사가 됐다. 언론사들의 공유체제에서 벗어나자, 연합뉴스도 주인 없는 공영방송사를 닮아갔다.
해고 징계 사유 ‘파업 불가담’ ‘사조직’
MBC에서는 19명이 해고됐다. 이명박 정권 때 불법파업으로 해고된 5명보다 훨씬 많다. KBS에서는 17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명박 정권 초 불법파업으로 징계를 받은 7명보다 훨씬 많다. 연합뉴스에서는 전례 없이 1명이 해고되고, 3명이 징계를 받았다. YTN에서만 이명박 정권 때 6명이 해고됐지만, 6명을 징계하는 선에서 끝났다. 해고와 징계 사유는 ‘파업에 가담하지 않았다’ ‘사조직을 결성해 직장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등 정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법인카드의 경미한 오용 등 걸면 걸리는 사유도 있다. 보도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해고나 징계를 했으면 보도가 나아져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완장들이 설친 후 보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편향적이 됐다.
--- 이들 언론사에도 상식적인 기자들이 있으니 정권이 바뀌면 자율적으로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지만 수적으로 열세여서 자정(自淨) 기능이 발휘될지 의문이다... 공영방송사 노조가 민노총에 장악된 상태에서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뀔 때 MBC 광우병 보도가 터져 나왔다. 가짜뉴스로 혹세무민하면서 나라를 뒤흔드는 보도가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권처럼 조급하게 사태를 바로잡으려 해서는 불법파업-해직-인민위원회식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 완장질의 폐해는 감사와 수사 의뢰로 도려내되, 멀리 내다보고 공영언론사의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 MBC 같은 제2의 공영방송은 과잉이다. 연합뉴스와 YTN은 민영화해야 한다. KBS는 보도 기능을 축소하고 단순화해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시의 보도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이들 공영언론사가 다 없어도 옳은 판단을 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잘나가던 KBS 간부, 대기업으로 이직
"문재인 정부에서 잘나가던 KBS 간부 박태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으로 이직"... KBS가 발칵 뒤집혔다... "김의철은 사퇴하라!" KBS노동조합, 사장실 앞 긴급 농성 행동 돌입... "공영방송사가 민주당 기관방송 같아··· 편파 · 왜곡 7가지 유형 있다"... "편파 · 왜곡 방송 신종 기법은 인터뷰 질문?... KBS 9시뉴스, 주진우 라이브는 모든 불공정행태 다 동원"... KBS 노동조합 성명 발표... 박태서 국장 행태 비판... "기자들 협박에 이어, 사장 부당 해임에도 가담했던 인물"... [펜앤드마이크] 조주형 기자가 취재했다(2022년 6월 13일).
KBS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KBS비대위)가 13일 박태서 전 시사제작국장의 '기업행'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KBS노조는 그를 직접 꼬집었을까? KBS 비대위가 밝힌 이날 성명에 따르면, 박태서 전 KBS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일요진단 앵커)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른바 '초일류 기업'으로의 이직 소문이 있음을 KBS 비대위는 전했다. KBS비대위는 그에 대해 "그동안 앵커와 시사제작국장직을 하면서 인맥을 쌓고, 정치권 네트워크를 가동해 고액연봉을 받는 기업체로 간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인지 묻고 싶다"라고 질타했다.
--- 박태서 전 국장의 일련의 행태가 과연 기자정신이고, 저널리즘이냐는 게 KBS 비대위의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온 데에는, KBS 전체게시판에 올린 박 전 국장의 이야기도 한몫을 한다는 게 KBS비대위의 설명이다. 박 전 국장이 가려는 기업은 SK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 노조 관계자는 "박 전국장이 여러 기업에 이직을 타진했고, 최종적으로 SK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KBS 노조에 따르면 문제는 박 전 국장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를 찬양’하는 쪽에서 출세가도를 달렸는데, 문 정부가 끝나자 말자, 대기업으로 옮겨 또다른 '따뜻한 인생'을 즐기려 한다는데 있다... 박 전국장은 과거 글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면서 특정 정파적 시각을 보였던 인물이다. 보수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SK가 굳이 박 전 국장을 영입하려는 이유도 오리무중이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박 전국장과 SK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작용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 KBS비대위는 이날 박태서 전 국장의 과거 게시글을 공개했다... 박 전 국장은 이 글에서 "누가 KBS를 망가뜨렸는가? 바로 여러분이다. KBS가 망가질 때는 방관하더니, 사장이 던져준 보직에 감사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하는 당신들, 고대영 체제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당신들"이라고 박근혜 정부 당시의 고대영 사장측을 비난했다. 또한 KBS비대위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전임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파업에 참여치 않는 기자들을 상대로 적폐몰이를 주도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던 기자들을 협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KBS비대위가 밝힌, 당시 기자들을 향한 협박성 발언으로는 "파업에 중립은 없다", "언제까지 부역할 것인가?", "부역을 넘어 이제는 적극적인 공범자로 자처하려느냐?", "끝까지 부역자·공범자로 남는다면 개혁의 KBS에 그대들이 설 자리가 있겠느냐?"라는 표현 등으로, 이 같은 행태를 꼬집었다. KBS비대위는 박 전 국장이 고대영 당시 KBS 사장의 부당한 해임에 큰 일조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 이어 KBS비대위는 박 전 국장을 향해 "양승동 전 사장 체제 5년 간 각종 보도참사와 불공정 방송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서, '꽃보직'을 두루 섭렵하다 굴지의 대기업으로 가는 것에 어떤 거리낌도 없느냐?"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회사가 두 동강이 나고, 정치판으로 갈라지고 비전 없는 KBS로 전락하는 데에 원인이 된, 자신의 기자정신과 저널리즘은 과연 무엇인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고] [페친] 남석호 약사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252407985
https://www.facebook.com/photo?fbid=5410039835714376&set=a.880648608653544
[참고] [한국미디어뉴스통신] 김승현 기자, 2020.03.20.
http://www.km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59&fbclid=IwAR2IKBc4Mh4bFz6wXu_TN2xw8HVk0-0BE4nkVFo4Bx9_1rLPH_VhzfFrme0
[참고]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2022.03.23.
https://www.fnnews.com/ampNews/202203231335000462?fbclid=IwAR3TiJI3DvlX3CPYmWzjYARMoDBPWf6VvxU9mQvbbOJ3KcCgeRJ6Cto16eM
[참고] ‘#236__국제그룹과 삼성그룹’, 뚱보강사, 2021.02.24. 조회 549회.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55803
[참고] ‘#296__ IPA 저작권법 인세 누락’, 뚱보강사, 2021.05.21.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69506
[참고] 10월 유신 사태(대한민국 헌정 중단 사태, 1972~1987).
https://namu.wiki/w/10%EC%9B%94%20%EC%9C%A0%EC%8B%A0
1972년 10월 17일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헌정 중단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위헌적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한 것을 말한다. 박정희 정권의 최대 과오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어두운 시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박정희는 이런 독재를 '한국식 민주주의'라며 포장했다. 이후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최소한의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당시 신문 기사(1972-10-18).
[참고]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2022.03.09.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15363
[참고] [펜앤드마이크] 조주형, 2022.06.13.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4831&fbclid=IwAR1K3UR_IfvKUt168vA6N47OB0AiuwxGDQ3Yu87vx5hBP-WyTdmESSyp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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