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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__ 부실행정 정부 부동산시장 완패, 뚱보강사 이기성,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경기60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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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__ 부실행정, 부동산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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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__ 부실행정 정부 부동산시장 완패, 뚱보강사 이기성,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경기60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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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__부실행정-정부 부동산시장 완패------12ok
뚱보강사 이기성
353__ 부실행정, 부동산 완패
코로나-19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변종 발생으로 방역 정책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2021년 8월 18일자 [경향신문]에 오경민 기자가 보도했다. “오늘부터 생일 끝자리 ‘8’인 18~49세 예약 시작… 60~74세 AZ 예약 마감”. 8월 18일 오후부터 18~49세 국민 중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가 ‘8’인 사람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 이것으로 생일 끝자리수를 기준으로 한 ‘10부제 예약’이 모두 끝난다. 미처 예약을 하지 못한 사람은 8월 19일 오후부터 추가 예약에 참여할 수 있다.
작년 5월 뚱보강사 칼럼 ‘#212_ 코로나 시대와 컬럼 수필 읽기’를 보면, “ 한국은 하루 50명 정도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1719명일 때, 미국은 2020년 5월 30일 현재 코로나-v19 확진자가 18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10만 명을 이미 넘었고, 백만 명 당 사망자는 316명이었다. 세 지표 모두에서 미국이 단연 세계 1위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확진자 8만 2999명, 사망자는 4634명이고, 백만 명 당 사망자는 3명에 불과하다.” 이탈리아, 스페인은 물론 프랑스도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다. 2020년 6월 6일 일일 확진자가 579명, 누적확진자 15만 3634명, 오늘 사망자 31명, 누적 2만 9142명이다. [뉴시스] 2020년 6월 6일자 이재준 기자의 ‘일본 코로나19 진정기미 없어’ 기사를 보면 일본의 신규감염자는 40명으로 총 1만 7870명 확진자에 사망이 927명. 수도 도쿄도 사흘째 20명대 확진자 추가로 누계 환자가 5369명이 되니, ‘도쿄 경보(alert)’를 발령했다(도쿄=AP/뉴시스). 사실, 일본 정부의 코로나 피해 통계는 감추기 정도가 하도 심해서 일본인조차도 잘 믿질 않는다.
2020년 6월 한국에서는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국내 코로나-19 현황을 설명했다. 6월 6일 현재 신규 확진자가 51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1719명이다. 신규로 격리해제는 25명이었으며 현재까지 89.9%가 격리해제되어 지금 지금은 915명이 격리 중에 있다. 어제 추가 사망자는 없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51명 중에서는 8명이 해외 유입이었고, 43명이 지역사회 발생이었다. 6월 6일 12시 기준으로 국내의 주요 집단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집단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전일 대비하여 6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는 누적 확진자가 총 130명이 확인되었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해서는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80명이 확진되었으며, 교회 관련자가 31명 그리고 이들로 인한 접촉자가 49명이었다.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돼서 1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4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5월 21일부터 6월 사이에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21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관악구 시흥대로에 있는 석천빌딩 방문자께서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났다. 2021년 8월 1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이 발표한다. 18~49세 중 생일 끝자리가 ‘8’인 사람은 18일 오후 8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 대상자는 1972~2003년 출생자 가운데 태어난 날짜가 8일, 18일, 28일인 사람이다. 예약은 코로나-19 사전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원하는 접종 일자와 접종 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서나 휴대폰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PASS 등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된다. 현재 ‘10부제’로 진행되고 있는 접종 예약은 생년월일 끝자리가 ‘8’인 사람을 마지막으로 내일(19일) 마감된다. 정해진 날짜에 예약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19일 오후부터 21일 오후까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36~49세는 19일 오후 8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18~35세는 20일 오후 8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예약할 수 있다. 오는 8월 21일 오후 8시부터 다음달 18일까지는 18~49세 전체가 추가로 예약할 수 있다.
1576만 명이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맞고 싶은지 예약하라는 것이다. 18~49세 중 이미 접종한 사람과 지방자치단체 자율접종 대상자들을 제외하고, 10부제를 통해 접종 예약을 하는 사람은 총 1576만 4481명이다. 예약을 마치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화이자나 모더나 등 r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하고, 6주 뒤 2차 접종을 받는다. 상반기 우선접종 대상자였던 60~74세 연령층 가운데 미접종자 152만 4080명을 대상으로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예약은 이날 마감된다. 추진단은 지난 2일부터 60~74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예약을 접수했다. 전날 0시까지 35만 2379명이 신청해 예약률은 23.1%로 집계됐다.
