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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__ 동반성장과 소주성- 불량입법, 뚱보강사 이기성,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경기60회칼럼

이기성 2021. 6. 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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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__ 동반성장과 소주성- 불량입법, 뚱보강사 이기성,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경기60회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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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 60회 동기회

307__ 동반성장과 소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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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__ 동반성장과 소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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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307__ 동반성장과 소주성

 

 

2021년 6월 요즘은 ‘소주성’이란 말이 다시 유행이다. 지난 2018년에도 ‘소주성’으로 말이 많았는데... “앞으로 홍장표 원장의 KDI 보고서를 신뢰할 수를 있을까?”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끝내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선임됐다. 현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설계자가 국내 최고 국책연구기관의 책임자가 된 것이다. “성장의 결과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늘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주성 이론은 실패로 판명났다. 경제원리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 역시 참담하다. 연평균 30만~40만 명대였던 신규 취업자 수가 소주성 시행 1년 뒤 5000명대로 급감하고, 빈부 격차 역시 확대됐다. 소주성 정책의 실패는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던 정운찬 교수의 동반성장 이론을 그리워하게 했다.

 

43년 전인 1978년 말경 구본웅, 최영휘와 함께 종로2가에서 정운찬 교수를 만났다. 정교수가 미국에서 막 귀국하여 서울대 교수로 부임할 때였다. 미국가기 전 은행에서 근무할 때 만나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모두들 할 말이 많았다. 컬럼비아대학교수 출신이지만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에는 변함이 없었다. 4년 전,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1년이 지난 2018년 10월 25일 고재석 기자와 정운찬 전 총리가 인터뷰한 내용이 [신동아]에 실렸다. "장하성의 근거 없는 낙관, 걱정돼". 투자 부진, 심히 우려할 상황... 가계 부채 많아 ‘소득↑→소비↑’ 미지수. ‘고용은 얼어붙었다’… 소득성장, 양극화 해소에 득 안 돼. 인권정책으로는 경제 못 살린다. 홍장표 속한 학현학파, 성장보다 분배 주장... 2018년에 한국 경제가 절벽에 섰다. [신동아]는 경제 걱정을 했다. 설비 투자는 반년 넘게 역 주행했다. 21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전후 10개월 연속 감소한 뒤에 최장기간 마이너스 행진이다. 고용이 얼어붙었다.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실업급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 성장률은 뒷걸음질 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각각 2.7%, 2.8%로 낮추어 수정했다.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한다’, ‘국정이 혼란하지 않고 민생이 편안한 상태를 만든다’고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의 꿈은 어디로 갔는가?

 

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만에 한국 경제가 절벽 끝으로 하강한 상황을 반성을 하기는 커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8년 10월 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경제 문제는 언제나 어렵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정부·여당에 죽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10월 말 정운찬(71) 전 국무총리를 만난 건 그런 이유에서다. 정 전 총리는 1976년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교수로 일했다. 귀국 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총장,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냈다. 2009년 국무총리에 취임했고, 이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지금은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과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로 일하고 있다. 정 전 총리의 죽비 소리를 듣기 위해 KBO 총재 집무실을 찾았다.

 

“대기업 돈이 중소기업으로 흘러야 하는데”. ---거시경제에 좋지 않은 신호가 연이어 켜졌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야구경기로 치면, 타자가 병살타 위험에 처한 꼴이라고 해야 할 상황인데요. “투자 부진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할 상황이죠. 투자는 미래에 대한 지출인데, 지난 20년간 아주 부진했어요.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투자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해요. ①첫째, 투자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②둘째로 돈이 있어야겠죠. ③마지막으로 ‘신남’이 있어야 해요. 케인스가 ‘일반이론’에 투자를 두고 ‘야성적 충동의 함수’라고 써놨는데, 그게 바로 ‘신남’입니다. 10대 그룹은 450조 원, 30대 그룹은 650조 원의 유보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남’은 둘째 치고, 대기업이 돈은 있는데, 정작 투자 대상이 없어요. 반대로 중소기업은 투자 대상은 많은데, 돈이 없고요. 이 문제를 풀어야 투자가 활성화됩니다.”

