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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__ 대통령자격- 점령군-- 노웅래, 뚱보강사 이기성,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이기성 2021. 7.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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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__ 대통령자격- 점령군-- 노웅래, 뚱보강사 이기성,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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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__ 대통령자격- 점령군-- 노웅래, 뚱보강사 이기성,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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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__ 대통령 자격, 점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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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343__ 대통령 자격, 점령군

 

예스24의 ‘책 안내’를 소개한다. <<140자로 시대를 쓰다>> 책은 글이 아니다, 칼이다. 역사학자 ‘전우용’이 기록한 이 책은 대한민국의 ‘겉과 속’을 파헤친다. 매일 우리 시대의 희로애락을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SNS에 기록하는 역사학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전우용’ 그가 올리는 트윗 하나하나는 SNS는 물론,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뽐뿌, MLB PARK, 오늘의 유머, SLR 클럽 등)의 게시판으로 퍼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역사학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기록한 SNS 글 중 다시금 되새겨봄직한 글들을 뽑아 엮은 책이다.

 

마침 페북에 <<140자로 시대를 쓰다>> 책의 저자인 역사학자 전우용님이 올린 글이 보여서 반가운 마음에 당장 퍼왔다. “저더러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빨리 밝히라고 요구하는 페친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무례한 요구’에 답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채점 기준’을 페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건, 각자의 ‘채점 기준’들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① 역사의식이 있을 것. 대통령에게 역사의식이 없으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뿐 아니라 시간을 과거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② 박식할 것. 대통령 주변에는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마련입니다. 대통령이 전혀 모르면,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기꾼에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③ 부지런할 것. 대통령은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져야 하는 직책입니다. 사건과 사고는 대통령의 생활리듬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④ 신중하되 과감할 것. 대통령의 명령은 법률에 준합니다. 대통령은 어떤 사안이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심사숙고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⑤ 약자 편에서 살아왔을 것. ⑥ 후덕(厚德)할 것.

 

 

진보 기득권에 당당히 맞서야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내년 대선, 진보 기득권에 당당히 맞서야… 5년 전과 달라” [한겨레]의 성한용 기자가 보도했다(2021-07-04). 민주당 ‘내로남불·무능·위선’ 평가로 위기 상태. 민주당스러운 것 넘어서는 공약 필요. 노웅래 민주연구원장(64)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마포갑 4선 국회의원입니다. 17·19·20·21대에 당선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문화방송>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 정치인의 장점은 객관성입니다. 맹목적인 낙관도, 맹목적인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정당에 몸담았으면서도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 출신 정치인의 단점도 바로 이 객관성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왕자병 정치인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 대체로 비주류의 길을 걸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정책연구소입니다.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거 승리의 동력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씽크탱크’인 것입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전략·정책 사령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주연구원장에 노웅래 의원이 임명된 것은 송영길 대표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친문 주류’에서 ‘비문 비주류’로 바뀐 것을 상징하는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30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만났습니다.

 

--- 내년 3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 “확률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89만 표 졌다. 이걸 뒤집기가 쉽겠나? 서울에서 지면 대선 못 이긴다. 정권교체 민심이 정권 재창출 민심보다 훨씬 더 크다. 정당 비호감도가 민주당이 더 높다.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변화와 혁신의 이미지를 야당이 선점했기 때문에, 우리는 꼰대 이미지를 뒤집어썼다. 역대 대선에서 우리가 통합하지 않고 이겨본 적이 없다. 디제이피 연합,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안철수와 통합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대상이 없다. 정의당도 지난해 총선 가짜정당 논란으로 엇나가 있는 상태다. 2017년에 탄핵 때문에 우리가 됐지만, 보수와 진보 표를 다 더하면 4~5% 졌다. 내년 대선에 보수가 통합해서 나온다면 우리가 쉽지 않은 선거다.