'행정 서비스', 기업이면 벌써 부도
“곳곳서 국정 허점… 행정수준, 기업과 비교해 보라”. [한경] 사설이다( 2021-07-25). ‘방역 혼선’, ‘파병부대 참사’, ‘부동산 무능’. 부실 '행정 서비스' 기업이면 벌써 부도. 행정도 언필칭 ‘서비스’인 시대다. 공직에 대해서도 관료라는 권위적 용어보다 공무원·공복이 자연스러워졌다. 정부가 ‘국민을 섬긴다’고 한 지도 한참 됐다. 국가 기관의 역량과 성과는 종종 민간 기업과 비교되고, 수시로 국제 평가도 받는다.
탈권위 시대의 행정은 대체재 없는 ‘완전 독점’을 고수하기도 힘들뿐더러, 납세자인 국민이 고품질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도 인정받는다. 이게 세계적 조류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행정은 어떤 수준인가? 혼선과 허점투성이인 코로나-19 방역부터 ‘수준 미달 서비스’다. 백신 주사를 2차까지 맞은 나라도 있는데, 한국은 1차 접종도 아직까지 다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필요한 백신 수입을 제대로 못했다. 모자라는 백신 주사 맞을 것 예약하느라고 난리다. 미국, 이스라엘, 영국은 3차 접종 부스터샷을 맞을까 말까 생각중인데, 우리 국민들은 3차는커녕, 1차 백신 주사도 다 못 맞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감시 행정은 효과 검증도 없이, 오락가락·우왕좌왕하고 있다. 원칙도 모호한 조삼모사식 자의적 규제만 반복하면서, 공권력을 비웃는 민주노총 앞에만 서면 한없이 약해진다. 국민에게 ‘희망고문’이 된 부실한 백신 조달 정책은 기업으로 치면 ‘원자재 구매 실패’나 다름없다. 몇 차례나 되풀이된 접종예약 접속장애 역시 기업에서 그랬다면 담당 임원은 문책을 면치 못했을 사안이다. 청해부대의 집단감염 참사가 민간에서 일어났다면 그런 기업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현장 실무자부터 대표까지 줄줄이 사법 처리됐을 사안이다. 이런 인재(人災)야말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우선 적용 대상인데, 뒤늦게 수송기를 보낸 것으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정부다.
‘희망고문’ 부실 백신 조달 정책
부실 행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폭염에 일반 국민이 국가의 전력 수급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설령 외곬으로 탈원전에 매달리더라도, 에너지 수급 대책은 제대로 짜야 최소한의 책임 행정이다. 중소기업이 작은 제품 하나를 팔아도 애프터서비스(AS)망과 관리 계획을 고민한다. 4년간 26차례나 이어진 대책에도 치솟는 전셋값과 불안정한 매매시장을 보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AS도 없는 최악의 서비스다. 소비자 수요와는 완전히 따로 간 탓이다. 기업의 상품·서비스가 이랬다면, 그 기업은 벌써 ‘폭망’했을 것이다.
서비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행정은 완전 독점’이기에 이런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지된다. 하지만 민간과의 비교가 일상화되고, 국가 간 비교 평가도 잦아지면 어떻게 될까? 부실한 행정서비스에 터무니없는 가격(세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유권자가 늘면 정부는 어떻게 할 텐가? 투표권 행사와는 차원이 다른 이런 적극적 ‘보상 요구’에 정부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나? OECD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 전문기구의 행정서비스 평가는 기업의 투자처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내세워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갈라파고스 규제법에 의존하는 비효율 구태 행정은 밑바탕부터 바뀌어야 한다. 문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기업서비스와 냉철하게 비교해보라. 지금 정부 행태와 행정의 결과물이면, 기업이었으면 벌써 파산했을 것이다.