 

 

 

이익공유제와 소주성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합법적이고 ‘스무스(smooth)’하게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익공유제’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동반성장의 단기 3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익을 공유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하고, 정부가 구매 활동을 할 때 가능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거래하자는 겁니다. ‘이익공유제’를 두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한국의 수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조립해서 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수출 단가를 낮추고, 원가를 절감해야 한다는 이유로 납품가 후려치기를 계속하는 거죠. 사회가 이를 묵인해준 겁니다. 수출을 잘해야 경제가 산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이익공유제’는 수출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으면, 후려치기를 당한 중소기업에다 보상적 차원에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유럽연합(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연구개발) 지출은 4.23%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큰돈을 연구개발비에 쓰니 앞으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나 정 전 총리는 “한국 대기업의 첨단 핵심 기술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 거대한 간극을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R&D 지출이 과다 계상돼 있어요. R&D에 지출한다고 하면 세금 깎아주잖아요. 또 연구(R) 지출은 얼마 없고 주로 개발(D) 지출이 많습니다. 그러니 전국에 번쩍번쩍한 세계적 공장만 많은 거죠. R이라고 하는 것도 연구(research)가 아니라 개선(refinement)에 불과해요. 대기업들이 첨단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면 개발에서 연구, 개선에서 연구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정운찬 전 총리가 써낸 경제 진단서는 공히 종국에는 투자로 귀결됐다.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중소기업에서 사야 할 까닭도 투자를 위해서다. 비슷한 품질이면 중소기업에 발주하자는 뜻. 중소기업이 2·3차 벤더 노릇을 해 수수료를 떼이니, 다른 출구를 열어주자는 주장이다. 그는 “돈이 흐르면 중소기업은 투자를 할 거고, 생산이 늘 거고, 고용도 늘리겠죠. 그러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소득이 늘지 않겠어요?”라고 반문하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임금이 낮잖아요. 동반성장 단기 3정책으로 이분들 소득이 늘어야 양극화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겁니다”라고 했다. 소득과 소비라는 단어를 접하니, 아무래도 소득주도성장이 떠오른다. “소득이 과연 늘어날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8년 8월 26일 경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성장의 이유로 “투자만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에서 경제성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국내 수요, 즉 소비의 중요성을 간과해왔다”는 점을 들면서 “경제성장의 성과 중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크게 줄었다”고 문제 삼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이 잉태했다. 가계소득을 높여 총 수요기반을 넓히자는 것이다. ---투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모델은 소득으로 시작하는데요. “요새는 소주성이라고 하더라고요?(웃음)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소득주도성장은 설명이 너무 길어요. 방향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속도가 문제지요. ‘동일 노동에 대해 왜 정규직·비정규직 나누느냐? 정규직화하자. 한 사람이 왜 70~80시간이나 일하느냐? 주52시간 일하고 일자리 나누자’ 같은 문제의식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해서도 모자라면 정부가 직접 고용해 소득 올려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그것을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게 해주자는 인권정책이라고 봐요.”

 

---경제정책이 아니라 인권정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경제정책으로 이해한다면, 결국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일어나 경제가 활성화할 거라는 논리거든요. 하지만 (1)첫째, 소득이 과연 늘어날지 따져봐야 합니다.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야 소득이 늘겠죠. 하지만 최저임금 올릴 때,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줄이면, 임금노동자 전체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2)둘째, 소득이 늘어난다 치더라도 그 효과를 따져봐야 해요. 가계 부채가 15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인구 5000만 명이 각자 3000만 원씩 빚지고 있는 겁니다. 소득이 올라야 얼마나 오르겠어요? 빚을 안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다소 오르더라도 소비로 연결되기 힘듭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다른 정책이 필요해요. 인권과 경제 활성화를 다 잡을 ‘일석이조’ 정책은 없습니다.” 2018년에 정운찬 전 총리가 지적한대로 “(1)번의 최저임금 올릴 때,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줄이면 임금노동자 전체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가 3년 만에 현실이 됐다. 연평균 30만~40만 명대였던 신규 취업자 수가 소주성 정책 시행 1년 뒤 5000명대로 급감하고 빈부 격차 역시 확대된 것이다.