 

---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진 이유가 뭘까?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지지가 낮아졌을까? “기대에 못 미친 것이다. 우리가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가 부인되고, 의심받고 있다. 국민이 우리를 내로남불·무능·위선으로 본다. 공군 여중사 사건을 한 달 동안 조사하고 있다. 무능 그 자체다. 반부패비서관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코로나 위기, 부동산값 폭등, 야당의 전략적 투표로 정권교체 열망이 엄청나게 커졌다. 세대와 젠더 이슈가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인 우리에게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마지막 경고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기득권을 깨부수는, 민주당스러운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약과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 진영, 진보 진영과도 당당히 맞서 싸워서 잘못된 기득권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공공노조가 반대하는 직무급제는 싸워볼 만하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싸워볼 만하다.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도 마찬가지다. 의사들 기득권 때문에 멈칫멈칫하는데 이런 것도 싸워서 이겨낼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전교조가 거부하는 기초학력 평가도 해야 한다. 학력 격차를 해소하자고 하면서 기초학력 평가를 안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우리 쪽, 진보 쪽 기득권에 당당히 맞서서 뛰어넘어야 한다.

 

--- 문재인 정부가 2016년 촛불연대, 탄핵연대에서 탄생했는데 촛불연대, 탄핵연대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있다. “당시 탄핵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의 통합된 힘이 작용한 것이다. 우리 진보 세력만 한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의원 60여 명이 동참했다. 사실상 전 국민의 뜻이었다. 우리가 촛불 정신을 개혁으로 이어가면서 다 포용하지 못했다.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 그렇지만 아직 임기가 남았으니 외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촛불 정신에 의한 개혁이 진행 중이다. 남은 기간에 미완의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정권 재창출이 돼야 미진한 부분을 이어갈 수도 있다.”

 

 

비정상 국회

 

--- 적폐청산을 내세워 편 가르기를 하고 정치 보복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이 있다. “국정농단,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한 것인데 상대방은 그게 다 편 가르기, 정치보복으로 보이는 것이다. 무게 있게 제도개혁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너무 시끄럽고 거칠게 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180석 갖고 있으면 그냥 제도개혁을 하면 되는 건데, 너무 오버해서 자기 정치하는 것처럼 하다가 시간도 많이 끌고 본래의 취지와는 많이 변질한 측면이 있다. 제일 아쉬운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안 된 것이다. 국회부의장도 뽑지 못하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못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정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것은? “거시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다. 오이시디에서 경제 운용을 가장 잘한 국가다. 그런데 부동산과 내수가 나빴기 때문에,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는 굉장히 나쁘다.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엄청난 불만이 있었고, 집 없는 사람은 ‘벼락 거지’가 됐다. 어쨌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경제지표는 좋았다. 그동안 권력형 비리가 없었다는 것도 평가할 만하다. 백신 확보에는 미스가 있었지만, 코로나 방역은 우리가 잘했다.”

 

--- 잘못한 것은 역시 부동산인가? “그렇다. 무슨 대책을 내놓아도 국민이 믿지 않는다.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크다. 조국 사태, 인국공(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태, 부패비서관 문제, 정책실장 문제 등으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의심을 받았다. 내로남불, 위선,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 종부세 완화 결정은 잘했다고 보나? “내년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종부세 기준이 2009년 9억 원에서 그대로다. 12년 전에 1%를 대상으로 했는데, 서울은 내년에 공동주택의 25%가 해당한다. 그래 가지고 선거 치를 수 있겠나?”

 

---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어젠다 선점은 평가한다. 생활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한다는 헌법에도 일치하는 방향이다. 그러나 재정 여건 및 기존 복지와의 연계 문제가 있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

 

--- 내년 대선을 전망한다면? “2002년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한 해에 치렀다. 정치개혁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번에도 20년 만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은 해에 치른다. 정치 대전환이 예상된다. 그런데 후보와 구도가 좀처럼 예측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대로 눈에 보이는데, 야권은 그렇지가 않다. 보수가 통합해서 나오면 우리가 쉽지 않다. 변화와 불가측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선거다.