정부 부동산시장 완패
[국민일보]의 이종선 기자가 2021년 7월 12일 보도했다. “다주택자 ‘억’ 하게 한다더니 현실은 무주택자만 ‘억!!’ [스토리텔링경제]”. “7·10 대책 1년… 정부 부동산시장 완패”. ‘집값 전셋값 모두 두 자릿수 상승’. ‘두 채 이상 보유 개인·법인 되레 증가’. ‘시장 안정과 정반대… 혼란만 고조’. 정부가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 부담을 껑충 높인 7·10 대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은 ‘동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월세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현실화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타깃으로 삼았던 다주택자와 법인의 수 역시 대책 전과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주택자 등에게 “‘억’ 소리가 나올 것”(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라고 했던 경고와 달리, 오히려 세입자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악’ 소리를 지를 지경이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는 이름의 7·10 대책 발표 1년이 지난 현재, 사실상 정부가 시장에 완패(完敗)했다는 평가다.
‘집값, 전셋값의 동반 상승’. 2021년 7월 11일 KB국민은행 월간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한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7월 대비 12.9% 상승했다. 시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로 대상을 좁히면 상승 폭은 16.4%로 더 오른다.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서울(17.0%) 경기도(23.3%) 인천(18.2%)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17.0%) 대구(15.8%) 울산(15.0%) 세종(37.7%) 등 지방 대도시까지 일제히 두 자릿수 비율로 올랐다.
양도차익의 82.5% 세금
집값뿐 아니라 전셋값도 무서운 속도로 상승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의 전셋값은 지난해 7월보다 9.7% 올랐다. 아파트로 좁히면 전국 평균 전셋값이 11.6% 올랐고,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16.7%, 14.9% 뛰었다.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상승은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영향도 크지만,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대상 양도소득세를 10% 포인트씩 추가 중과한 영향도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6월부터 규제 지역 내 3주택자가 집을 팔면 기본 세율에 30% 포인트까지 중과돼,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양도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집을 팔아봐야 양도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 다주택자들이 임기 1년도 안 남은 현 정권 이후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버티는 것”이라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높인 것은 인간의 심리를 간과한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0.6~3.2%에서 1.2~6.0%로 두 배로 확 올린 것 역시 부메랑이 됐다. 당시에도 “집주인의 보유 부담을 단기간에 높이면 세입자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 시내 아파트 전월세 거래 1만 8703건 가운데 월세와 준전세 등을 합친 월세 거래는 5113건으로 27.3%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5월에는 전체 전월세 거래(1만 1750건) 중 월세 거래가 29.6%(3479건)로 높아졌다.
‘징벌적 세금’에도 다주택자·법인 증가
정부가 가히 ‘징벌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세 부담을 높였던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소유 역시 정부 기대와는 달리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개인과 법인의 집합건물 소유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개인은 총 195만 4629명으로 192만 6208명 수준이던 지난해 7월보다 오히려 늘었다. 집합건물 대상에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도 포함돼 있어 정확하게 다주택자 통계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연이은 대책이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법인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달 집합건물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법인 수는 2만 6573개로 지난해 7월 2만 6209개보다 소폭 증가했다.
출구 없는 세제 강화에 많은 자산가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한 가운데 집합건물을 여러 채 보유한 개인·법인 수는 줄지 않은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주택의 증여 건수는 15만 9076건으로 1년 전(2019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만 7854건보다 47.5%나 뛰었다. 그나마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중,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지난달 16.25로 지난해 7월(16.70)보다 소폭 하락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만 해도 15.11 수준이던 이 지수는 계속 상승하다가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집합건물 다소유지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등 무주택자들의 매수 행렬 영향 등으로 집합건물 1채 소유자가 늘어난 데 따른 측면도 크다. 지난달 집합건물을 1채 소유한 개인은 1091만 7950명으로 1044만 9908명이던 지난해 7월보다 46만 8042명 늘었다. 집합건물 1채 소유자가 46만 명 증가할 때, 두 채 이상 소유자가 3만 명 증가하는 수준이다 보니 전체 소유자 가운데 두 채 이상 소유자 비율이 내려갔을 뿐, 두 채 이상 소유자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닌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안 보인다. 이러니 누가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참고]
[경향신문] 오경민 기자, 2021.08.18.
[참고]
[한경] 사설, 2021.07.25.
[참고] 뚱보강사 칼럼 ‘#212_ 코로나 시대와 컬럼 수필 읽기’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653374
[참고]
[국민일보] 세종=이종선 기자,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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