 

---가계 빚이 많으니 가계소득을 올려줘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기업은 투자할 곳이 없고, ‘비 오는 날에 대비’도 해야 하니, 번 돈을 은행에 유보해두겠죠. 은행은 그 돈 받아 ‘돈 장사’ 해야 하니, 어딘가에 꿔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결국 중소기업과 가계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불명확하니까 가계에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가계 빚이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대기업 돈이 은행을 경유해 가계로 가는 꼴인데, 이제는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자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2년간 29% 올랐습니다. 말씀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지불해야 할 돈을 늘려놓은 꼴이니 투자도 안 되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도리어 더 벌린 셈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문재인 정부는 기업 돈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기업은 최저임금 올라도 별 어려움 없어요. 이미 다 인건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탓에) 중소기업에 있는 돈이 가계에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중소기업이 당연히 힘들지 않겠어요? 양극화 해소에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2009년 국무총리로 내각을 이끌어보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어떻게 보세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창출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너무 없을 때 공공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게, 이해는 갑니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했지만 고용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요. 다만 한번 공공일자리를 만들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재정경직성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나타날까 봐 걱정됩니다.” 장하성 실장이 가장 빈번히 활용하는 구도는 ‘기업소득 vs 가계소득’이다. 그의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의 제3장 제목은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다. 같은 책 182쪽에는 ‘기업은 살고, 가계는 죽어가고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기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 중 임금·이자·배당과 같은 가계소득으로 분배돼야 할 몫이 줄고, 기업소득의 몫이 늘었다는 의미”(69쪽)라는 게 장 실장의 진단이다.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지탱해주는 논리인 셈.

 

---설명하신 대로라면 기업소득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야 하고, 은행과 가계의 존재도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장하성 실장과 청와대 경제팀은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경제를 보고 있는 것이군요. “대기업 소득이 가계로 더 흘러갈 방법이 있나요? 삼성에서는 이미 직원들이 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소득이 중소기업 소득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런 고민이 없이 나온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별하지 않는 거죠. 경제적 사고는 뭉뚱그리기보다는 세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의 투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각을 관할하는 총리로 일하면서 정책을 집행해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 두 사람이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장하성 실장이 지금처럼 ‘근거 없는 낙관론’을 계속 펴다가, 상황이 어려워지기라도 하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져올까 봐 걱정입니다.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어요. 정부 경제사령탑이 밖에 나가서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하면서,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얘기 말이에요. 본인 철학이 정부와 다르면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동료들을 최대한 설득해야죠.”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함께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는 ‘이전 정권처럼 2~3년차 되니, 대기업에 손 벌리는 것’이라는 비판을 하더군요. “역대 모든 대통령은 취임 후 ‘재벌개혁’한다고 큰소리치다가, 1~2년 지나면 전부 달라졌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통령으로서는 ‘역시 눈에 보이는 성과는 대기업이 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 대기업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닐까 합니다. 결국 정부가 재벌에 양보해온 게 현실이죠.”

 

---“늘 그랬듯 경제가 어렵다는 논리를 명분 삼아 대형 구원투수처럼 불러들이는 거죠” 제자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존재감이 약해진 까닭도 그런 걸까요? “10년 전만 해도 김 위원장 별명이 ‘재벌 저격수’였잖아요. 지금은 재벌 쪽에서는 계속 ‘저격수’로 알고 있고, 진보 쪽에서는 ‘말랑말랑해졌다’고 말합디다. 2~3년 전쯤, 김 위원장이 교수일 때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김 교수 약해졌다고 비판하던데?’라고요. 그랬더니 ‘보다 현실적인 개혁 방법을 택한 겁니다’라고 답하더군요. 김 위원장이 학생 때 제 강의를 들었고, 또 박사학위 논문에도 제가 관여해서 그를 잘 압니다. 김상조의 최대 장점은 ‘알고 한다’는 거예요. 30대 재벌의 속사정에 대해 정부에 들어가기 전부터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경제 이론에도 아주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제 관련 보도에서 널리 쓰인 단어 중 하나가 서울대 변형윤 명예교수를 따르는 ‘학현학파’다. 소득주도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도 학현학파 출신이다.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성장론의 외피만 둘렀다’는 평을 내놓는 건 이런 그의 배경과도 무관치 않다. 강신욱 통계청장도 학현학파에 속한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도 이 그룹과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정 전 총리는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전 부총리)의 제자다. 하지만 학현학파와 사제, 선후배지간으로 얽혀 있어 인연이 있다.

