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__ 블랙리스트와 아프간 군대와 탈레반,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뚱보강사 이기성,경기60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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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356__블랙리스트와 아프간 군대
[서울=연합뉴스]황재하 기자가‘2014년도 출판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보도했다(2021-08-19).법원"2014년~2015년에'블랙리스트'로 피해본10개 출판사에 총1억1천만 원 배상하라"판결.몇 개 운동권 관련 출판사들이 박근혜 정부 때인2014년~2015년에'출판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봤다며,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8월19일‘창비’와‘해냄출판사’등 출판사10곳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1심에서"원고들에게 총1억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출판사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2014∼2015년 출판계를 지원하기 위한'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며, 2017년11월 소송을 제기했다.이 세종도서 선정 블랙리스트 사건 내용은 청와대 지시로 출판진흥원 제1대 원장 시절인2014∼2015년에 세종도서 심사시 청와대에서 지정한 책을 제외시킨 사건이다.그러나2016년 제2대 출판진흥원장이 취임하고부터는 기존의 불완전한 세종도서 선정 심사방법을 개선하여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할 수 없었다.그렇지만,운동권 출신 회장들이 주도한 출판계의 일부 단체와 노동조합에서는2014년 제1대 출판진흥원장 시절의 블랙리스 사건인 줄 알면서도,마치2017년에 일어난 사건인양 조작하고,선동하여 단체장 명의로 언론기관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제2대 출판진흥원장 물러가라는 성명서를 제출하였다.
박근혜 정권에서 선출된 기관장은 임기가1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적폐 대상으로 내보내고,자기네 더불어민주당쪽 기관장으로 바꾸려는 것이 그 당시 분위기였다.(경기칼럼‘#171__출판산업과 콘텐츠산업’참고).
2021년2월9일MBC TV뉴스.윤수한 기자가'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법정 구속’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이것은, 2017년11월15일[뉴시스]에서 보도한=='출판계 블랙리스트'연루 출판문화진흥원장 사의 표명==제목의 기사가 생각나게 한다.①[MBC 5시 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김은경 전 장관 법정 구속(2021-2-9).◀앵커▶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법원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산하기관의 임용 전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경기칼럼‘#234__블랙리스트와 환경부’참고).
2015년도 출판계 블랙리스트
2017년10월 국정감사에서 더민주 국회의원들은2013~2015년도에 발생했던 세종도서 심사 블랙리스트 사건을 마치2016년~2017년 사건인양 호도했고,당시 언론은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대서특필 보도했다.당시 국민들은2017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몇 명이 출판계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니까,출판진흥원에서2017년에도 세종도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는 것으로 속았다. 3년 전의 세종도서 선정 사건을 마치2017년도 사건인양,국회의원들이 기관장에게 교모하게 질문을 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사표내도록 종용했던 것이다.
2018년1월10일【서울=뉴시스】의 신효령 기자가 보도했다.일명'출판계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들이 블랙리스트 실행 업무를 담당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공무원을 고발했다.휴머니스트 등 출판사4곳과 대한출판문화협회는2018년8월10일 김모 문체부 전 출판인쇄과 과장을 철저히 수사,엄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발장에는'직권남용'혐의가 적시됐다.직권남용(형법 제123조)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죄다.