 

 

맥아더 (점령) 포고령 1호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설립자인 [이준희] 기자가 페북에 올린 글이다. '점령군'을 점령군이라 부르지 뭐라고 부를까? 이재명 지사의 주체적인 역사의식은 정당한 것이다. 미국 얘기만 하면, 발끈하거나 한없이 꼬리를 내리는 자들이 있다. 정부, 여당, 야당, 언론, 문화예술 등 온 사회가 그렇다. 미국이 상전인가? 우리는 미국의 신식민지인가? 답은 아니다. 그렇다면 더 따질 필요도 없는 일이다. 미국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은 사실 그대로, 우리 국익을 제일 순위로 하여,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 받아내고, 줄 것은 주면 되는 것이다.

 

맥아더 포고령 1호는 한반도 남단에 진주한 미국군을 스스로 '점령(occupy)'이라고 칭했다. 그들은 점령군이었다. 역사의식도, 민족의식도, 대한민국 자주주권 의식도 없는 자들이 누굴 비난하는가? <맥아더 (점령) 포고령 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함.

To the People of Korea: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 Army Forces, Pacific, I do hereby proclaim as follows:

 

일본 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항복은 우 제국(諸國) 군대 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온 무력투쟁을 끝냈다. 일본천황과 일본국 정부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그리고 일본 대본영의 명령과 이를 돕기 위해 조인된 항복문서 내용에 따라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south of 38 degrees)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occupy).

By the terms of the Instrument of Surrender, signe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Emperor of Jap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by command and in behalf of the Japanese Imperial General headquarters, the victorious military forces of my command will today occupy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조선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리라는(become free and independent)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인민은 점령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자기들의 인권 및 종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다는 것(protect them in their personal and religious rights)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목적들을 실시함과 동시에 조선인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령준수가 필요하다.

Having in mind the long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nd the determination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the Korean people are assured that purpose of the occupation is to enforce the Instrument of Surrender and to protect them in their personal and religious rights. In giving effect to these purposes, your active aid and compliance are required.

 

태평양 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인 나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나는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그곳의 조선주민에 대하여 군사적 관리를 하고자 다음과 같은 점령조항(following conditions of the occupation)을 발표한다.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I hereby establish military control over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nd announce the following conditions of the occupation :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나의 관할을 받는다.

Article I

All Powers of Government over the territory of Korea south of 38 degrees north latitude and the people thereof will be for the present exercised under my authority.

 

제2조

정부의 전 공공 및 명예직원과 사용인 및 공공복지와 공공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 기관의 유급 혹은 무급 직원 및 사용인과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의 모든 사람은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기능 및 의무 수행을 계속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해야 한다.

Article II

Until further orders, all governmental, public and honorary functionaries and employees, as well as all officials and employees, paid of voluntary, of all public utilities and services, including public welfare and public health, and all other persons engaged in essential services, shall continue to perform their usual functions and duties, and shall preserve and safeguard all records and property.

 

제3조

모든 사람은 급속히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 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부대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혹은 공공의 안녕을 방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Article III

All persons will obey promptly all my orders and orders issued under my authority. Acts of resistance to the occupying forces or any acts which may disturb public peace and safety will be punished severely.

 

제4조

제군의 재산권을 존중하겠다. 제군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제군의 정상적인 직업에 종사하라.

Article IV

Your property rights will be respected. You will pursue your normal occupations, except as I shall otherwise order.

 

제5조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 언어이다(English will be the official language). 영어 원문과 조선어 혹은 일본어 원문 간에 해석 혹은 정의에 관하여 어떤 애매한 점이 있거나 부동한 점이 있을 시에는 영어 원문에 따른다.

Article V

For all purposes during the military control, English will be the official language. In event of any ambiguity or diversity of interpretation or definition between any English and Korean or Japanese text,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제6조

추후 포고, 포고규정 공고, 지령 및 법령은 나 혹은 나의 권한 하에서 발표되어 제군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구체화할 것이다.

Article VI

Further proclamations, ordinances, regulations, notices, directives and enactments will be issued by me or under my authority, and will specify what is required of you.

 

1945년 9월 7일

태평양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Seventh day of September 1945

Douglas MacArthur 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참고] [전우용] <<140자로 시대를 쓰다>>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

[참고] [한겨레] 성한용 기자, 2021-07-0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1002015.html

[참고]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설립자

https://www.facebook.com/leejun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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