 

---하지만 오늘 한 말씀만 들어도 홍장표 전 수석과는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꽤 달라 보이는데요. 호사가들은 ‘조순학파’와 ‘학현학파’의 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조순 선생님이 ‘조순학파는 없습니다’라고 하셨던데.(웃음) 굳이 따지자면 두 그룹 모두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중시하죠. 다만 학현학파는 ‘분배 없이는 성장 없다’를 강조하고 조순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장 없이는 분배 없다’를 더 강조하는 듯합니다. 변형윤 선생님은 저희 학생 때 ‘여러분, 지식인으로서 정부가 무슨 일 할 때, 잘하는 건 침묵하면 됩니다. 가서 만세 부르지 마세요. 대신 잘못하는 건 꼭 비판하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변 선생님 제자들은 주로 국내에서 공부하면서 한국 현실에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썼죠. 그게 오늘날까지 연결됐어요. 아주 단단합니다.”

 

정운찬 전 총리의 분류대로라면 학현학파는 무게중심을 분배와 형평에 조금 더 싣고 있다. 반면 조순학파는 성장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크다. “조순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는 자유주의자가 많아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많죠. 시카고학파 산실인 시카고대학을 다니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학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시장에 대한 믿음이,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보다 더 클 수밖에요. 사실 이제는 학파 따지는 게 별 실익이 없다고 봐요.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갔습니다. 실용과 동반성장이 남았을 뿐이죠.”

 

 

'불량입법 공장' 된 국회

 

2021년 5월 19일자 [한국경제]의 사설이 지적했다.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 권한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것이다. 의원들은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불량 입법’을 마구 찍어내는, 거대 여당의 폭주는 ‘입법권의 타락’일 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 [한국경제]의 사설 제목은 '불량입법 공장' 된 여당 독주 국회…입법권 타락이다... 21대 국회가 한 달에 두 건 꼴로 새로운 법(제정법)을 만들어 냈다는 한경 분석보도(5월 19일자 A1, 4면)는 거대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입법 폭주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 잘 보여준다. 제정법은 개정법과 달리 기존에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어서 훨씬 더 폭넓은 의견 수렴과 꼼꼼한 심사가 필수다. 그런데도 지난 1년간 처리된 제정법들은 발의 후 평균 5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날림입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최대 28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공청회가 열린 지 20일 만에 통과됐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발의한 지 7개월, 소위원회 상정 40일 만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중대재해법 모델인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 7년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공청회는 요식행위일 뿐이고, 국회법에 명시된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5일)도 건너뛰기 일쑤다. 이처럼 졸속 처리되다 보니 중대재해법은 통과되자마자 여당에서조차 개정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거대 여당에 편승한 정부부처들의 ‘청부 입법’도 늘고 있다. 부처 간 이견이 있어도 법 제정으로 이익을 보는 부처가 여당 의원을 부추겨 밀어붙이는 식이다. 입법 건수로 실적을 평가하니 의원들도 이런 청부입법을 마다하지 않는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의원입법은 2026건으로, 정부입법(145건)의 14배에 이른다.

 

국회는 의원입법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다. 지금처럼 여당이 압도적 다수일 때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정부입법은 규제 심사라도 받지만 의원입법은 그런 절차가 생략된다. 법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입법영향 평가조차 안 한다. 이렇다 보니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이나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들이 브레이크 없이 양산된다. 선진국에선 이런 식의 ‘불량입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미국 의회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부실한 법안의 80%가 걸러지고, 나머지 20%만 집중적으로 심사해 법안 수준을 높인다. 프랑스는 국가의 세입을 줄이거나 지출을 늘리는 법률인 경우 정부가 발의하는 법만 가능하다.

 

 

[참고]

[신동아] 2018년 11월 호, 고재석 기자.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957129&memberNo=39094895&vType=VERTICAL

http://shindonga.donga.com/3/home/13/1505232/1

[참고]

[한국경제] 사설, 2021.05.19.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51988301?fbclid=IwAR2aBYTxWg-pdCKqZh39ihaM59lxb5aum_mLeEb1n6QJZZ1Tz3Q4bOY_b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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