이들은"김 모 문체부 전 출판인쇄과 과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거쳐 하달된'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업무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자"라면서"'세종도서 선정 보급사업', '초록·샘플 번역지원 사업',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전국동아리지원사업'등 공모·지원사업들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으로 하여금 특정도서나 출판사들을 지원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피고발인은 중국도서전 도서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 진행을 담당할 책임이 있는 출판진흥원으로 하여금 특정도서가 선정과정에서 배제되도록 지시했다"며"이에 따라 출판진흥원이 심사과정에 부당 개입해 심사 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당 도서들이 실제 최종 선정에서 배제됐다.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고 출판진흥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바,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고 했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1심 판결문(피고인 김종덕,신동철,정관주)에 따르면,피고발인은2015년'세종도서 선정 보급사업'에서 특정 작가의 작품이 선정되면 안 된다면서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출판진흥원에게 물었고,그 과정에서 공고가 지연되기도 했다.대한출판문화협회 측은"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피고발인이 출판계 블랙리스트를 주도적으로 계획,실시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위,과정은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어둠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아프간의'깡통군대'
2021년8월21일[연합뉴스]의 김귀근 기자가 보도했다. “총 한방 제대로 못쏘고 줄행랑”…‘100조원 규모 군사자산 고스란히 탈레반에’.군기 바닥·부패 만연에20년 지원도 허사…후세인 공화국 수비대와 닮은꼴. "군의 기강과 싸우려는 의지가 바닥을 치고 부패가 만연한 군대는 적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사례다."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게 허망하게 무릎을 꿇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행태를 군의 한 관계자는8월21일 이렇게 평가했다.
아프간군의 패인은 지난20년간100조 원 상당의 무기와 군수물자를 쏟아부은 미국이 무작정 지켜줄 것이라는 허황한'믿음'만 가지고, '자주국방'에 힘쓰지 않았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막강한 화력을 갖춘 미국산 무기로 무장을 했음에도 거의 게릴라 수준의 탈레반에 무너져 그야말로 속이 텅 빈'깡통 군대'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 주장이다.
전투다운 전투도 못 했고,총 한 방 제대로 쏘지 못한 채 줄행랑에 바빴던 아프간군은 마치18년 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의 공화국 수비대와 같았다는 평도 나온다.이라크전 당시 최정예 공화국 수비대는 바그다드 남쪽에 포진해 미군과 최후의 결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으나,미군의 파상적인 공습에 지레 겁을 먹고 대부분 도주했다.
==◇군기·사기 없고 부패 만연…임금 타내려고 허위 등록'유령군인'많아.군기와 사기가 바닥을 치면 부패라는 독버섯이 솟아난다.바닥난 군기와 사기,부패는 결국 군대를 무너뜨린다.아프간군이'오합지졸' '추풍낙엽'등의 불명예를 안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미국 언론에 따르면,아프간군은 미국과 국제사회 지원으로 연간50억∼60억 달러(약5조8천억 원∼7조140억 원)의 예산을 썼다.특히 미국이'아프간군 기금'(ASFF)으로 지원한 자금만2005년부터 지난6월까지750억2천만 달러(약87조6천983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미국이 지난20년간 아프간군에 쏟아부은 자금이830억 달러(약97조27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는 무기와 장비,훈련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6배로 부풀려진 병력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4월 기준으로 임금을 받은 아프간군은30만699명이다.이는 미국 아프간재건특별감사관실(SIGAR)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하지만,이런 병력 규모는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군대 지휘부 또는 간부들이 임금 명목의'뒷돈'을 챙기려고 군인을 허위로 등록하는 바람이 서류에만 있는'유령군인'까지 통계로 잡혔다는 것이다. NYT는 아프간군 실제 병력이 통계의6분의1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유령군인까지 등장한 것을 보면 그만큼 군경 간부들의 부패가 심했다는 것으로,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군에 지급된 연료의 절반 이상이 불법으로 빼돌려졌다는 주장도 나왔다.아울러 탈레반이 주요 거점 도시를 공략하기 시작할 무렵 아프간 군경의 투항과 탈영 외신 보도도 잇달았다.핵심 방어시설을 경계 감시해야 할 병력이 총 한 번 제대로 쏘아보지 않고 무더기로 탈레반에 투항하거나 국경 밖으로 도주했다는 것이다.이는 아프간군의 사기와 결속력이 탈레반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탈레반은 정부군과 달리 대부분 군복을 입지 않고 전투에 나선다.다만,프랑스 언론 등에 병장 계급장이 부착된 한국군 군복을 입은 탈레반의 모습이 등장한다.한국 국방부는 군복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탈레반 병장'모습은 외신에 심심찮게 등장한다.군복을 입지 않는 탈레반은 민간인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총을 들고 공격한 뒤 민가나 고산지대 동굴 등의 은신처로 사라지곤 한다.전형적인 게랄라전 수법이다.이런 게릴라전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아프간군으로서는 속수무책이다.그래서 탈레반식 전투에 대응한 전략 부재도 패인으로 꼽히고 있다.
==◇탈레반 심리전 먹혔나?…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도 미군 심리전에 당해.일각에서는 탈레반의 심리전과 뇌물 제공에 아프간군이 몰락했다는 주장도 나온다.공군력이 전무한 탈레반은 정부군 조종사들을 쪽집게식으로 살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러시아제AK-47소총과 대전차 로켓 등으로 무장한 탈레반에 공군력은 공포의 대상이었다.이런 공군력을 무력화하고자 전투기와 헬기 조종사를 표적으로 살해,나머지 조종사들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는 심리전을 구사했고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미국SIGAR은UH-60블랙호크 헬기부대는 전체 전력 가운데39%만 활용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여기에다 탈레반이 작년 초부터 정부 관리들과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투항을 유도하는 일종의'밀거래'작전을 확대해왔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작년2월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탈레반의 아프간 주둔 미군의 완전 철수 합의 이후 아프간 군경 사이에서는 더는 미국의 압도적인 공군력과 군수지원에 의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퍼졌다고 한다.탈레반에 대한 두려움,전황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정부군 심리가 약화하면서 탈레반이 제안한 거래를 수용했다는 것이다.미국 언론들도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로'회유 전술'을 꼽았다.탈레반에게 항복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광범위하게 유포했고,이 메시지는 정부군에 빠르게 퍼져 정부군 부대의 연쇄적인 항복을 유도했다고NYT는 분석했다.
탈레반20만 명
◇병력 추산20만 명 탈레반, 100조 원 상당의 군사자산으로 무장하나?미국을 비롯한 아프간 주변국들은 군복도 없이 슬리퍼를 신고 전투에 나섰던 탈레반이 미국산 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탈레반 수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으나 핵심 전투대원은6만 명이고,탈레반을 추종하는 지역 무장단체 대원이9만 명,이외 지지자들까지 포함하면 총20만 명으로 추산된다. AP통신은 미국이20년 동안 아프간 정부군에 제공한97조 원 상당의 무기 등 군사자산이 탈레반의 손아귀에 고스란히 넘어갔다고 보도했다.아프간 정부군은 모두211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이 중 대다수가 탈레반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프간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보면 미국이 아프간 정부군에게 제공한 총기와 차량, UH-60블랙호크 공격헬기도 탈레반의 손에 넘어갔다. UH-60은 탈레반과 싸운 정부군 지상전력을 지원하는데 동원된 전력이다. AK-47소총을 들었던 탈레반은 이제 미국의M-16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아프간에서 사용되는AK-47은 대개 복제품이며 일부는1989년에 옛소련 군대가 철수하면서 남기고 간 것이다.탈레반을 잡겠다고 지원한 미국산 무기가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 자칫 미군을 공격하는데 동원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NEWSIS]이지예기자가 보도했다(2021-08-21). ==[미중전쟁]아프간 버린美, '아시아서中견제 집중'뜻대로 될까? '9·11테러의 시대'서中과 강대국 경쟁으로美우선순위 재편.역대美정부도'아시아 집중'추진…'화약고'중동이 매번 발목. "美리더십 복원 맞냐?"동맹들 물음표…'자주성(자치권)'키우자 고민도.中,미국의 실패 강조…"美가 가치 들먹이는 전쟁 누가 따르겠나?"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아프간 사태'는 초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아프간에서 발을 뺀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틈을 타 중국은 탈레반을 포용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중동 지역으로 영향력 확대에 나설 모양새다.
‘9·11시대’의 종식 필요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가 어제의 위협이 아닌 오늘2021년 마주한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 단호하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15일(현지시간)아프가니스탄 함락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국민 연설에서 아프간 철군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못박았다.미국은20년이란 세월을 쏟아부은 아프간에 미군 철수 시작3개월 만에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깃발이 다시 꽃히는 굴욕을 맞봤다.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철군 결심은 확고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이제부터 집중하겠다는'오늘의 위협'이란 무엇일까? '9·11시대'벗어날 때 됐다…中과 경쟁,새로운 우선순위로.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는'바이든의 계획,아프간에서 나와 인도태평양으로'라는 제목의 분석문에서"길고 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깔끔한 끝은 아니었다"며"하지만 현재와 앞으로10년간 미국의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강력한 선언"이라고 진단했다. ASPI는 미국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실질적 대응에 나서려면'9·11시대'의 종식이 필요하다며"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9·11시대에서 나와 진정한 강대국 경쟁의10년에 걸맞도록 미국의 힘과 국익을 재편성하는 작업이 적절한 때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과의 본격적인 패권 경쟁이라는 새로운 최대 도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2001년9·11테러’참사에서 비롯된 낡은 외교안보 전략을 과감하게 벗어날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올해1월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우선순위는 아시아태평양과 인도양을 아우르는'인도태평양'지역에 맞춰져 있다는 게 중론이다.바이든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권위주의 세력인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여기 맞서 민주주의 동맹과 파트너를 단결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백악관은3월 발간한'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에서"전 세계 힘의 분배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며 중국을 콕 집어"경제·외교·군사·기술력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 시스템에 지속적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강조했다.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4월'연례 위협 평가'에서'세계 강대국이 되려는 중국의 시도'를 보고서 맨 앞에 배치하며 사실상 중국을 제1의 위협으로 평가했다.
'중동→아시아'열망한美..."테러와의 싸움서 미중 경쟁으로".중동 개입을 축소하고 아시아에 힘을 쏟는다는 전략은 역대 미국 행정부에서도 단골 화두였다.미국이2001년부터 이어진 오랜 중동 전쟁에 지쳐가는 사이 중국은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다.이에 미국은 중동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가 아태 지역에서 세력을 지키는 데 집중하길 열망했다.
①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2011년'피봇 투 아시아'(아시아 중시)전략을 내세우면서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겨가겠다고 선언했다.초강대국 미국이 동시에2개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존의'2개의 전쟁'기조 역시 폐기하고 아시아 집중을 천명했다.
뒤이어'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②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리아와 이라크,아프간 등 중동에서도'미국의 경찰 역할'을 거부하며 발 뺄 채비를 했다.트럼프 전 행정부는 또 중국을'전략적 경쟁자'로 명시하면서"테러리즘이 아닌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이 이제 미국 국가 안보의 최우선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이런 면에서 중동에서 빠져나와 아시아에 집중한다는 계획은 미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초당파적 공감대를 이룬'대 전략'이었고,③바이든 대통령도 그대로 이어받았다.중동에서의'끝이 없는 전쟁'종식은 바이든의 핵심 대선 공약이다.바이든 대통령은4월 아프간 완전 철군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그는"탈레반과의 전쟁으로 회귀하기 보다는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에 집중해야 한다"며"갈수록 공세적인 중국으로 인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에 맞서려면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라리美우선주의라고 하지"…동맹들 바이든 신뢰'흔들'.미국이 추구하는 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은 동맹·파트너 결집을 통한 대중 포위망 구축인데,아프간 사태가 동맹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물음표를 제기하는 계기가 돼 버렸다는 점도 문제다.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군이 미련 없이 떠나자마자 순식간에 함락된 아프간을 착잡하게 바라봤다. "미국의 국익이 없는 전쟁에서 무기한 싸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리더십 복원'을 기대하던 동맹들 사이 미국이 자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조성한다.
자주 국방(부국강병)
아프간 사태로 유럽연합(EU)에선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전략적 자주성'강화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국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집단안보체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안보를 기대 왔다.그러나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움직임 속 미중 경쟁까지 심화하자 유럽도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움직일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우리나라 일각에서도 전시작전권 회수와 자주 국방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됐다.미국의 한 보수 인사가"미국 지원이 없으면 한국도 이런 공격을 받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트윗한 것이 발단이다.백악관은 한국과 대만,유럽은 아프간과 상황이 다르다며,부랴부랴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